2012 감정평가사 부동산관계법규 문제 정답 - 2012.7.1.

 

부동산관계법규정답(2023-01-29 / 186.6KB / 16회)

 

 A-16-9-[2 ] 교시 부동산관계법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 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 , 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 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ㆍ ㆍ 시장 또는 군수이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 승인권자인 시 도지사가 정한다 ㆍ . ④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년마다 ㆍ ㆍ 5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 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의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을 필 요가 없다. ②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 는 미리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 심의 또는 협의기간은 제외 15 ( )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가 처분을 할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거 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 려야 한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 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 . ( ) 된 것은? ( ) :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 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 ① 제 종일반주거지역 2 근린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② 제 종일반주거지역 2 근린상업지역 농림지역 ③ 제 종일반주거지역 2 일반상업지역 농림지역 ④ 제 종전용주거지역 2 근린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⑤ 제 종전용주거지역 2 일반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종류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교통시설 도로 궤도 폐차장 : , , ② 공간시설 공원 유원지 운동장 : , , ③ 유통 공급시설 수도 공동구 하수도 ․ : , , ④ 보건위생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 , , ⑤ 방재시설 하천 수질오염방지시설 저수지 : , ,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 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계획 ③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 ⑤ 자연보전권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 A-16-10-[2 ] 교시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비구역에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②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로 세 분하는 내용 ③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배치와 규모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 ⑤ 건축물의 색채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구역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구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기본계 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 , ㆍ물 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ㆍ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ㆍ 지구를 말한다. ③ 집단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농림지역 또 ㆍ 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④ 시 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법에서 정하고 ㆍ 있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 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할 수 있다. ⑤ 일반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 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 ㆍ 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안 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 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기준으로 옳은 것은? ( , 단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는 고려하지 않음) ① 주거지역 : 200 m2 이하 ② 상업지역 : 220 m2 이하 ③ 공업지역 : 680 m2 이하 ④ 녹지지역 : 120 m2 이하 ⑤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 m2 이하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업 「 법 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에 관하여 미리 관계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가 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3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시장 또는 군수는 이 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행하는 개발행위 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유상으로 귀속된다.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신청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 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 기존의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업용 토지를 취득하 고자 하는 경우 그가 거주하는 시 군에 소재하는 ㆍ 토지와 거주지로부터 20 km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 에 한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도시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④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 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인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로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 ㆍ 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A-16-11-[2 ] 교시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지만 특 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허가구역을 처음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ㆍ ㆍ 들어야 한다.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일 이상 그 사실을 15 공고하고 공고내용을 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15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설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 ㆍ ㆍ 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부과기준시점부터 일 이 30 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기준 및 부과 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 물의 연면적은 고려하지 않고 신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만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한다. ③ 납부의무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개월 이내 2 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기반시설설치비용 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 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에는 해당 구역의 평 균 개별공시지가가 반영된다. ⑤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 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 잔액이 생기면 납부의무자에게 환급된다.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행정청인 도 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일3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 ㆍ 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려면 그 토지 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ㆍ 한다. ③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으로 일시사용하고자 할 때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 ㆍ 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 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제거하려는 날의 일 전까지 3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ㆍ 한다. 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형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형도면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이 전에 작성 제공되어야 한다 ㆍ . ②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사용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없다. ③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지형도면 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 고시로 발생한다 ㆍ .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 지 아니한 축척 천분의 이상의 지형도에 도시 5 1 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⑤ 주거지역에서 축척 천분의 이상의 지형도를 사 3 1 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 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 등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으로 구 분한다. ②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 관한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③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사업은 도시계 획시설사업에 포함된다. ④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기본계획으로 결 정된 시설을 말한다. ⑤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과 그 시설의 기능발 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은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A-16-12-[2 ] 교시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 , 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도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관리지역에서 농지법 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 」 지정 고시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 고 ㆍ ㆍ 시된 것으로 본다. ④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에 대하여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 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관리 , 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 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목적 과 관련하여 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 않은 것은? 이 법은 토지 등 부동산의 을 를 , ( ) ( ) ( ) ㉠ ㉡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 건물 동산 등의 에 관한 사항을 ㆍ ㆍ ㉢ ( )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 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 ㉠ , , 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된다 , . ② 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 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③ 표준지의 을 평가함에 있어 건물 그 밖의 정착 ㉡ 물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착물이 존재하지 아니하 는 것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표준지의 을 조사 평가하고 ㉡ ㆍ 자 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5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 평가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기의 소유토지를 감정평가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의 장부검사를 기피한 경우 ③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갱신등록 을 한 경우 ④ 업무가 정지된 자가 등록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지 않은 경우 ⑤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 5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 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취소처분 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교부일로부 터 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0 .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는 감정평가법인의 대 표이사가 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업자는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 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얻었음을 이유로 그 자격이 취소된 후 년이 경과되지 아니 3 한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6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 지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 . 지번 경계 ㄷ. 3.3 m 2당 가격 ㄹ ㆍ . 도로 교통상황 ㅁ.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① ㄱ ㄴ ㄷ , , ② ㄱ ㄷ ㄹ , , ③ ㄱ ㄹ ㅁ , , ④ ㄱ ㄴ ㄹ ㅁ , , , ⑤ ㄴ ㄷ ㄹ ㅁ , , , A-16-13-[2 ] 교시 6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주택 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표준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 평가한 후 공시하여 ㆍ 야 한다. ② 신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 공시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공시기준일을 기준 으로 한다. ③ 165 m2 미만인 연립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국세청 장이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ㆍ . ④ 표준주택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ㆍ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 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 ㆍ 체 등의 기관이 수용방식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 할 때 보상가격으로 사용된다. 6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ㆍ 은 것은 공시기준일은 월 일로 함 ? ( 1 1 ) 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한 ㆍ 표준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세의 부과대상이 아 ㆍ 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 ㆍ 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년 월 일 분할 합병된 토지에 대해서는 2011 11 15 ㆍ 2012 5 31 년 월 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ㆍ 하여야 한다. ④ 년 월 일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변 2012 5 15 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년 월 일을 기준일로 2012 7 1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ㆍ . 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ㆍ ㆍ 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 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미리 관 ,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의견청 취를 생략할 수 있다. 6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 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지에 토지의 사용 수익을 ㆍ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 를 포함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국유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토지의 가격 을 산정하는 경우에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 지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다. ③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 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국토해양부 ㆍ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 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 30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 한다. ⑤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 ㆍ 가업자가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 는 때에는 미리 당해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ㆍ 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4. 국토해양부장관은 성실의무 등의 위반을 이유로 A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개월의 처분에 갈 6 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한다 이 경우 부동산 .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국토해양부장 관이 위반행위와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저액수는? ① 천만 원 5 ② 억 원 1 ③ 억 천 백만 원 1 2 5 ④ 억 천 백만 원 1 7 5 ⑤ 억 천만 원 2 5 65.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련된 법령 을 개정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 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③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에 대하여 사 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위법한 재산관리로 사용승인이 철회되어 총괄청에 인 계된 행정재산도 그 용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⑤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 리할 수 있다. A-16-14-[2 ] 교시 66.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기업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 은 일반재산이다. ② 국유재산을 관리 처분할 경우에는 취득과 처분이 ㆍ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③ 디자인권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④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 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 , , , 용재산으로 분류된다. ⑤ 정부기업이 사용하던 궤도차량이 정부기업의 폐지 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경우에도 국유재 산에 해당한다. 67.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 공공의 편익성이나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은 고려해야 하지만 재정수 입의 증대는 고려요소가 아니다. ②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일반재산은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 10 야 한다. ③ 일반재산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증권이 아닌 일반재산을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 우에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국가소유의 건물을 그 토지 소유자에게 양여하 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 없이 양여할 수 있다. 68.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 ( ) 公有 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행 정재산도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 「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이 준용되지 」 않는다. ③ 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지만 수, 의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④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재산의 사 5 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지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회에 한하여 갱신 1 할 수 있다. ⑤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으로 사용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69.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층건축물 이란 층수가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 ” 30 100m .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지하층 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 “ ” 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 당 층 높이의 분의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1 . ③ 리모델링 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 “ ” 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건축물의 용도 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 ” ,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⑤ 건축주 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 “ ” ㆍ ㆍ , 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70.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허가권자는 주변의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연면적 200 m2 미만이고 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 3 수선은 건축신고 사항이다. ④ 건축신고일부터 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 1 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을 제한할 수 있다. A-16-15-[2 ] 교시 71.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등에 대하 , , 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5 m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려면 차면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에서 간판 광고탑을 건축물의 지붕위 , 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가 3 m 미만인 경우에는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지 않아도 된다.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천3 m2인 공연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 치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일부가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 하여야 한다. 7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가 인접 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녹지지역의 건축물은 면적이 200 m2 이상인 대지 에 건축하는 경우에도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대지는 2 m 이상이 자동차전용도로가 아 닌 도로에 접하여야 하지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여 동의를 받기 곤란 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ㆍ 고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은 지표의 위 아래 부분에서 건축선의 수 ㆍ 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 m 이하에 있는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73.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 ㆍ 성 및 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을 등록하지 아니 한다. ②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등록전환할 경우에 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지번은 그 사업의 준공 이전에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⑤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 전부의 지번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일부의 지 , 번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ㆍ 승인을 받아야 한다. 74.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ㆍ 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 ( , 측량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 행지역이 아님) ①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②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③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④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⑤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75.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 ㆍ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대 로 “ ” 한다. ②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에 접속된 주 거용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대 로 한다 “ ” . ③ 주차장법 에 따른 노상주차장 부지의 지목은 「 」 “ ” 주차장 으로 한다. ④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 역에 있는 부속시설물인 의료시설 부지의 지목은 “ ” 공장용지 로 한다. ⑤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지목 은 하천 으로 한다 “ ” . A-16-16-[2 ] 교시 76.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 ㆍ 지가와 그 기준일을 등록한 지적공부로 옳게 짝지 어진 것은? ① 지적도과 임야도 ②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③ 토지대장과 대지권등록부 ④ 임야대장과 공유지연명부 ⑤ 지적도와 경계점좌표등록부 77.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 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 로 신청한다. 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때부터 등기는 효 력을 발생한다. 78.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개월 이내에 멸실등기 1 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 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멸실등기 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개월 이내에 변 1 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동 표제부에 관한 변경등 1 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1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⑤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동 전부가 멸실된 1 경우에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동1 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대위하여 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 1 청할 수 있다. 79.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신청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보정 ? ( , 은 고려하지 아니함) ①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②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③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④ 신청정보의 등기권리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신청정보의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 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80.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 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 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 야 한다. ④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수 탁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은 위탁자 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한다. ⑤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 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