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사법시험 지적재산권법 문제 정답 - 2012.2.1.

 

지적재산권법정답(2023-02-17 / 284.4KB / 22회)

 

 지적재산권법 11쪽 문 22.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서 은행업을 하고 있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② 국내에서 자신을 위한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해 사용되는 외국법인의 국내 구입 장소 ③ 국내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 판매 장소 ④ 국내에서 해저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수행하는 외국 법인의 국내 탐사 및 채취 장소 ⑤ 외국법인의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국내 건축 장소 문 23.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세액이 된다. ②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그 대가이다. ③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④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⑤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문 24.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④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문 25.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가 매입한 것이면 개인적 소비를 위한 매입세액이 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 도서(圖書)를 매입하였으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적재산권법 문 1. 지적재산권법상 정의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법상 특허의 “실시”에 관한 정의규정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 그 물건을 수출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②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관한 정의규정은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③ 실용신안법상 “실시”에 관한 정의규정은 고안에 관한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④ 저작권법상 “복제”에 관한 정의규정은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을 위한 모형에 따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 관한 정의규정은 글자체를 포함 하고 있다. 문 2.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공지기술이 신규의 발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때에도 그 공지부분까지 권리범위가 미친다. ②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③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④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참작할 수 있다. ⑤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이 어떤 구성의 특허청구 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한 사항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문 3. 특허심판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당해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선출된 대표자 1인이 청구할 수 있다. ⑤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법 12쪽 문 4. 丙은 甲과 乙이 공유하고 있는 A특허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받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丙은 甲과 乙이 동의하여야만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을 수 있다. ② 丙이 전용실시권을 설정받기로 하였다면 이를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丙이 전용실시권을 설정받는다면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A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④ 丙이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도 甲과 乙의 동의가 없으면 그 전용실시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丙이 A특허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받는 경우 甲과 乙의 동의가 없으면 丙은 실시사업과 함께라도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 할 수 없다. 문 5.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ㄱ. 최면술 ㄴ. 자동차 엔진의 회전수를 통제하는 컴퓨터프로그램 ㄷ. 수술용 칼 ㄹ. 애완견만을 치료하는 당뇨병 치료 방법 ㅁ. 속기 방법 그 자체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ㄷ, ㅁ 문 6. 특허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제출원에 관 한 서류는 제외) ①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등의 효력발생시기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따른다. ② 특허청에 우편을 통해 제출되는 출원서의 효력발생시기는 발신일이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의하여 증명되면 발신주의 를 따른다. ③ 통상실시권의 등록신청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발신일이 증명되는 경우에도 도달주의를 따른다. ④ 재외자는 특허관리인을 통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각 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문 7. 특허출원의 취하· 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출원이 취하 또는 포기된 때에는 선원주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특허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 특허출원이 취하 또는 포기되더라도 이에 기초한 국내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 ③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 최초특허료를 정해진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출원공개에 의해 발생한 보상금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이 취하·포기되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문 8.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설정등록된 특허는 무효심판의 절차에 의해서만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심판관의 직권 조사사항이다. ③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후발적 무효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 하고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는 기간 동안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무효심판에서는 “특허청구범위 중 제3항은 무효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무효청구는 기각한다.”라는 취지의 심결을 할 수 있다. 문 9. 특허출원 심사청구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가.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심사한다. 나.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된 후에 분할출원을 한 경우 분할출원 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⑤ 가(×), 나(○), 다(×) 문 10. 실용신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법발명이나 물질발명은 실용신안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 된다. ② 실용신안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③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실용신안권의 보호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 출원 후 10년 되는 날까지이다. ⑤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의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를 준용하고 있다. 문 11. ‘비밀디자인’에 관한 문장 가운데 ( )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A)부터 (B)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C)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청구는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A B C ① 등록출원일 1 복수 ② 설정등록일 1 부분 ③ 등록출원일 3 부분 ④ 설정등록일 3 복수 ⑤ 등록공고일 5 부분 지적재산권법 13쪽 문 12. 乙은 상표권자 甲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음의 행위를 하였다. 甲이 상표권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甲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빈 양주병을 구입하여 직접 제조한 양주를 넣어 판매한 행위 ② 자동차부품제조업자 乙이 부품이 사용되는 적용 차종을 밝히기 위하여 부품 포장에 甲의 자동차등록상표를 표시한 행위 ③ 乙이 국외에서 甲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동종 상품을 생산하고 그 광고물을 제작하였으나, 그 상품은 아직 반입하지 않고 광고물만 국내에서 미리 반포한 행위 ④ 乙이 국외 수출 목적으로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 에 의하여 甲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제조한 행위 ⑤ 乙이 甲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한 행위 문 13.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상표의 사용이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등록상표를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상표권에 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사용권자의 동의 없이는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상표를 제3자가 정당한 법적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권자는 제3자에게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등록상표가 저명상표인 경우에는 상표권의 배타적 효력은 출처혼동의 염려 없는 이종상품의 사용에까지 미친다. ⑤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다. 문 14.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및 상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②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③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④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컴퓨터소프트 웨어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15. 상표법상 질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업무표장권과 단체표장권에 대해서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는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질권이 설정된 통상사용권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도 그 통상사용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⑤ 질권자는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한 경우에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문 16. 서비스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없다. ② 서비스표등록출원이 선출원등록된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으로 인하여 거절될 수도 있다. ③ 서비스표등록출원과 업무표장등록출원 간에는 출원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서비스표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 간에는 출원변경이 인정 된다. ⑤ 서비스표에 관하여는 상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문 17. 상표법상 선출원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출원인지 후출원인지 여부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선출원주의위반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에 대해 서는 제척기간의 정함이 없다. ③ 선출원주의는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2 이상 출원된 경우에 적용된다. ④ 동일인에 의한 출원 상호간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선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문 18.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규약· 해법은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②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프로그램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③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공표된 프로그램을 범위의 제한 없이 복제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⑤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 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지적재산권법 14쪽 문 19.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방송·신문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④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도 허용된다. ⑤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문 20. 저작권법상 정의규정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가.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포함한다. 다.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 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⑤ 가(○) 나(○) 다(○) 문 21. 공동저작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중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소멸한다. ④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 자에게 배분된다. 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문 22. ‘실연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만 묶은 것은? ㄱ. 복제권 ㄴ. 공연권 ㄷ. 방송권 ㄹ. 성명표시권 ㅁ. 동일성유지권 ㅂ. 공표권 ① ㄱ, ㄴ, ㄷ ② ㄹ, ㅁ, ㅂ ③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ㅁ, ㅂ 문 23. 甲은 영화사 乙에게 자신이 저술한 소설을 이용한 영화제작 을 허락하였다. 甲과 乙 간에 특약이 없는 때 저작권법상 甲 이 乙에게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사항은? ①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소설을 각색하는 것 ②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화를 공개상영하는 것 ③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화를 방송하는 것 ④ 영화를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⑤ 공중송신을 목적으로 한 영화를 공중송신하는 것 문 24. A기업(대표이사 甲)은 캐릭터디자이너 乙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이나 근무규칙에 저작권 귀속에 관한 내용은 없음). 그 후 A기업은 B기업의 대표이사 丙으로부터 ‘흑룡 캐릭터’ 창작 주문을 받고, 甲의 기획 아래 乙은 흑룡 캐릭터를 업무상 창작하였다. A기업은 흑룡 캐릭터를 자신의 명의로 공표한 다음 그에 관한 저작권 일체를 B기업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흑룡 캐릭터의 저작인격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① A기업 ② B기업 ③ 甲 ④ 乙 ⑤ 丙 문 25.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공연권 제한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이어야 한다. ②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 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공연이어야 한다. ③ 공표된 저작물의 공연이어야 한다. ④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⑤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재생 공연이어야 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