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 2012.2.1.

 

형사정책정답(2023-02-17 / 277.1KB / 92회)

 

 형사정책 4쪽 문 24. 공동체주의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은 덕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선하게 만들어 줄 방법을 찾는 데 애써야 한다. ② 정치공동체는 시민의 자율성을 절대적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 ③ 도덕에 개입하는 정치는 도덕을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④ 정치공동체의 목표는 공동선의 실현이다. ⑤ 좋은 삶의 본질을 논하지 않으면서 공정성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문 25. 아래의 판결문은 법해석에 관한 판사의 고민을 담고 있다. 이 판사가 선호하는 해석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 가장 세심하고 사려 깊은 사람도 세상사 모두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는 없다. 가장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법도 세상사 모든 사안에서 명확한 정의의 지침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법은 장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안을 예상하고 이미 미리 만들어 둔 일종의 기성복 같은 것이어서 아무리 다양한 치수의 옷을 만들어 두어도 예상을 넘어 팔이 더 길거나 짧은 사람이 나오게 된다. 미리 만들어 둔 옷 치수에 맞지 않다고 하여 당신의 팔이 너무 길거나 짧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니 당신에게 줄 옷은 없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옷의 길이를 조금 늘이거나 줄여 수선해 줄 것인가? 우리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원이 어느 정도 수선의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의회가 만든 법률을 법원이 제멋대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의도된 본래의 의미를 갖도록 보완하는 것이고 대한민국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체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 ① 전체 법체계를 중시하는 법해석 ② 법형성을 허용하는 법해석 ③ 법문언의 문자 그대로의 법해석 ④ 헌법적 가치를 지향하는 법해석 ⑤ 법규범의 객관적 정신을 중시하는 법해석 형사정책 문 1. 형사정책의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표본집단조사는 일반적으로 범죄인군에 해당하는 실험집단과 정상인군에 해당하는 대조집단을 선정하여 양 집단을 비교 하는 방법을 취한다. ② 경험과학적 연구에서 실험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 이지만, 암수범죄의 조사에서 실험적 방법은 금지된다. ③ 사례연구는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결과를 집계한 것으로서 범죄현상에 대한 대량적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 ④ 참여적 관찰법에서는 조사가 대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 ⑤ 자원수형자로 교도소에 들어가 수형자와 함께 기거하면서 그들의 수형생활을 연구하는 것은 추행조사의 일례이다. 문 2.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사회봉사명령 ② 소년원 송치 ③ 보호관찰 ④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⑤ 병원, 요양소 위탁 문 3. 암수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암수범죄란 실제로 발생하였지만 범죄통계표에 포착되지 않은 범죄를 의미한다. ② 피해자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암수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암수범죄의 조사방법으로 피해자조사가 많이 활용된다. ④ 암수범죄의 발생원인에는 형사사법기관의 선별적인 범죄수사 내지 형사소추도 포함된다. ⑤ 통계조사의 흠결로 인하여 암수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 4. 소년부 판사가 임시조치로 소년을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소년의 보호자 ②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 ③ 병원, 기타 요양소 ④ 소년분류심사원 ⑤ 소년원 문 5. 범죄학상 비범죄화의 논의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것은? ① 준강간 ② 음란물 판매 ③ 간통 ④ 낙태 ⑤ 성매매 형사정책 5쪽 문 6. 매스컴과 범죄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극성가설에 의하면 매스컴이 묘사하는 범죄실행장면이 모방심리를 자극함으로써 범죄를 유발한다고 한다. ② 카타르시스가설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매스컴의 범죄장면을 보고 스스로 카타르시스를 얻기 위해 범죄행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매스컴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한다. ③ 습관성가설에 의하면 매스컴의 폭력장면에 장기적으로 노출 되다 보면 폭력에 무감각해지고 범죄를 미화하는 가치관이 형성되므로 범죄가 유발된다고 한다. ④ 억제가설에 의하면 매스컴의 범죄묘사는 폭력피해에 대한 책임감과 보복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일반인들의 공격적 성향을 억제한다고 한다. ⑤ 텔레비전이 가족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구성원을 고립시킴 으로써 범죄를 유발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문 7. 각각의 범죄원인론에 대한 비판을 잘못 연결한 것은? ① 베카리아(Beccaria)의 고전학파이론 - 형벌중심의 범죄 원인론으로서, 범죄를 유발하는 외부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②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 - 범죄통계에서 범죄자가 하류계층에 가장 많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③ 코헨(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 - 하위계층의 비행소년 들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④ 레클리스(Reckless)의 자아관념이론 - 긍정적 자아관념이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⑤ 낙인이론 - 인간이 사회적인 반작용 없이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으며, 특히 초범의 범죄원인을 설명 하지 못한다. 문 8. 타르드(Tarde)가 주장한 모방의 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롬브로조(Lombroso)의 생래적 범죄인설을 부정하고, 범죄 행위도 타인의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발생한다고 한다. ② 거리의 법칙에 의하면 모방은 시골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쉽게 발생한다. ③ 방향의 법칙에 의하면 원래 하류계층이 저지르던 범죄를 다른 계층들이 모방함으로써 모든 사회계층으로 전파된다. ④ 삽입의 법칙에 의하면 처음에 단순한 모방이 유행이 되고, 유행은 관습으로 변화·발전된다. ⑤ 총기에 의한 살인이 증가하면서 칼을 사용한 살인이 줄어드는 현상은 새로운 유행이 기존의 유행을 대체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문 9.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범죄행위 학습의 중요한 부분들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 안에서 일어난다. ② 범죄행위의 학습내용에는 범행 기술뿐만 아니라 동기, 합리화, 태도 등도 포함된다. ③ 사람은 자신이 직접 만나본 적이 없더라도 특정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아를 형성하고, 이것이 그의 행동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④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법률위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보다 크기 때문 이다. ⑤ 범죄행위는 일반적인 욕구나 가치관의 표현이지만 동일한 욕구와 가치관이 비범죄적 행동을 통해 표현될 수도 있다. 문 10. 아래의 기사에서 피의자 갑이 사용한 범죄의 중화기술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고급 아동복 등을 훔친 혐의로 갑(여, 36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갑은 어제 서울 잠실에 있는 백화점의 한 의류 매장에서 아동복을 훔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명동과 강남 일대에서 아동복 50여점과 아동화 25점 등 2,000만원 어치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갑은 경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으며 피해자들 에게도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자신의 딸을 다른 아이들처럼 부유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절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① 책임의 부정 ② 가해의 부정 ③ 피해자의 부정 ④ 비난자에 대한 비난 ⑤ 상위가치에의 호소 문 11. 비판범죄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는 일정한 가치에 동의하는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질적 집단이라고 본다. ② 형법은 국가와 지배계급이 기존의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영속화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고, 형법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③ 범죄원인을 개인의 반사회성에서 찾는 종래의 범죄원인론을 비판한다. ④ 비범죄화와 다이버전을 범죄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으로 제시 한다. ⑤ 급진적 범죄학 또는 갈등론적 범죄학이라고도 한다. 문 12. 차별적 기회구조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클로워드(Cloward)와 올린(Ohlin)이 제시한 이론이다. ②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과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③ 불법적 수단에 대한 접근기회의 차이가 그 지역의 비행적 하위문화의 성격 및 비행의 종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④ 합법적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곧바로 불법적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머튼(Merton)의 가정을 계승하고 있다. ⑤ 비행적 하위문화로 '범죄적 하위문화', '갈등적 하위문화', '도피적 하위문화'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범죄적 가치나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가장 많은 문화는 '범죄적 하위문화' 라고 주장하였다. 형사정책 6쪽 문 13. 형사사법정책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수사에서는 인권보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② 수사를 대부분 사법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은 경찰수사권 독립론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③ 판결 전 조사제도는 형사정책적으로 양형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교정의 합리화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④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는 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되어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⑤ 현행법에서는 양형기준의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명시하여 양형의 합리화에 기여하고 있다. 문 14. 다이버전(Diversion)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이버전이란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의 형사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대체하는 절차에 의해 범죄인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시설내 처우를 사회내 처우로 대체하는 것도 다이버전에 포함된다. ③ 구속적부심사제도는 다이버전의 일례이다. ④ 다이버전은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⑤ 사회적 통제를 강화시킬 뿐, 범죄원인 제거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문 15.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할 때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는? ① 전치 8주의 폭행치상을 당한 자가 피해의 전부를 가해자 로부터 배상받은 경우 ② 10억원의 사기피해를 당한 자가 가해자로부터 5억원만 배상받은 경우 ③ 강도상해를 당하여 반신불수가 된 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 받지 못한 경우 ④ 단순폭행을 당한 자가 가해자로부터 일부 배상을 받았지만 피해자가 가난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⑤ 명예훼손을 당한 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결국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인 처는 가해자의 행방불명으로 피해를 전혀 배상받지 못한 경우 문 16. 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누범판단의 기준은 상습범과는 달리 범죄의 습벽이 아니라 전과이다. ②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있다. ③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후 복권된 자가 출소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누범 가중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과실로 인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 가중되지 않는다. ⑤ 누범시효의 기산점은 전범의 형집행이 종료한 날 또는 면제 받은 날이지만, 후범을 범한 시기는 실행의 착수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문 17. 다음 갑, 을, 병의 사례를 읽고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갑 :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 사기죄를 범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을 :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이후 그 절도범행 이전에 범한 사기죄가 발각되어 절도죄 집행유예기간 중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병 :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재판을 받아 금고 1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① 갑 ② 갑, 을 ③ 갑, 병 ④ 을, 병 ⑤ 갑, 을, 병 문 18. 벌금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형법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③ 일수벌금제는 책임주의와 희생평등의 원칙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④ 소년법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벌금을 미납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형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⑤ 형법상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문 19.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막거나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한다. ②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몰수와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③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타인이 점유하더라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 ④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는 있다. ⑤ 추징가액은 범죄행위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형사정책 7쪽 문 20. 치료감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을 참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치료감호와 병행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보호감호도 청구할 수 있다. ④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때에는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수용질서의 유지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치료감호자의 면회, 서신의 수발·발신, 전화통화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문 21. 자유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형을 집행할 수 있는 '형무소'에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교도소,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가 있다. ②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형집행을 위하여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다. ④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지만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형과 구별된다. ⑤ 구류형은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인 점에서 징역형 이나 금고형과 구별되나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동일하다. 문 22.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형사사건 심리 전에 소년이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기간은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의하여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소년에 대한 상대적 부정기형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보호처분의 계속 중에 구류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먼저 그 보호처분을 집행한다. ④ 무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해야 한다. 문 23. 갑(18세)은 상점에 침입하여 시가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갑에 대한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기일에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에게 피해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의 심리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갑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③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 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갑에 대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갑의 행형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⑤ 갑이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 한다. 문 24. 소년법상 보호관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모두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 처분시 소년의 보호자에게 소년보호를 위한 특별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 처분시 1년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야간에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④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⑤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문 25. 중학생인 갑(15세)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음악을 불법으로 내려받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갑에 관한 처리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 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① 검사는 갑에 대해 저작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다. ② 검사는 갑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③ 소년부 판사는 갑에 대해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④ 소년부 판사는 갑에 대해 1개월의 소년원 송치를 명하였다. ⑤ 소년부 판사는 갑에 대해 보호관찰처분 없이 소년원학교에서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