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사법시험 헌법 문제 정답 - 2012.2.1.

 

헌법정답(2023-02-17 / 353.7KB / 153회)

 

 헌법 1책형 1쪽 헌 법 문 1.(배점 3)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현행 헌법이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면서도 국무총리제도를 둔 주된 이유는 부통령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유고 시의 그 권한대행자가 필요하고 또 대통령제의 기능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의견을 받들어 정부를 통할·조정하는 보좌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되 대통령이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 야 하며,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ㄷ. 국무총리제도가 채택된 이래 줄곧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 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국무 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ㄹ.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ㅁ.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는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 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곧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 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다든가 또는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① ㄱ, ㄴ, ㄹ, ㅁ ② ㄱ, ㄴ, ㄷ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ㄷ, ㄹ 문 2.(배점 2) 감사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고,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연장자인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되는 헌법기관으로서, 그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독임제 관청이다. ㄷ.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일정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ㄹ. 감사원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합법성 감사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감사원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 ㅁ.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3.(배점 3) 표현의 자유 또는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표현물을 배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규율하는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 ㄷ. 신병교육 중인 장병들도 선량한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받아야 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 중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부분’은 이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ㄹ.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 ㅁ.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하여는 관할 고등 법원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내역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ㄹ ⑤ ㄴ, ㄹ, ㅁ 헌법 1책형 2쪽 문 4.(배점 2)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948년 우리 헌법 제정 당시에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함께 규정되었으며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도 명시되었는데 반해, 1787년 제정 당시의 미국 연방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교부인의 원칙도 명문으로 규정 되지 않았다. ②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금지·정교 분리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시설의 건축 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③ 종교전파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누구 에게나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며 포교행위 또는 선교 행위가 이에 해당하나, 국민이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이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④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이 양심의 자유와 별개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앙은 윤리적 양심과는 구별되는 내면적 세계의 핵심적 가치이므로 양심의 자유의 침해와는 별도로 종교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⑤ 사법시험일자가 토요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된 기간으로 지정 됨으로써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이 사법시험에 응시 하려면 안식일에 관한 교리를 위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이러한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 문 5.(배점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에게 형성될 정보 주체의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결정권을 정보주체에게 유보 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바, 지문(指紋)정보는 그러한 결정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매우 작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달리 공공기관뿐 아니라 법인, 단체, 개인 등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④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권리 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신청자에게 수급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및 필요한 급여액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시행규칙은 급여신청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문 6.(배점 2) 권력분립 또는 대의제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국회구성권’이란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인정될 여지가 없다. ㄴ.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의원을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고, 개별 유권자 혹은 집단으로 서의 국민의 의사를 선출된 국회의원이 그대로 대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ㄷ. 로크(J. Locke)나 몽테스키외(Montesquieu) 등이 주장한 고전적 권력분립론은 국가권력의 수직적 분립을 중요시 했다면, 현대적 권력분립론은 수평적 권력분립을 강조하고 있다. ㄹ.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대법원장을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게 될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여시키는 국회의 관련법 제정행위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ㅁ. 지방공사의 직원은 지방공사의 경영에 있어서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집행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지 않고 경영에 대한 영향력이 임원과는 달리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방공사의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권력분립 내지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헌법 1책형 3쪽 문 7.(배점 2)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ㄴ. 영화진흥법이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인 제한상영가 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행정관청인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ㄷ. 형벌법규의 위임을 하기 위하여는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ㄹ.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광의의 행정입법에 포함되므로 그 위헌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할 사항이고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없다. ㅁ.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타인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포괄적 위임으로 위헌이다. ① ㄱ ②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ㄷ, ㄹ, ㅁ ⑤ ㄹ, ㅁ 문 8.(배점 3) 국민투표 또는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선거는 ‘인물에 대한 결정’ 즉, 대의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국민의 대표자에 관한 결정이며, 이에 대하여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을 그 대상으로 한다. ㄴ.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 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이 단순히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등, 국민투표를 정치적 무기화하고 정치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ㄷ.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이에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행위도 위헌적인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ㄹ. 헌법은 국민투표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권을 규정한 바 없고,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의 내용도 자치단체의 설치와 존속과 같은 자치권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 없다. ㅁ. 국민투표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자는 투표권자가 되지만, 실제로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인 자이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문 9.(배점 3)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권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면책특권을 갖는다고 헌법상 명기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법은 동일한 면책특권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다. ㄴ. 국회의원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권리를 갖는다고 헌법상 명기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법은 동일한 권리를 지방의회의원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다. ㄷ.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고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ㄹ.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지만,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징계의결에 대해 서는 법원에 제소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ㅁ.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헌법에 따라 보통선거의 원칙이 준수 되어야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보통 선거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정액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ㅂ.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평등선거의 원칙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ㅂ ③ ㄱ, ㄹ ④ ㄱ, ㄹ, ㅁ ⑤ ㄷ, ㄹ ⑥ ㄷ, ㅁ 헌법 1책형 4쪽 문 10.(배점 2) 기본권의 충돌 또는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한 기본권주체의 기본권 행사가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 또는 희생시킨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ㄴ. 흡연권과 혐연권의 관계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 끼리 충돌하는 경우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ㄷ.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보다 더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될 수 있다. ㄹ. 어떤 법령이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 외관을 띠는 경우 두 기본권의 경합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호영역 으로서 ‘직업’이 문제될 때 직업의 자유는 행복추구권과의 관계에서 특별기본권의 지위를 가지므로,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배제된다. ㅁ. 안전벨트를 맬 것인가의 여부는 자신의 운명이나 생활습관 등과 같은 사생활의 영위를 스스로 형성할 자유와 관련되는 것이고, 헌법 제17조에서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의 관계에서 특별기본권의 지위를 가지므로, 좌석안전벨트 착용강제의 사생활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될 때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배제된다. ① ㄷ ② ㅁ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ㅁ 문 11.(배점 2) 국회의 국정통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거나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의사만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파면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ㄷ.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을 법적 구속력 있는 해임결의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과 부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질서와도 조화될 수 없다. ㄹ. 국정감사·조사권은 1948년 헌법 때부터 규정되었으나, 197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고, 1975년 개정된 국회법에서 국정조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80년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이 규정되었고, 현행헌법은 1948년 헌법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ㅁ.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ㄱ, ㄴ, ㄹ 문 12.(배점 2) 조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 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ㄴ. 국회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강화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ㄷ.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SOFA)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다. ㄹ. 마라케쉬협정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관세법 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거나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ㅁ.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급식을 위해 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헌법 1책형 5쪽 문 13.(배점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의 중단도 허용될 수 있다. 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 후원회로부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로서 선거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할 자유를 중대하게 제약하므로 그들의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의 기간이 부당하게 짧은 기간이라고 하기 어렵고 형사소송법상 제1, 2심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심 판결선고 전에 고소취소를 받은 피고인과 그 이후에 고소취소를 받은 피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ㄹ. 경찰청장이 불법집회를 막는다는 이유로 경찰버스들로 서울 광장을 둘러싸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한 행위는, 가사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집회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울광장에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 일반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문화 활동 등의 이용까지 제한되므로, 그와 같은 제지를 당한 시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ㅁ. 각급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재판기능을 저해 하는 집회뿐만 아니라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 으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ㅂ.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체류목적이 ‘연수’로서 일반 외국인 근로자와 구별되고 사회적 기본권의 영역에서는 차별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ㅂ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ㅂ ⑤ ㄱ, ㄴ, ㄷ, ㄹ ⑥ ㄱ, ㄴ, ㄷ, ㅁ ⑦ ㄱ, ㄴ, ㄷ, ㅁ, ㅂ 문 14.(배점 2)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② 국회의원 甲이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려 하였으나 법원이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자료의 공개를 금지 하는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을 하자, 甲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③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만 규정하였으나, 현행헌법은 그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권한쟁의심판까지 확대하였다. ④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위임한 사무 역시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사무에 관한 권한의 침해를 다투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⑤ 헌법소원심판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역시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더라도 향후 사안의 반복가능성이 있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이익이 존재한다. 문 15.(배점 2)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주권은 주주의 자격과 분리하여 양도·질권설정·압류할 수 없고 시효에 걸리지 않아 보통의 채권과 상이한 성질을 가지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ㄴ. 헌법상의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인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은 그 권리에 어떠한 재산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ㄷ.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한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된다. ㄹ. 공용수용은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 중 하나라는 점에서 사인이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민간기업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른 사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어 피수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ㅁ. 건설공사를 위하여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아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그 발굴비용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은 문화재 보존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 ① ㄱ ② ㄴ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ㄱ, ㅁ 헌법 1책형 6쪽 문 16.(배점 2)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ㄴ.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ㄷ.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ㄹ. 대법원은 당초 ‘무노동 완전무노임’의 입장이었으나, 1995년에 ‘무노동 부분임금’의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ㅁ. 헌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가 부여되는 대상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이고,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이나 상이군경의 유가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ㄱ,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ㄹ ⑤ ㄷ, ㄹ, ㅁ 문 17.(배점 4) 입법재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규정하면서, 손자녀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다. ㄴ.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시 주민소환의 청구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주민소환 청구사유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조항이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아니한 것은 주민소환제의 형성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ㄷ. 환매권자가 환매권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용일 또는 취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환매권의 내용 형성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ㄹ. 형사보상은 형사피고인 등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바, 구금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가치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에서 제외키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ㅂ. 군인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그 권리의 성격상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연금의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및 급여금액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입법자는 군인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종합하여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여기에 필요한 정책적인 판단 및 결정도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ㅂ ⑤ ㄷ, ㄹ ⑥ ㄱ, ㄷ, ㄹ ⑦ ㄷ, ㅁ, ㅂ ⑧ ㄱ, ㄴ, ㄹ, ㅁ 문 18.(배점 2) 헌법 영토조항(제3조)과 통일조항(제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을 위한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② 외교통상부 장관이 중국에 대해 간도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등 간도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영토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된다. ③ 영토조항은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존립기반을 선언하는 것인바, 영토변경은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존립기반에 변동을 가져오고, 또한 국가적 법질서에도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필연적으로 국민의 주관적 기본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④ 국가가 평화적 통일을 위해 힘써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 남한의 주민이 북한주민 등과 접촉하고자 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무절제한 경쟁적 접촉을 통한 남북관계의 저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할 사항이지,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 1책형 7쪽 문 19.(배점 2)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을 건설교통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은 법치국가원리가 요구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ㄴ. 법치주의원리가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은 객관적 요소로서 법질서의 신뢰성·항구성·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를 의미 하고, 이와 내적인 상호연관관계에 있는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이다. ㄷ.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추정 번복을 어렵게 하고 있어 법치국가원리가 요구 하는 적법절차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ㄹ.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이르러서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보호가치 있는 이익과 권리를 인정해 주는 등의 내용을 갖는, 사회국가 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ㅁ. 사회국가원리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 에게 인정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ㅁ 문 20.(배점 2)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ㄴ. 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다. ㄷ. 대통령이 관련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경찰청장·합동참모 의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연다. ㄹ.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만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에 대한 무소속 국회의원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ㅁ.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되는데, 전원위원회는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ㄹ, ㅁ ⑤ ㄹ 문 21.(배점 2)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에 대하여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ㄴ.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 관계등록 기타 법원업무에 관련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ㄷ.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에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지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에는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ㄹ. 법률안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이후, 정부제출 법률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철회할 수 있으나, 의원발의 법률안은 그와 같은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 ㅁ.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 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⑥ ㄹ, ㅁ 문 22.(배점 2)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 심리의 결과 재판관 5인이 위헌, 재판관 2인이 헌법불합치, 재판관 2인이 합헌 의견을 제시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 경우 라도, 단순위헌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 에는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세금을 납부한 납세의무자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③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에 대하여는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헌 부분과 위헌 부분의 경계가 불분명 하고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입법자에게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당해 법률조항의 효력이 유지되는 시한을 정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경우 그 시한까지 입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해 법률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를 명한 바 있다. 헌법 1책형 8쪽 문 23.(배점 3)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라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시하고 있다. 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그 법규범력이 미치는 범위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존’의 보장에 필요한 급부의 요구권으로 한정될 뿐, 그것으로부터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가 직접 도출되어 나오는 것은 아니다. ㄷ. 헌법이 제34조에서 여자, 노인·청소년, 신체장애자 등 특정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ㄹ.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제를 언제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경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다. ㅁ.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이고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조세로만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 되지 아니한다. ㅂ.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행정청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가’ 하는 이행의 구체적 방법과 이행시기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다른 여러 과제들과의 우선순위, 재정적 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안으로서, 그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ㄱ(○), ㄴ(○), ㄷ(×), ㄹ(○), ㅁ(○), ㅂ(×) ③ ㄱ(×),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문 24.(배점 2)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의안처리행위로 심의·표결권이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그의 이름으로 청구한 헌법 소원은 적법하다. ②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그 학교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 대한 교육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음을 들어 당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한 헌법소원은 적법하다. ③ 내국법인이 의료법인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세제 혜택에 있어, 세법이 대학병원 등 특정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일반 의료법인에 대한 그것보다 더 유리하게 규정하여 사실상 기업들이 대학병원 등에 대한 기부를 더 선호하게 되었음을 들어, 일반 의료법인이 당해 세법조항에 대하여 청구한 헌법 소원은 적법하다. ④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검사의 업무지휘를 받은 경찰 공무원이, 위 업무지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명령이라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때에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임을 거부할 수는 없다. 문 25.(배점 2) 위헌성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체계정당성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 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므로, 어떤 법률이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한다. ③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이 예시하는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 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이므로, 입법형성권은 축소되고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④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설정하는 자격요건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영역에 있으므로, 그 판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⑤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을 것인지 혹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하기 보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된다. 헌법 1책형 9쪽 문 26.(배점 2)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학부모의 학교참여권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학부모가 미성년자인 학생의 교육 과정에 참여할 당위성이 부정되므로, 입법자가 학부모의 집단적인 교육참여권을 법률로써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② 지방의회와는 별도의 기관이던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 교육의원 및 일반 시·도의회 의원들로 구성하게 하는 법률조항은 교사의 어떠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 동시에 그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성도 있다. ④ 자녀에 대한 교육의 책임과 결과는 궁극적으로 그 부모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국가는 제2차적인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을 위한 기본조건을 형성하고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⑤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문 27.(배점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공무원연금법 제51조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직 재직 중인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의 중복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아직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구체적인 기본권침해가 존재하는 때는 현실적으로 ‘퇴직 후 수급절차를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48시간 가까이 구금되었으나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된 자가, 자신에 대한 구금은 불필요하게 장시간 계속된 것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인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ㄷ.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시행의 유예 기간을 둔 경우,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부칙의 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발생하므로 유예기간 도과 후부터 청구 기간을 기산해야 한다. ㄹ. 민사재판 변론기일에 출석할 때 운동화를 착용케 해달라는 수형자의 신청을 교도소장이 불허하자, 그 수형자가 부득이 교도소에서 지급되는 고무신을 신고 민사법정에 출석한 후 제기한 운동화착용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운동화착용불허행위는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는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ㅁ.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서 제1문과 제2문의 답안지를 서로 바꾸어 기재하여 해당과목이 영점처리되어 결국 불합격한 청구인이 위 영점처리의 근거가 된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조항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사법시험 불합격 까지는 사법시험법 관련조항에 의한 ‘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 공고’ 등의 별도의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ㅂ. 대통령선거 투표소를 기독교종교시설인 교회 내에 설치하기로 공고한 행위에 대해 투표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대통령 선거가 이미 종료되었고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된 경우,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가 있으므로 심판청구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ㄱ, ㄹ, ㅁ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ㅁ, ㅂ ⑤ ㄱ, ㄷ, ㄹ ⑥ ㄱ, ㄴ, ㄹ, ㅁ ⑦ ㄱ, ㄴ, ㄹ, ㅂ ⑧ ㄱ, ㄴ, ㄹ, ㅁ, ㅂ 문 28.(배점 2) 헌정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에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회의원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제1차 개정헌법에서는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국무위원 임명시 국무총리의 제청권, 양원제 국회 등을 규정하였다. ③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 즉시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지 않고 부통령이 그 지위를 승계함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④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금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하고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을 강화한 것이 제3차 개정헌법의 특징이다. ⑤ 제4차 개정헌법에서는 3·15부정선거의 주모자들과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사살한 자들을 처벌할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전문(前文)에 이들에 대한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근거를 둠으로써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등 일련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⑥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국가의 근로자의 적정임금보장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국가의 최저 임금제 시행의무에 관해 최초로 규정하였다. 헌법 1책형 10쪽 문 29.(배점 3) 죄형법정주의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 되므로, 형사법이나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용어가 허용될 수 없으며,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어의 개념정의, 한정적 수식어의 사용, 적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 방법을 강구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를 봉쇄하여야 한다. ㄴ.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보호법상의 ‘음란성’ 개념에 대해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였으나, 같은 법상 ‘잔인성’ 개념에 대해서는 법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할 여지가 높다고 판시한 바 있다. ㄷ.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그 수범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사업주이고 사업주는 법의 주요한 보고의무 대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ㄹ.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원용하거나 그 내용 중 일부를 괄호 안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ㅁ.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위반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서 엄밀한 의미의 형벌은 아니나 그 기능과 역할이 형벌에 준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 ① ㄱ, ㄹ ② ㄹ,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ㅁ ⑤ ㄱ, ㄴ, ㄷ, ㄹ 문 30.(배점 3)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교육감 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당원경력 표시를 금지시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지방교육 자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하는 효과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 교육감후보자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중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ㄴ.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자력이 충분하지 못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ㄷ. 후보자 방송광고 등에 있어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 방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장애인의 참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ㄹ.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일정한 내용의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공직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ㅁ.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주민등록법 조항 등에 의해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군인은 자신의 병영이 소재한 지역의 선거에서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도 이를 선거권 자체가 제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31.(배점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일정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개인 영업주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 ㄴ. 피의자신문을 받는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제출한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법경찰관의 부작위는 위 피의자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ㄷ. 후보자는 최소한 회계책임자 등에 대하여 선거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을 지므로, 회계책임자가 선거 범죄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ㄹ.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 일수를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 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 한다. 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였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로 보기 힘드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헌법 1책형 11쪽 문 32.(배점 2)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직취임권은 국가 등에게 공정한 공직자 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기본권 보호를 받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③ 예비후보자 등록 시 일정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예비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직업공무원의 경우에는 능력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직업수행 능력과 무관하게 선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의적인 차별이지만,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⑤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상시 제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 33.(배점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소송당사자의 법정 내 녹음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이를 법원 조직법 제59조가 정하는 재판장에 대한 녹음신청행위로 보는 경우, 그에 대한 재판장의 녹음불허가는 소송지휘권의 행사가 아니라 사법행정행위(司法行政行爲)로 볼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더라도 재판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② 법관의 범죄에 대해 국민의 참여 없이 동료 법관이 재판 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이 판사의 범죄에 대한 재판에 국민참여를 규정 하지 않은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조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부적법하다. ③ 헌법재판소는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전부 승소판결이 확정 되었다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하고 있다. ④ 국가기관 내지 행정청은 기본권 주체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질 뿐이고, 당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행정청이 먼저 스스로 당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권력분립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도 같은 법 제72조 제1항의 사전심사 규정이 적용되며, 적법성 심사에는 재판의 전제성 심사도 당연히 포함된다. 문 34.(배점 3) 평등원칙 또는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를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ㄴ. 우체국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人保險)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ㄷ.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것은 공무 담임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해 심사되어야 하지만,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만 선거비용의 전액 혹은 반액을 보전해 주는 것은,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기준 미만의 후보자는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등에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ㅁ. 음주운전자와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면서도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방식이므로 형평성에 어긋나 평등권을 침해한다. ㅂ.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예비후보자 외에 독자적으로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주체를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것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유무’라는 기준이 예비후보자의 능력이나 선택과는 무관한 우연적 사정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있는 예비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예비후보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이다. ① ㄱ, ㅁ ② ㄷ, ㅂ ③ ㅁ, ㅂ ④ ㄷ, ㅁ ⑤ ㄴ, ㄷ, ㅂ ⑥ ㄷ, ㅁ, ㅂ 헌법 1책형 12쪽 문 35.(배점 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단기 복무장교로 임용되어 현재 육군 법무관으로 재직 중인 자들이다. (가) 국방부 장관은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 등에 근거하여 각 군에 ‘외출, 외박 및 휴가로부터 귀영시 일정한 불온 도서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를 하달하였다. 甲은 국방부장관의 위 지시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였고, 위 진정이 기각되자 위 진정기각 결정,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乙은 자신의 딸이 출생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장기복무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부사관, 단기복무 중인 여자군인’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乙과 같은 남성 단기복무장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군인사법 조항으로 인해 그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군인사법 조항이 자신의 양육권과 육아휴직 신청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군인사법 제47조의2(복무규율)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군인은 불온유인물ㆍ도서ㆍ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ㆍ복사ㆍ 소지ㆍ운반ㆍ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ㄱ.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 결정은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어서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위 진정기각 결정에 대한 甲의 심판청구 부분은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ㄴ.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기본권의 침해에 관하여 직접 아무런 규율도 하지 않고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군인사법 제47조의2에 관한 甲의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ㄷ.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甲의 권리를 제한하지만, 이러한 제한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ㄹ.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 군인복무규율 조항은 모법상 위임 근거를 상실하여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 ㅁ. 乙이 주장한 양육권은 공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을 방해 받지 않을 권리라는 점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ㅂ. 乙이 주장한 육아휴직신청권은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 으로서의 측면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으로 볼 수 있다. ㅅ.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단기복무군인 중 남성과 여성을 차별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규정된 ‘성별’에 의한 차별이지만, 남성 단기복무군인과 달리 장교를 포함한 여성 단기복무군인은 지원에 의하여 직업으로서 군인을 선택한 자들이므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乙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① ㄱ, ㄹ ② ㄴ, ㅁ ③ ㄴ, ㄹ, ㅁ ④ ㄷ, ㅁ, ㅅ ⑤ ㄴ, ㅁ, ㅅ ⑥ ㄷ, ㄹ, ㅁ, ㅂ ⑦ ㄴ, ㄷ, ㅁ, ㅅ ⑧ ㄱ, ㄹ, ㅂ, ㅅ 문 36.(배점 3)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퀵서비스 배달업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사고의 위험성과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를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ㄴ.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므로 변호사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ㄷ.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 하는 경우에 운전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운전전문학원이 주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ㅁ.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허가기간을 그 신청일로부터 2개월로 제한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기간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①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ㄹ ⑤ ㄷ, ㅁ 헌법 1책형 13쪽 문 37.(배점 3)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8조 제1항은 단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가입과 탈퇴의 자유는 법률적 보호의 대상이며, 이 헌법 조항이 정당의 존속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된 경우에 해산정당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는데, 정당해산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대표의 자유위임원칙에 따른다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 마땅하다. ㄷ.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외국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므로, 기업과 노동조합 모두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된다. ㄹ.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ㅁ. 정당의 기회균등원칙은 각 정당에 보조금을 균등하게 배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각 정당의 규모나 정치적 영향력, 정당이 선거에서 거둔 실적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차별을 할 수 있고, 그 내용이 현재의 각 정당들 사이의 경쟁상태를 현저하게 변경시킬 정도가 아니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ㅂ.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취소 전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당헌과 대내적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 당대회,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지역조직으로 시·도 위원회를 두는 등 계속적인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 ‘등록정당’에 준하므로 이 경우 해당 정당은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ㅂ ④ ㄱ, ㄷ, ㅂ ⑤ ㄷ, ㄹ ⑥ ㅁ, ㅂ 문 38.(배점 2)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기본권보호의무란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하며,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훼손에서 문제된다. ② 기본권보호의무의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그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③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가 개정 전 고시에 비하여 완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정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 과학기술과 국제 기준 등에 근거하여 일정 수준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일정한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된다. ⑤ 사산된 태아에게 불법적인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 39.(배점 3)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검찰 수사서류에 대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이 있었 더라도 검찰이 당해 수사서류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열람·등사 제한이 가능하며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도 문제되지 아니한다. ㄴ. 시민이 서울광장이라는 공물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한 공물을 사용·이용하게 해달라고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공물이용권은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ㄷ.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일반적인 사법(私法)상의 권리 보다 더욱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다. ㄹ.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피의자가 이미 공소제기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종합보험 등 가입을 이유로 검사의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교통사고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절차진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ㅁ.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를 금지하는 것은 대다수의 무고한 피의자의 지위불안을 신속히 해소할 필요성, 대법원의 업무부담 증가 회피 필요 등 합리적 이유가 있어 관련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ㅂ.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ㄱ(○), ㄴ(○), ㄷ(×), ㄹ(○), ㅁ(○), ㅂ(×) ③ ㄱ(×),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헌법 1책형 14쪽 문 40.(배점 3) 사법권 독립 또는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벌금형을 체납액 상당액으로 정액화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 조항 ㄴ. 단순매수나 단순판매목적소지의 마약사범에 대하여 영리 매수범과 마찬가지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항 ㄷ. 부보(附保)금융기관 파산시 법원으로 하여금 예금보험공사나 그 임직원을 의무적으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조항 ㄹ.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판사 63세로 차등하게 설정한 법원조직법 조항 ㅁ.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행위에 징역형과 별도로 물품원가의 2배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항 ① ㄴ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ㄴ, ㄷ ⑤ ㄴ, ㅁ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