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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서울시 기출문제 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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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정답(2017-10-03 / 1.11MB / 987회)


2012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3 / 247.7KB / 1,543회)


2012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17-10-03 / 377.1KB / 1,171회)


1 시장실패의 원인 정부실패의 원인 ‧ 공공재의 존재 ‧ 외부효과(외부성) ‧ 자연독점, 불완전경쟁 ‧ 수익의 증가와 비용 감소 (과도한 규모의 경제) ‧ 정보의 편재 - 대리인문제 ・소득분배의 불공평 ‧ 내부성(사적 목표) ‧ 파생적 외부효과 ‧ 비용과 수익의 절연 ‧ X-비효율 ‧ 경쟁의 결여(독점성) ‧ 권력의 편재에 의한 분배 의 불공평 구분 BOT 방식 BTO 방식 BLT 방식 BTL 방식 전제 • 민간이 운영 (기업은 시설대상자산으로 부터 일정 기간 동안 사 용료 수익을 소비자로부 터 받는 방식) • 정부가 운영 (기업은 Lease 대상자산을 기초로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정부로부터 받는 방식) 사례 • 수익사업 (주차빌딩처럼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 민간이 위험을 부담함 * 최소 운영수익 보장제 • 비수익사업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 시설, 수목원 등 투자비 회수가 곤란한 시설) • 민간에게는 위험 부담이 거의 없음. 소유권 이전 운영종료 시점 준공 시점 운영종료 시점 준공 시점 2012 경찰간부 행정학 기출문제 (2012.2.11 시행) 1. 다음 보기 중 정부실패의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 공공재의 존재 ㉡ 사적 목표의 설정 ㉢ 외부효과의 발생 ㉣ 파생적 외부효과 ㉤ 불공평한 소득분배 ㉥ 자연독점 ㉦ 권력의 편재 ㉧ X의 비효율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답] ② ㉡ 사적 목표의 설정, ㉣ 파생적 외부효과, ㉦ 권력의 편재, ㉧ X의 비효율은 정부실패의 요인이고 나머지는 시장실 패의 요인이다.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요인 비교 ✐ 2012 7급 선행정학 p.81~82 2.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 관료제에 의한 정부 운영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확보 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운영방식을 공공부문 에 접목하고자 한다. ②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행정가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비판이론적 담론주의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 민참여의 강화를 주장하며, 의사소통의 왜곡 이나 불균형을 배제하려는 데 초점을 둔다. ④ 포스트모더니즘은 상상, 해체, 영역파괴, 타 자성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거시이론, 거시정치 등을 통하여 행정현상을 설명하고 자 한다. [답] ④ 후기산업사회는 인간이 사회적 구조의 지시와 제약 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서로의 상이성을 인정받는 자유로운 존재여야 한다는 원자적·분권적 사회로의 이 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인간이 사회의 중심 에 서야 한다는 인본주의를 추구하므로 체제론과 같은 거시이론이라기 보다는 인간 중심의 미시이론으로의 전 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모더니티 접근법은 인간이 세상의 중심에 있고, 인간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판단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인간의 주체성과 이성(reason) 에 대한 신뢰와 합리성(rationality)에 대한 가정은 사 회과학도 자연과학과 같이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는 경험주의적 접근방법은 태동시켰다. 반면 포스트모 더니티에서는“진리의 기준은 맥락 의존적(context dependent)"이라고 보고 있으며, 주체가 중심에 서 있다는 것, 근본주의적인 연구사업과 인식론적인 연구 사업, 이성의 성격과 역할, 거시이론, 거대한 설화, 거 시 정치 등을 부인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64 3. 다음 중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사 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BTO방식은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과 하기 쉬운 시설에 적합하다. ②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은 소유권, 운영 권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중에서 누가 보 유할 것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③ BTO방식에서는 일차적으로 민간이 수요위 험을 부담하게 된다. ④ BTL방식은 민간의 투자자금으로 사회간접 자본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민간에서 보유한 채로 민간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답] ④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은 민간의 투자자금 으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후 정부가 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 민자유치방식 비교 ✐ 2012 7급 선행정학 p.97 4. 다음 보기 중 감축관리의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 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목표관리제의 도입 ㉡ 사업시행의 보류 ㉢ 영기준예산(ZBB)의 도입 ㉣ 일몰법의 도입 ㉤ 정책종결 ㉥ 위원회의 설치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② ㉠ 목표관리제의 도입, ㉥ 위원회의 설치는 감축관리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위원회의 설치는 오히려 정부기 구의 팽창을 초래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88 2 5. 체제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체제론은 정태적 ․ 보수적 이론으로 개방체제 는 정태적 균형을 중시한다. ㉡ 개체주의적 관점을 취한다. ㉢ 계서적 관점을 중시한다. ㉣ 경험주의적 관점을 강조한다. ㉤ 동태적 발전을 추구한다. ㉥ 목적론적 관점을 지닌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② ㉢, ㉥ 만 옳다. ㉠ 체제론은 정태적 ․ 보수적 이론이지만 개방체제 는 동태적 균형을 중시한다. ㉡ 체제론은 전체주의적 관점을 취한다. ㉣ 행태론과 연관된다. ㉤ 정태적이고 균형적인 이론이어서 적극적인 변화 나 동태적 발전을 추구하지는 못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162 6. G. Peters의 정부모형 중 다음의 보기에 해당 하는 모형은? • 관료의 재량권 확대가 필요하다. • 부서의 많은 내부규제가 문제이다. ① 시장적 정부모형 ② 참여적 정부모형 ③ 신축적 정부모형 ④ 탈규제적 정부모형 [답] ④ 제시문은 탈규제 정부모형에 해당한다. ● G.Peters의 거버넌스모형 ✐ 2012 7급 선행정학 p.214 7. 정부규모팽창에 대한 이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르면?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 [답] ③ ㉡, ㉢, ㉣이 옳은 지문이다. ㉠ 전위효과란 위기시에 공적지출이 사적지출을 대 신하며 재정이 팽창하는 현상을 말한다. ㉤ 보몰병은 행정의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재정규모 가 팽창하는 병리적 현상을 말한다.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올라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몰효과라고 도 부른다. ✐ 2012 7급 선행정학 p.85 8. John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평등한 자유의 원리보다 기회균등의 원리가 앞선다. ②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등을 위해 평등한 배 분을 강조하였다. ③ 불평등은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당하다. ④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규칙 또는 원칙이 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답] ① 평등한 자유의 원리(정의의 제1원리)와 차등조정의 원리(정의의 제2원리)가 충돌할 때는 평등한 자유의 원 리(정의의 제1원리)가 우선한다. ● Rawls의 정의의 원리 (1) 정의의 제1의 원리 : 동등한 자유의 원리 (equal liberty principle) 다른 사람의 동일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최대한으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 진다는 원리 (2) 정의의 제2의 원리 :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 ① 기회균등의 원리(equal opportunity principle) : 직무와 직위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개방 되어야 한다는 원리 ② 차등조정의 원리(difference principle) : 불평등 의 시정은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극빈 층)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는 경우에 만 정당하다는 원리(최소극대화원리 : Maximin) (3) 원리간의 관계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며, 제2원리 중에서도 ㉠ 전위효과 - 사회혼란기에 공공지출이 상향 조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조정의 원리에 우선한다. 정되며 민간지출이 공공지출을 대체하는 현상 ㉡ 와그너 법칙(Wagner's law) - 1인당 국민소득 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 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대되는 현상 ㉢ 예산극대화 가설 - 관료들이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자기부서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하는 현상 ㉣ 파킨슨의 법칙 - 공무원의 수가 해야 할 업무 의 경중이나 그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현상 ㉤ 보몰효과(Baumol's effect) - 정부가 생산 ․ 공 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하락하여 정부지출이 감소하는 현상 구분 전통적 정부 모형 시장적 정부 모형 참여적 정부 모형 신축적 정부 모형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문제 의식 전근대적 권위 독점 계층제 영속성 내부규제 조직개혁 계층제 분권화 평면조직 가상조직 - 관리개혁 직업공무원 제, 절차적 통제 성과급, 민간 기법 총체적 품질 관리, 팀제 가변적 인사 관리, 임시조 직 재량권 확대 정책결정 개혁방안 정치 · 행 정 구분 내부시장, 시 장적 유인 협의, 협상 실험 기업형 정부 공익기준 안정성, 평등 저비용 참여, 협의 저비용, 조정 창의성, 활동 주의 조정방안 상의하달식 명령통일 보이지 않는 손 하의상달 조직개편 관리자의 자 기이익 오류수정 절차적 통제 시장적 신호 정치적 신호 오류의 제도 화 방지 보다 많은 오 류 수용 공무원제 개혁방안 실적제 시장기제로 대체 계층제 축소 임시고용, SES 내부규제 철 폐 책임확보 대의정치 시장에 의존 소비자불만에 의존 - 사후통제 의 존3 ✐ 2012 7급 선행정학 p.109 9. Cobb과 Elder의 정책의제의 유형 중 체제적 의제(Systematic agenda)와 관련된 내용으로 만 연결된 것은? ㉠ 일반대중이 관심을 갖고(공적 관심), 문제의 해 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공감하며, 문제의 해 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의제이다. ㉡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정부 스스로 인식한 문제로, 정부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 중 에서 정책적 해결을 의도하여 공식적으로 채택 한 문제이다. ㉢ 사회적 쟁점이 체제적 의제화 되는 이슈의 확 산과정에서 인식이 공유되는 관계집단이 확인 집단에서 관심집단, 관심대중, 일반대중으로 점 차 확대될수록 의제화의 가능성이 확대된다. ㉣ 동원형 의제설정모형에서는 정부에 의해 체제 적 의제가 채택되고 난 뒤, 국민에 대한 행정 PR 등 공중의제화가 진행된다. ㉤ 공식의제, 정부의제, 행동의제, 기관의제 등으 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 어떤 사회문제의 성격 ․ 해결방법에 대해 집단 들 간의 견해차이가 있어 논쟁 대상이 되어 있 는 문제이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답] ① ㉠, ㉢이 옳다. ㉡ 제도적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 동원형 의제설정모형에서는 정부에 의해 제도적 의제가 채택되고 난 뒤, 국민에 대한 행정PR 등 공중의제화가 진행된다. ㉤ 공식의제, 정부의제, 행동의제, 기관의제 등으로 불리워지기도 하는 것은 제도의제(institutional agenda)이다. ㉥ 어떤 사회문제의 성격 ․ 해결방법에 대해 집단들 간의 견해차이가 있어 논쟁 대상이 되어 있는 문 제는 이슈(쟁점)라고 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270 10. 다음 중 정책결정의 권력모형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 ㉡ ② ㉡, ㉢ ③ ㉢, ㉣ ④ ㉠, ㉣ [답] ④ ㉠, ㉣이 틀리다. ㉠ 신베버주의에 속하는 Krasner에 의하면, 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경제관계에 관한 정책결정을 할 때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옹호하 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 이슈네트워크모형은 구성원간 인식에 대한 공유 나 책임감이 없고 제로섬게임이 나타나므로 경 쟁적․갈등적이며 매우 유동적․일시적인 불안정한 관계망이다. 이에 비하여 정책네트워크모형은 국가나 관료가 정책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로 간주하며 이슈네트워크에 비 교할 때 구성원간의 관계가 의존적․협력적이며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망이다. ✐ 2012 7급 선행정학 p.284, 286 11.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소한 5년마다 이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 하고, 최소한 3년마다 이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 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특정평가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답] ④ ㉠, ㉣은 틀리다. ㉠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3년마다 이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 특정평가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396 12.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구성적 타당성은 연구설계를 정밀하게 구성 하여 평가과정에서 제1종 및 제2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를 말한다. ② 외적 타당성은 조사연구의 결론을 다른 모 ㉠ 신마르크스주의에 속하는 Krasner에 의하면, 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경제관계에 관한 정책결 정을 할 때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 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 Bentley와 Truman으로 대표되는 이익집단론에 의하면, 정치과정의 핵심은 이익집단 활동이며, 정책과정에서 관료들의 소극적인 역할을 상정 하고 있다. ㉢ 정책네트워크모형에 의하면, 국가는 자신의 정 책이해를 가지고 이를 정책과정에서 관철시키 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자이다. ㉣ 이슈네트워크모형에 의하면, 국가와 이익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간에 빈번한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안정적이고 협력 적이라고 본다. 4 집단, 상황 및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일반 화시킬 수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③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추정된 원인과 결 과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통계적인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말한다. ④ 내적 타당성은 추정된 원인과 그 결과 사이 에 존재하는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에 관한 것이다. [답] ① 연구설계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평가과정에서 제1종 및 제2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구성적 타당성이 아니라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다. 구 성적 타당성이란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를 의미 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400 13. 다음 정책유형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Lowi는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집행과정이 달라 진다고 주장하였다. ㉡ Lowi는 정책의 유형을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 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분류하 였다. ㉢ Ripley & Franklin은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결 정과정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 Lowi가 말하는 배분정책에서는 게임의 법칙이 일어나며, 총체적 기능과 권위적 성격을 특징 으로 한다. ㉤ Salisbury는 정책을 분배정책, 재배분정책, 규 제정책, 자율규제정책으로 분류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① ㉤만 옳다. ㉠ Lowi는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이 달라진 다고 주장하였다. ㉡ Lowi는 정책의 유형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 배정책, 구성정책으로 분류하였다. ㉢ Ripley & Franklin은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집행 과정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 Lowi가 말하는 구성정책에서는 게임의 법칙이 일어나며, 총체적 기능과 권위적 성격을 특징으 로 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262 14. 정책분석기법 중 시네틱스(Synetic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적 유추 - 분석가가 마치 정책결정자처 럼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상상한다. ② 직접적 유추 - 분석가가 두 개 이상의 실제 문제상황 사이의 유사한 관계를 탐색한다. ③ 상징적 유추 - 분석가가 약물중독의 문제를 구조화하는데 전염병의 통제경험으로부터 유추한다. ④ 환상적 유추 - 분석가가 핵공격에 대한 방 어의 문제를 구조화하기 위해 상상적인 상 태에서 유추한다. [답] ③ 분석가가 약물중독의 문제를 구조화하는데 전염병의 통제경험으로부터 유추하는 방법은 직접적 유추이다. ✐ 2012 7급 선행정학 p.269 15.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정책델파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처음에는 익명성이 요구되나 정책안에 대한 논쟁이 표면화되고 나면 참여자들은 공공연 한 입장에서 토론이 허용된다. ② 흥미와 통찰력을 가지고 의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을 대표하는 주창자들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불일치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의견들보다 는 의견의 중위값(medium)을 통계적으로 처리한다. ④ 정책델파이는 의견이 합의에 이를 수도 있 으나 보다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해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며, 주관적이고 질 적인 예측방법으로서 컴퓨터에 의한 의견교 류과정을 전개한다. [답] ③ 전통적 델파이기법은 소수의견이나 중위값에서 일탈 한 견해를 배제하나 정책델파이는 소수의 이질적인 견 해도 중요하게 취급하므로 의견차이를 부각시킨다. ✐ 2012 7급 선행정학 p.315 16. 기획의 그레샴 법칙의 원인인 것으로만 연결 된 것은? ① 환경의 불확실성과 미래예측 능력의 한계 - 목표의 유형성 ② 시간․비용․노력의 부족 - 외부 환경요소의 중시 ③ 과두제의 철칙 - 관례․선례의 경시 ④ 기획담당자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성향 - 일 상적 집행업무의 중시 [답] ④ 기획의 그레샴법칙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학적 법칙을 기획에 응용한 것으로 쇄신적인 기획 보다 일상적인 단순집행업무가 더 중시되는 현상을 말 한다. 기획담당자의 무사안일이나 소극적 성향 및 일상 적 집행업무의 중시가 그 원인이다. ✐ 2012 7급 선행정학 p.382 5 17.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 Hackman & Oldham은 직무특성이론에서 다 섯 가지 직무특성 중에서 직무정체성과 자율 성이 동기부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 E. H. Schein에 의하면 인간은 다양한 욕구와 잠재력을 가진 복잡한 존재로서 개인별로 복잡 성의 유형도 다르다고 보았다. ㉢ D. Lawless는 무정부상태와 같은 방임형 관리 를 강조하였다. ㉣ V. H. Vroom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노력 이외에도 직무수행의 능력과 직무수행 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을 들고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답] ③ ㉡, ㉣만 옳다. ㉠ Hackman & Oldham은 직무특성이론에서 다섯 가지 직무특성 중에서 자율성과 환류가 동기부 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 D. Lawless의 Z이론은 상황적응적 관리를 강조 하였다. 방임형 관리는 Lundstedt의 Z이론이다. ✐ 2012 7급 선행정학 p.466~467, 470 18.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에 관 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민주성이나 형 평성도 적절히 고려한다. ② 공공분야의 민영화, 민간위탁, 계약제 등에 응용되고 있다. ③ 조직은 경제 활동에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지는 장치이다. ④ 신제도주의 경제학 이론에 해당된다. [답] ① 거래비용경제학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장 논리나 효율성의 논리만을 중시하므로 상대적으로 공공 행정의 민주성이나 형평성을 적절히 고려하기란 힘들다. ✐ 2012 7급 선행정학 p.604 19.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TQM은 상하 간의 참여적 관리를 의미하며, 조직의 목표설정에서 책임의 확정, 실적평 가에 이르기까지 상관과 부하의 합의로 이 루어진다. ② 공공부문의 비시장성과 비경쟁성은 TQM의 필요성 인식을 약화시킨다. ③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행태를 고 객중심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생산성 제고와 국민에 대한 대응적 책임성 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방식이다. [답] ① ①은 TQM이 아니라 MBO에 해당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626 20. 행정연구에서 혼돈이론(Chaos theory)적 접 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 도한다. ② 행정조직은 개인과 집단 그리고 환경적 세 력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체제이다. ③ 행정조직은 혼돈상황을 적절히 회피하고 통 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④ 행정조직의 자생적 학습능력과 자기조직화 능력을 전제로 한다. [답] ③ 혼돈이론은 혼돈과 무질서를 통제와 회피의 대상으 로 생각하지 않고 발전의 불가결한 조건이나 기회로 이 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더 나은 동태적 질서로 나 아가려는 적극적인 현대조직이론이다. ✐ 2012 7급 선행정학 p.610 21. 매트릭스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계층제적 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며, 계선과 참모의 역할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② 수평적이고 평면적인 조직으로서 유연성과 탄력성을 지닌다. ③ 대사관조직이나 대학교의 특수대학원은 매 트릭스 구조에 해당한다. ④ 조정이 용이하여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답] ③ 재외공관이나 보통자치단체, 특수대학원은 매트릭스 구조에 해당한다. 재외공관의 주재관의 경우 외교통상 부장관과 소속 장관으로부터 이중적 명령을 받고, 특수 대학원의 경우 일반적·기능별 지시는 대학총장으로 부 터, 전문적 ·사업적인 사항은 대학원장으로부터 지시 를 받는 이중적 조직이다. ① 계층제적 구조가 전혀 없 는 것은 아니며 매트릭스 조직 중 기능별 라인에서는 계층제적 요소가 존재한다. 계층제적 구조가 약화되고 중간계선이 줄어 계선과 참모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되는 조직은 정보화 사회에서의 조직과 연관된다. ② 수평구조(팀조직)와 연관된다. ④ 권한과 책임관계가 불분명하고, 명령 계통의 이원화로 갈등이 생기게 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550 22. 아담스(J.S. Adams)의 공정성이론에 대한 설 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업원에 대한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과소보상보다는 과대보상을 할 것을 주장한다. ② 처우의 공평성은 자신의 투입 ․ 산출을 준거 인의 투입 ․ 산출과 비교하여 평가하게 된다. ③ 불공정성을 줄이기 위해서 조직원은 투입과 산출의 수준과 방향에 변화를 주어 공정한 지각이 되도록 한다. ④ 동기부여에 있어서 조직원의 지각의 중요성 을 인식한다. [답] ① Adams의 형평성이론에 의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 여 자기의 기여비율이 자기가 받는 보상보다 높거나 낮 은 경우에 행동의 동기가 유발된다고 하였다. 즉, 자기 6 의 노력과 보상간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하여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여기면 그것을 시정하려는 행동의 동 기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인데 불공평한 처우에는 과소 보상 뿐 아니라 과다보상도 포함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469 23. 갈등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갈등의 유형 중에서 생산적 갈등이란 조직 의 팀워크와 단결을 희생하고 조직의 생산 성을 중요시하는 유형이다. ②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직접 접촉하여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 하는 방법이 문제해결이다. ③ 수직적 갈등은 목표의 분업구조, 과업의 상 호의존성, 자원의 제한 등이 중요한 원인으 로 작용한다. ④ 갈등은 조직의 현상유지적 균형을 교란하는 요 인이기 때문에 해소전략을 강구해야만 한다. [답] ② ① 생산적 갈등이란 갈등의 건설적 해결이 오히려 조직의 팀워크와 단결을 촉진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향 상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갈등순기능론에 해당한다. ③ 은 수평적 갈등이다. ④ 조직내 갈등이란 항상 역기능 적인 것만은 아니므로 해소만이 능사가 아니며, 적정한 수준의 갈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갈등이 너무 없을 때는 갈등을 조성하기도 하고 너무 높을 때에는 해소하기도 하는 등 상황에 따른 갈등관리 전략이 강구 되어야 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486, 488, 490 24.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에 대한 외부적 통제는 근본적 한계 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기되었다. ② 적극적 대표성이란 관료들의 사회경제적 배 경이 사회 전체의 것을 반영하는 정도를 의 미한다. ③ 임명직 관료집단이 민주적 방법으로 행동하 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④ 능력과 자격을 부차적인 임용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답] ② ②는 적극적 대표가 아니라 소극적 대표에 해당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563 25.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평정의 착오에 있어 상동적 오차(stereotyping) 는 평정자가 자기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 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이다. ② 집중화경향(central tendency)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방법은 상대평가를 반영하는 강제배분법이다. ③ 체크리스트(check list) 평정법은 공무원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준행동 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고, 이 목록(list)에 가부를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④ 평정자마다 척도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지각과 이해가 상이할 경우 평정상의 오류 가 범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도표식평정척도법에서 많이 나타난다. [답] ① 평정자가 자기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는 유사성의 착오(similarity error)이 다. 상동적 오차(stereotyping)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의한 유형화의 착오이다. ✐ 2012 7급 선행정학 p.78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무원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노조설립 허가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전임기간 중이라도 법령에서 정한 보수는 지급되어야 한다. ③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 야 한다. ④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예산에 의 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 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답] ④ ① 공무원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리나라 공무원노조 조합장 및 지부장 등 노조전임자 는 활동기간 중 무급휴직이 인정되며, 따라서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③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 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828 27. 현대 인사행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나의 전문화된 행정영역으로 이해된다. ②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사행정원리의 탐색 을 강조한다. ③ 개방체제적, 가치갈등적 성격을 중시한다. ④ 종합학문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강조한다. [답] ② 현대 인사행정의 원리는 일반보편적 원리가 존재하 기 힘들고 부처 실정과 시대상황에 걸맞는 신축적인 인 사행정을 중시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708 7 28.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직위분류제는 미국의 인간관계론의 영향을 받 아 동일직무, 동일보수의 원칙을 구현하였다. ㉡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 ․ 책 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 중앙과 지방에 도입된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성과와 경쟁을 강조한다. ㉣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인사체제를 개방하기 때 문에 행정의 비분절화 현상을 야기한다. ㉤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인사배치의 융통 성이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① ㉡만 옳다. ㉠ 직위분류제는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론 및 실적주의의 영향을 받은 인사 제도로 동일직무, 동일보수의 원칙을 구현하였다. ㉢ 고위공무원단은 지방에는 도입되지 않은 제도이 다. ㉣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고위직은 정치논리로, 하위 직은 기업논리로 운영되어 행정의 분절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 인사배치의 융통성 확보는 계급제의 장점이다. ✐ 2012 7급 선행정학 p.739, 749~750, 748 29. 행정윤리에 있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의무가 아닌 것은? ① 직장이탈금지 의무 ② 친절 ․ 공정 의무 ③ 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 ④ 영예 등의 수령 규제 [답] ③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 2012 7급 선행정학 p.836 30.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며 일단 성립되어도 본예산과 별도로 운용․집 행된다. ② 통합예산에서는 융자지출을 일시적자로 보 고 재정수지상의 적자요인으로 파악하지 않 는다. ③ 지출통제예산은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별 지 출에 대해 통제하기보다는 총액을 중심으로 통제하는 예산제도이다. ④ 성인지예산제도는 아직 ⌜국가재정법⌟에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다. [답] ③ ①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지만 일 단 성립되면 통합하여 운용된다. ② 통합예산에서는 융 자지출도 재정수지상의 적자요인으로 파악한다. ④ 우 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서 성인지예산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 2012 7급 선행정학 p.912, 918, 919, 963 31. 우리나라 행정부의 예산집행 통제장치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폐 지로 인해 그 직무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 변동시킬 수 있다. ② 정원 및 보수를 통제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 대를 억제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사 업 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로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사업집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 ① ①의 경우 예산의 이체에 해당하며, 이는 통제장치가 아니라 신축성 유지방안에 해당한다. 나머지 ②정원 및 보수에 대한 통제, ③ 총사업비제도에 대한 통제, ④ 집 행통제의 경우 예산집행 통제장치로서 옳은 지문이다. ✐ 2012 7급 선행정학 p.987 32.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본회의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 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 을 설치할 수 없다. ③ 2000년 국회법의 개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 원회는 상임위원회가 되었다. ④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답] ② ① 본회의가 아니라 위원회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 된다. ③ 2000년 국회법의 개정 당시 예산결산특별위 원회를 상임위원회화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위원장 몫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상설된 특별위원회 형식으 로 처리되었다. ④ 우리나라는 예산이 영·미와 달리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의결(예산)의 형식으로 운영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 2012 7급 선행정학 p.982 33.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설명으 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완전성의 원칙 - 순계예산, 기금, 특별회계 ② 단일성의 원칙 -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기금 ③ 한정성의 원칙 - 예비비, 계속비, 목적세 ④ 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계속비, 예비비 [답] ② ②만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① 특별회계는 예산에 포함되므로 완전성의 예외가 아니다. ③ 목적세는 통일 성의 예외이지 한정성의 예외는 아니다. ④ 계속비는 사 전의결을 거치는 것이므로 사전의결의 예외가 아니다. ✐ 2012 7급 선행정학 p.890 8 34. 자원의 희소성과 예산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급격한 희소성은 가용자원이 정부의 계속사 업을 지속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발 생한다. ② 완화된 희소성의 상태는 정부가 현존 사업 을 계속하고 새로운 예산 공약을 떠맡을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③ 만성적 희소성하에서 예산은 주로 지출통제 보다는 관리의 개선에 역점을 두게 된다. ④ 총체적 희소성하에서는 반복적 답습예산에 의존한다. [답] ① 가용자원이 정부의 계속사업을 지속할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은 급격한 희소성이 아니라 총 체적 희소성이다. ✐ 2012 7급 선행정학 p.931 35.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자의적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가 용이 하다. ② 기관별 성과의 비교가 가능하다. ③ 감가상각과 미지급금 등의 인식이 어렵다. ④ 자산, 부채, 자본(순자산) 등을 인식하지 못 하는 단점이 있다. [답] ② 발생주의 회계는 기간별 손익계산과 기관별 성과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나머지는 현금주의의 특징이다. ✐ 2012 7급 선행정학 p.1007 36.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닌 것은? ①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공급 및 민원인의 비 용절감 ② 국민 참여 증진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③ 대고객 관계의 인간화 촉진 ④ 행정의 생산성 향상 [답] ③ 전자정부는 대고객 관계에서 인간소외 및 정보격차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 2012 7급 선행정학 p.1121 37.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 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 발할 수 있고, 이에 검찰이 공소제기하지 않 을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조사권과 사전심사권 이 없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답] ④ 접수된 고충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1054 38. 행정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개혁은 공공적 상황에서의 개혁으로 포 괄적 연관성, 시간적 단절성을 지닌다. ② 행정개혁은 장기적 ․ 지속적 속성은 있지만 동태성은 없다. ③ 행정개혁에서 기술적 접근법이란 행정정보 화, 새로운 분석기법의 활용, 의사전달체계 의 개선 등이 있다. ④ 행정개혁은 인위적 ․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려 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관련자들의 저항을 수반한다. [답] ④ ① 행정개혁은 단절적·단속적·일시적 변화가 아니 라 다발적·지속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② 행정 개혁은 장기적 ․ 지속적이고 동태성 있는 활동이다. ③ 의사전달체계의 개선은 구조적 접근법 중 원리전략에 해당한다. ✐ 2012 7급 선행정학 p.1063 39. 지방재정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 두 몇 개인가?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답] ② ㉣만 옳다. ㉠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차량이나 주택구입 및 인 ․ 허가자에게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채권 은 매출공채이다. 교부공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 사대금 등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현금지 급 대신 후일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이다.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 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한다. ㉢ 특별교부세는 용도를 제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 2012 7급 선행정학 p.1229 40.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 장 옳은 것은? ① 기관대립형의 자치 형태를 가지면서 의회의 지위가 강한 약시장형을 택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 문에 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권이 인정되고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단체조합과 서울 ㉠ 교부공채는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차량 이나 주택구입 및 인 ․ 허가자에게 강제로 구 입하도록 하는 채권이다. ㉡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 이다. ㉢ 지방교부세는 모두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현행 지방세 중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는 목적세이다. 9 특별시가 있다. ④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권 뿐만 아니라 조사권을 통해서도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다. [답] ④ ④만 옳은 지문이다. ① 우리나라는 지방의회보다는 단체장의 권한이 강한 집행기관 중심의 기관대립형이므 로 미국의 강시장형에 유사하다. ② 우리나라의 지방정 부형태는 중앙의 대통령중심제와 같이 의회와 단체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대립형이므로 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이나 반대로 단체장의 의회해산 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서울특별시는 일반지방자치 단체이다. ✐ 2012 7급 선행정학 p.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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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4
  • 만점
    만점가즈아 (*.186.146.240) 4년 전

    28번 ㄹ 도대체 누구 해설이 맞는 건가요...

  • profile
    비닝 (*.76.230.138) 2년 전
    @만점가즈아
    중규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위공무원단은 개방형직위가 있으므로 인사 체제 개방은 맞는 내용이고,(신용한T가 틀렸다고 하는 부분), 고위직(고위공무원단)은 정치논리로 운영되고, 그 외 하위직은 기업 논리로 운영되므로 분절화를 초래합니다
  • profile
    도레미솔 (*.41.238.117) 2년 전
    100. .
  • profile
    요드림쩗쭓짧 (*.174.216.172) 2년 전
    -5(4,16,21,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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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12 경찰 승진시험 형법 문제 해설

    경찰 승진 2017.10.03 조회수 3456
  23. 2012 경찰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1

    경찰 승진 2023.02.02 조회수 351
  24. 2012 감정평가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7.1.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46
  25. 2012 감정평가사 경제원론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169
  26. 2012 감정평가사 민법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75
  27. 2012 감정평가사 부동산관계법규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32
  28. 2012 감정평가사 회계학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116
  29. 2012 회계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2.26.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64
  30. 2012 회계사 경영학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179
  31. 2012 회계사 경제원론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436
  32. 2012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44
  33. 2012 회계사 세법개론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57
  34. 2012 회계사 회계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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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12 노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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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12 노무사 경영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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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12 노무사 경제학원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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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12 노무사 노동법1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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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12 노무사 노동법2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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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12 노무사 사회보험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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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012 경찰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2.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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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2012 경찰 간부후보 국제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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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2012 경찰 간부후보 디지털공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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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012 경찰 간부후보 세법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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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2012 경찰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해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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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12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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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12 경찰 간부후보 형법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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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012 경찰 1차 전과목 문제 정답 - 20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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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2012 경찰 1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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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2012 경찰 1차 수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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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12 경찰 1차 영어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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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2012 경찰 1차 한국사 문제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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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2012 경찰 1차 행정법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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