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찰 간부후보 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12.2.11.

 

세법개론정답(2021-04-11 / 1.39MB / 98회)

 

 세법개론 2012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2012.2.11.  수험번호 :  성명: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1,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 7. 다음 중 국제기 본법의 규정 대용과 다른 것은?  그가 국내에서 소유하는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1 1)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얼마를 초과하는 자인가?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없다. 1 3억원 2 5억 원 3 7억원 | AD 9억 원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2. 국세징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1) 국세징수법에서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제와 그 가산금, |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지효 2 체납액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 국세 - 가산금 순서이다.  | 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3)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한  없다. 교부청구는 할 수 있다. )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된 때에  8.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 내용과 발생한다.  | 다른 것은?  1)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또는 3. 다음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닌 것은?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홀 분배 1) 독촉 2 압류 3 교부청구 4 징수유예  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분배 4. 기간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1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당해 납세자가  2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마니한 때에는  (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그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당해 연장된 국세를 즉시  제한된 경우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 징수할 수 있다.  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 2) 세법에 규정한 신고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 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으로 한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범인의 발행 3)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 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프로그램 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오류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국세기본법 또는 제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4)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렴으로 정하는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5,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와 관련한 규정 내용으로서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9, 다음 중 국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의 유형만으로 0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은 그 처분 묶인 것은?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1 무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소득이나  c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 부정 감면 신고가산세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이 납부 · 환급 불성실가산세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  1 ᄀ, ᄂ, ᄃ, 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 ,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3 , , ,  A , , , 관할 세무서장이 제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10, 다음 중 국세환급금과 관련한 국세기본법상의 규정 내용과 제출할 수 있다.  다른 것은? 1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 1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 기관의 증인 일을 납부일로 본다.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이 17 27, 3 , , @ 4 1, 4, C,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렴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6. 다음은 국세기본법 제1조의 규정이다. 꼴호 안에 알맞은 단어로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이루어진 것은?  |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 )를(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에  |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관한 1 )를 명확하게 하고, 과제(課稅)를 하게 하며,  경우에는 해당 물납 재산의 가액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국민의 ( )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 불복 절차, 사실관계, 적정, 납세 책임  II,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2) 불복 절차, 법률관계, 공정, 납세의무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는 소득세법상 3) 구제수단, 사실관계, 공정, 납세 책임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가? (4) 구제수단, 법률관계, 적정, 납세의무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 기타소득  - 1 -  17, 다음 지문 중 옳지 않은 것은?  대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좋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2,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자신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자신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롤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대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각 사업 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 소득공제액의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이다.  13.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 2)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 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서는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을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올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수익은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1)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 으로 지출된 비용을 포함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8.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지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는 도급  금 액 · 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에 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 역시 포함된다. A) 자산의 평가차익 역시 법인의 익금이 될 수 있다.  14.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한다. (2) 이월익금은 익금불산입한다.  3 국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익금불산입한다. 1)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익금불산입한다.  19,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자기주식 또는 자기 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의 경우, 소각 |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  부터 2년이 지난 후 그 이익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 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원칙적으로는 익금불산입 항목이나 예외적으로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가 법인세법에 정하여져 있다. 주식 발행액면초과액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서 항상 익금 불산입된다. 배당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해당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에 해당하기 직전 날을 기준으로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5,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소득은 영리목적 유무와 상관없이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 2 사업 소득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아래에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 3) 사업소득은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 (4) 사업장의 수용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의 | 보상으로 지급받은 영업보상금 등의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한다면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에 근거하여 계산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된다. 2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을 행사하거나 지급 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을 부여 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은 제한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6, 다음 지문 중 옳지 않은 것은?  1)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하여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2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국대원 천 소득으로 하나,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는 국내원천소득 춤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3) 대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 사유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0경매가 시작된 때  - 2 -  22,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27,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1)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예외없이 모두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무인자동판매기 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지만, 3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감액은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4)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2 제조업에 있어서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장소와 별도로 제품의 1. 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의 포장만을 하는 장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는 독립적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으로 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의 경우에 23.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동법에 따라 등록한 주된 사업장 소재지 이외에 판매원이 (1)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대국법인이 각 사업  상치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이 정하는 상각범위액의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한다.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 사무소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데,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다만 광업 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 사무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광구 소재지에 광업 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 받거나 감면 받은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자산에  28, 부가가치세법상 어떠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 를  인지 여부에 따라 현행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 내용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실제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3)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1)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무상거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3 자가 공급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특수관계자간에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4) 광업권을 감가상각하는 경우에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중  과세표준 결정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그 상각범위액에 해당한다.  20.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자가 공급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 취득한 재화(매입 24. 다음의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가 수행하는 면제 사업을 위하여 1) 지정문화재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를 하는 때에는 납세  직접 사용·조비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 · 취득한 재화(매입세액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공제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은  유지에 사용한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 간의 평균시세  사업자 (주사업 장 팔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받는 경우는 가액을 납세담보 가액으로 한다.  제외)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3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  사업장에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3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  | 30,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 이후에 날짜를 소급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기간은 다음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이런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한 매입세액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  | 공제신청이므로 전혀 매입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치기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날짜를 소급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 그 신고를 한 날 (법정신고기일 전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사실이 있다면 다른 과제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 일)  기간에 날짜를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1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 감면 결정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5년 이내에 날짜를 소급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항상 매입세액공제가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가능하다. 4)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가운데 그 법적 취급이 그 국세 납부일  다른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6,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공급하는 자의 주소 1) 지방채  1 납세보증보험증권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보험에 들지 않은 토지 () 정기 예금증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액  - 3 -  한다.  3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 37.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1)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원산지와 관계 | 없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38,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도 의료보건 것은? | 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3) 도서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형태로 포함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전자출판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의 범주에 합계액으로 한다. 포함될 수 있다.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達)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 (4) 예술 행사로서의 연주회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기 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  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33.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33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환급받았거나  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홀 초과하지 못한다.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2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거주자의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 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3 대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 일 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39,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 대국법인이 사업연도 춤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의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34.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닌 자도 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청산중에 있는 대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기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춤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세조약의  위해서는 상법에 따라 계속등기를 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그 금액에 3)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1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통합하여 계산 35,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그리고 공급시기와 관련한 설명 하여야 한다.  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비치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1) 장기할부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다. 2)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40,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위탁매매의 경우에는(위탁자를 알 수 있는 경우를 전제함)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그 시기를 판단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전의 흉수입금액에 대웅하는 비용으로서 그 4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 | 때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 경비로 계상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36, 서류의 송달과 관련한 국세기본법상의 규정 내용과 다른 것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1)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으로 하며,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2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부과되는 공과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 산입하지 아니 한다. 부터 15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3) 전자 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제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 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 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