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찰 승진시험 헌법 문제 정답 - 2012.1.7.

 

헌법 (경정)정답(2023-02-02 / 447.1KB / 2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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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헌법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규범통제에서는 법률심사의 기준이 되고, 합헌적 법률해석에서는 법률해석의 기준이 된다. ②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권력분립,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합헌적 법률해석이 설사 입법목적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위헌법률을 무효선언하는 규범 통제보다 입법부의 법률제정권을 더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④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이 외형상 위헌적으로 보일 경우라도 그것이 헌법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이를 쉽사리 위헌이라고 판단 해서는 안된다는 법률해석지침을 말한다. 2.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의 개정은 조문의 명시적 변경이라는 점에서 헌법의 변천 및 헌법의 침해와 구별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3.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①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 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이 긴급재정 · 경제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국가긴급권은 새로운 사회질서 확립, 공공복리증진 등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 발동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대통령의 긴급재정 · 경제명령에 대하여는 국회의 수정승인이 가능하다. 4. 저항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다수설 순에 의함) ① 저항권은 보충성 요건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시민 불복종권과 구별된다. ②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③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국민들을 가리켜 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④ 대법원은 초실정법적 자연권으로서의 저항권 자체는 실 정법질서에서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 로서의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저항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5. 국적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父가 귀화할 때에 그 배우자의 수반취득은 허용되지 않으나, 자녀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수반취득이 인정된다. ③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양도하 여야 한다. ④ 외국인인 父와 대한민국 국민인 母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6. 헌법상의 통일관련 조항과 남북한 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가보안법은 그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을 달리한다. ②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바로 입법자에게 탈북의료인에 대해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들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직접 인정되지는 않지만,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에 관련된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도출된다. ④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7.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에 종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자동차운전교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관련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진정소급입법도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에는 허용된다. ③ 국세관련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종전 세무사법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도록 개정된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규정은 관련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④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국민들은 이러한 영역에 관한 법률이 제반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2 경정(일반‧통신) 정기승진시험 문제 【헌 법】 응시번호 : 이름 : 【문제지 이상유무 확인 : (서명) 】 - 2 - 8. 조약 및 국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국제조약이 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②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관이 강제 집행 신청의 접수를 거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국가는 이러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 헌법 제2조 제2항(재외국민의 보호)의 규정이 국가로 하여금 특정한 협약에 가입하거나 조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입법위임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9.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공천에서 탈락한 자가 그 공천과정의 비민주성을 이유로 정당공천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에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③ 국회법 제34조 제1항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정책 연구위원을 배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지 못한 정당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 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 · 보임) 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 10.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그 성질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상 간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지방 자치단체 주민은 그 침해를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세워진 고속철도역의 명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그의 권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 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 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특정 지방 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11.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필요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②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교수나 교수회는 대학의 자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12.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에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 계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조항이 있으며, 이들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그 형식 측면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이라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제한이다. ②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영장제도와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헌법상 근거가 존재한다. ③ 헌법은 처분적 법률의 정의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규범이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④ 차로를 가로막고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문지점을 설치 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를 정지시키고,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권한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전단에 규정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에 필연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3.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재 2009. 2. 26. 2005헌마764)사건과 관련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④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결과만을 야기한 경우 에는 중상해 피해자와 비교하여 달리 취급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운전자의 처벌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14.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 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 ②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소극적 권리보다는 적극적 권리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자유권 보다는 청구권이나 사회적 기본권에서 주로 발생한다. ③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불완전한 법규자체를 대상 으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때 청구기간은 문제되지 않는다. ④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이 내려져 위헌 선언이 되면 국회는 결정취지에 따른 입법을 하여야 한다. - 3 - 15.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부금품의 모집이나 기부행위 자체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위가 아니고 기부금품 모집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는 형법 등으로 규제되므로,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환자가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으로 연명치료의 거부 ․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 결정권의 한 내용이 된다. ③ 임신 후반기에도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낙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부 및 태아의 생명보호와 성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전체 임신기간 동안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된다. ④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16.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 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정이 없어도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기관이 갖는 권한의 침해여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 ④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면 이 결정은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결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17.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례의 원칙에 의한 평등심사는 문제의 차별적 취 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에 하는 심사방식으로서, 광범위한 입 법형성권을 인정하는 심사방식이다. ② 국가공무원임용시험에서 가산점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렇지 않은 비국가유공자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비국가유공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③ 행정관서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국제 협력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을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에서 제외한 舊 병역법 제75조 제2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에 해당한다. ④ 중혼(重婚)의 취소청구권자로 직계존속과 4촌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면서도 직계비속을 제외하는 민법 규정에 관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의 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족하다. 18.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다수설에 의함) ①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발견 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 ․ 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수거 ․ 폐기에 앞서 청문이나 의견제출 등 절차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 협박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된다. ③ 적법절차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다수설 및 헌법 재판소 판례는 적법절차의 적용범위에 대해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와 입법작용 등 국가작용 전반 으로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다. ④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및 환수결정에 앞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19.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의 수형자 중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는 행형법 및 교도관직무규칙 등에 규정된 교도관의 계호활동 중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와는 그 기본권 제한의 정도와 방법이 상이하여 단순히 육안에 의한 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②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재심절차 등에는 변호인 선임을 위한 일반적인 교통 ․ 통신이 보장될 수 있다. ③ 체포 ․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절차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한 절차적 기본권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어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성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자의금지원칙이 적용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 ․ 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 ․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에 포함된다.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까지 포함한다. ③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이미 실효된 형까지 포함시키는 법률 조항은 공직선거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④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 생활을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 21. 서울광장에서 불법․폭력집회나 시위가 개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버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소위 차벽 (車壁)을 만든 결과 일반인들조차 서울광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위 경찰의 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사건 (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일반시민들의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다. ② 공물을 사용 ․ 이용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포괄적인 자유권인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생활의 근거지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인 이동을 위한 장소의 선택과 변경도 거주 ․ 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④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인 서울광장을 개별적으로 통행하거나 서울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보장된다. 22. 양심의 자유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례의 원칙의 일반적 심사과정은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② 소수의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여 다수에 의하여 결정된 법질서에 대하여 복종을 거부한다면 국가의 법질서와 개인의 양심 사이의 충돌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 ③ 시말서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 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23.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이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②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③ 종교단체가 종교적 행사를 위하여 종교집회장 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학교정화구역 내의 납골 시설의 설치 ․ 운영을 일반적 ․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포함되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종교전파 ․ 교육의 자유 등이 있다. 종교전파의 자유는 포교행위 또는 선교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다. 24.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된 설명 중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 광고의 사전심의는 건강 기능식품협회가 담당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식약청장이 위탁이라는 방법으로 그 업무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건강기능식품협회가 행하는 사전심의절차는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음란표현도 헌법이 규정하는 언론 ․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을 것인지 혹은 입법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 제714조 제2항에 규정된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아니므로, 헌법에서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의하여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언론 ․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5.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회신고는 신고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집회신고서의 반려행위는 신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② 각급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법원의 기능에 대한 보호라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외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③ 서울○○경찰서장이 ○○ 합섬HK지회와 ○○ 생명 인사지원실이 각각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를 폭력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동시에 접수 처리하였고, 이후 상호 충돌을 피한다는 이유로 두 개의 집회신고를 모두 반려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④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 하므로 법률에 정하여지지 않은 방법으로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 26. 재산권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같은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일반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 소득을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7항은 건축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③ 토지소유자가 건설폐기물처리사업자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를 임대한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사업자가 이행 하지 않은 방치폐기물 처리책임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조성 ․ 개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시 ․ 도에 공급하도록 하면서도, 이러한 학교용지를 시 ․ 도가 매입하는 시기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 5 - 27.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업의 선택 또는 수행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므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가 될 수는 없다. ②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로 정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4조 제3호는 객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속한다. ③ 국민의 생명 ․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의 신설 ․ 관리 ․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은 존재하나, 금지되는 민간자격 신설 ․ 관리 ․ 운영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④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정당하고 중요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하고 적정한 수단 ․ 방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28.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상소와는 달리 재심은 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 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 소환된 증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③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의 재판상 화해조항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재판청구권에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까지 치료감호청구권을 주어야만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감호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법률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9.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과외교습이나 인터넷 통신강좌와 같은 사교육의 교습 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② 혼인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④ 이른바 고교평준화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이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는 법령은 학부모의 자녀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0. 국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 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 이어서 헌법상 인정될 수 없다. ② 회기중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③ 국회의원 총선거에 관하여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선임 · 위촉하지 않은 부작위 및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31.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이 국회내에서 자신의 직무상 발언 내용이 허위 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민 · 형사상 책임이 영구적 으로 면제되므로 퇴직후에도 처벌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제명 할 수 있고,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④ 국회 공개회의에서 행할 발언내용을 회의 시작 30분전 국회 의사당 내에 위치한 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 32.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② 재의에 부쳐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확정된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한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의 행사에 앞서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회가 폐회중일 때에도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3.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 판결의 선고나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② 사면 · 감형 · 복권을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행 하여야 한다. ④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복권이 가능하다. 34.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사의 자격시험 실시 여부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정한 행정사법시행령은 행정사법 에서 ‘행정사의 자격시험의 과목 · 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사의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 으로 대응할 전문적 ·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② 대통령령의 규정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 조항까지 위헌인 것은 아니다 ③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실질적으로 존중 하고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유연하게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④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규율의 밀도와 규율영역의 특성에 따라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에서는 행정 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 6 - 35. 법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 의장으로서의 의결에 있어서는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②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규정함으로써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관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고 또 벌금형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법률 조항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④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 과정에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36.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 다수설 순에 의함) ① 명령 · 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 대법원을 경유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 하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 37.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법률조항 중 관련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에도 제청법원이 단일 조문 전체나 기타 관련부분을 위헌제청하고 그 관련부분 등이 동일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위헌심사대상인 경우 그 관련부분 전체가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은 해당 법률 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경우 뿐만아니라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 하는데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38.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다수설 순에 의함) ①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국법상 행위에 대하여 국무위원이 자신의 심의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각급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④ 국회의원이 자신의 심의 · 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9.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국수렵인총연합회는 엽총을 소지하는 자로 하여금 수렵기간을 제외하고 이를 관할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한 관련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② 연명치료 중인 환자의 자녀들은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③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④ 대학교 신입생 자격을 세례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재학생들이 자신들의 학문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인 재학생들은 자기 관련성이 없다. 40. 甲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에 관한 한 · 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이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건(헌재2011.8.30. 2006헌마788)에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도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② 일본군위안부의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문제에 국한되고,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③ 구제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작위 의무를 인정하기가 어렵지만, 구제가 완벽하게 보장된 경우에만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④ 외교행위 영역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 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특정 국민의 기본권이 관련되는 외교행위에 있어서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 행위로서 위헌이라고 선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