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12.7.14.

행정법정답(2017-09-30 / 377.4KB / 1,171회)

2012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7-09-30 / 469.8KB / 2,095회)

2012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 (2017-09-30 / 1.53MB / 1,857회)

2012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교시 행 정 법 책형 가 - 7 - 행 정 법 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잘못 고지한 경우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재결의 형성력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하지 않은 처분의 변경명령재결 또는 의무이행명령재결의 경우에 발생한다. ③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심사청구에서 이유 있다고 인정 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부과처분을 되풀이한다면 설령 그 부과처분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하다. ④ 징계처분을 받은 별정직공무원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소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행정심판법의 규정과 달리 개별법에서 심판청구 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2. <보기>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 ㄴ. 과세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 조사결정 ㄷ. 관할관청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 하는 행위 ㄹ. 토지수용절차에서의 사업인정 ㅁ. 건축물대장 소관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 ㅂ.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 권장행위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ㅂ ④ ㄴ, ㄷ, ㄹ, ㅁ ⑤ ㄴ, ㄹ, ㅁ, ㅂ 3. 판례에 의할 때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 아야 한다. ②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단순 위법의 하자있는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공무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⑤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예비적 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단순병합이나 선택적 병합만이 가능 하다. 4. 행정청 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A 도시공원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다. 등산객들이 공원입구를 주차장처럼 이용하여 공원의 경관과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관할 행정청 乙은 이곳에 휴게 광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甲의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지역에 대하여 광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였다. 그런데 행정청 乙은 지역발전에 대한 의욕이 앞선 나머지 법률에서 요구하는 인구,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 결정하였다. 甲은 자신의 토지 전부를 광장에 포함시키는 乙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ㄱ. 乙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ㄴ. 甲은 재산권을 침해 받는 자이므로 乙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이다. ㄷ. 사안의 경우 법률이 정한 기초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례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불문하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ㄹ.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한계와 관련하여 판례는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 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다. ㅁ. 乙의 도시관리계획결정에는 형량의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012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교시 행 정 법 책형 가 - 8 - 5.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③ 건축법에 의한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행정요건적 신고의 경우 부적법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 청이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6.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그 자체에서 정한 유효 기간을 경과하거나 사실적․법률적 사실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실효된다. ②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 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 하다고는 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요건 중의 하나인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④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⑤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 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 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 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7.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과태료의 부과요건․절차 등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과 다른 법률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과태료의 고액․상습체납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 으로써 30일의 범위 내에서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양벌규정을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이라고 본다. ④ 국가가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건축법에 의한 무허가건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관련 조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8. 「지방자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지방자치법 제107조 또는 제17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위법한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직접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필요적 전치절차로 하며, 이는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71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위법성여부에 한정되지만 그 대상과 범위는 일반적․ 포괄적일 수 있다. ④ 지방의회 의장의 불신임의결과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는 취소소송 등의 대상이 되며, 이 때 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가 된다. 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 구청장에 의한 위법한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정지를 행할 수 있고, 해당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 장은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2012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교시 행 정 법 책형 가 - 9 - 9. 판례에 의할 때 적법한 소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ㄴ.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ㄷ. 건축법상 이격거리(건축한계선)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한 건축허가에 기해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내려진 후, 일조권이 침해된 인근 주민이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ㄹ.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과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ㅁ.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일반사면이 내려진 경우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10. 판례에 의할 때 사정판결이 허용되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위법하게 징계면직된 검사의 복직이 상명하복의 검찰조직의 안정과 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예비인가 취소소송이 인용될 경우 이미 입학한 재학생의 불이익이 예상되고 총정원제로 운영 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시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ㄷ.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이 처분 당시 법정요건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위법하더라도 그 후 90% 이상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속행을 바라고 있는 경우 ㄹ.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정을 위한 조합원총회의 재결의를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ㅁ.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생활폐기물 처리업허가의 거부처분이 취소될 경우 기존의 동종업체에게 경쟁상대를 추가시킴으로써 일시적인 공급시설의 과잉현상이 나타나 업체의 난립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 되는 경우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11. 행정입법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해 법제처의 사후평가제가 실시되고 있다. ② 행정규칙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에 의한 사법적 통제를 받게 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국회에 송부하여 국회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된다. ④ 상급행정청의 감독권의 대상에는 하급행정청의 행정입법권 행사도 포함되지만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의 법규명령을 스스로 폐지 할 수는 없다. ⑤ 국회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권, 국무총리 등에 대한 질문권,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 등을 행사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입법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12. <보기>에서 판례가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ㄱ. 보건복지부장관의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처분(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관련된 약제를 제조·공급하는 제약회사 ㄴ. 영업소간 거리제한규정을 위배하여 한 담배 일반소매인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기존의 일반소매인 ㄷ. 운수회사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부과처분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사후 사실 상 변상하여 줄 관계에 있는 운전기사 ㄹ.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의 취소소송에서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ㅁ. 전임강사임용처분취소소송에서 그 학과의 학생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3. 취소소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기각판결의 경우에도 행정청은 그 판결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기속력의 성질에 관하여는 기판력설과 특수효력설로 나누어져 있다. ③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확정판결에 따라 행동 해야 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이다. ④ 거부처분의 취소판결 후 당초의 거부사유 외에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경우 그러한 처분도 재처분에 해당한다. ⑤ 자동차의 압류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그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2012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교시 행 정 법 책형 가 - 10 - 14.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는 부관 중 부담과 그 외의 부관 즉 기한과 조건 등을 구별 하지 않고 모두 독립성을 인정하고 취소소송의 대상이라고 본다. ② 건설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주면서 공유수면에 이미 토사를 부은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대가를 지급하라는 부담을 붙 였고 그에 따라 그 항만청장이 수토대금부과처분을 발급한 경우 판례는 이 부담에 대해 행정쟁송을 인정하였다. ③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광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간의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서는 독립적 쟁송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④ 판례는 대구직할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사립학교의 이사회소집을 승인하면서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 한정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붙인 부관의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⑤ 부관에 설정되어 있는 일반적 한계를 살펴보면, 본체인 행정행위의 본질적 목적에 위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행정법상 일반원칙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15.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피수용자가 명도 또는 인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대 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이 가능하다.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의 취소와 관련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사업인정과 배치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③ 수용재결의 취소소송에서 사업인정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④ 협의취득 시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약정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때의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이므로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이 가능하다. ⑤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 된다. 16. 「국가공무원법」상의 신분상 불이익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분상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공무원의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된다. ② 직위해제는 신분상 불이익처분에 해당되고 직무수행정지, 보수 삭감 등의 침해적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③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④ 징계시효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지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된다. 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적격 심사를 요구받으면 직위해제의 사유가 되고, 적격심사의 결과 부적격결정을 받으면 직권면직이 될 수 있다. 이 때 징계위원회의 의견청취절차는 같은 법상 요건이 아니다. 17.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추진 하는 사업자 및 그 대행자에 대한 감독행정청이다.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철도건설 등은 포함되지만, 산지개발, 특정지역개발, 체육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은 포함된다. ④ 판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인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법 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⑤ 판례에 따르면 당해 사업으로 인해 충분히 예상되는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및 계획을 설시하지 않은 사례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 일괄적으로 그 하자의 위법성을 인정해야 한다. 18.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② 행정청이 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 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행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이 선고된 후 처분청이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여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법사유를 보완한 것이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 통지의 의무가 있다. 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2012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교시 행 정 법 책형 가 - 11 - 19.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 기간 오인으로 각하한 경우 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② 50년만의 최대강우량을 기록한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도로 유실로 보행자가 익사한 경우라면 불가항력적 사고에 해당되어 국가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④ 국가배상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는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된다. ⑤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0. 공물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공용폐지가 없다면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관재당국이 행정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하였다면 그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용폐지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오랫동안 도로로서 사용되지 않고, 건물이 세워져 있으며 그 주위에 담이 둘러져 있다면 관리청의 용도폐지처분이 없더라도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빈지(濱地)가 성토 등을 통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 하였다면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⑤ 상수도관이 자신의 토지 지하에 권원 없이 설치되었다면 공물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1. 갑이 서울시와 서울시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를 2년간 사용하 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하였는데, 그동안 3개월의 대부료를 납부 하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갑과 서울시의 대부계약은 공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와 관련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가 갑에게 대부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면, 이때의 납부 고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서울시와 갑 사이의 대부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서울시가 갑으로부터 연체된 대부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과 민사 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여야 한다. ④ 서울시장은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이 토지 위에 갑이 설치한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할 수 있다. ⑤ 서울시는 갑이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이 토지를 계속 사용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상당의 돈만 지급하라고 하여야 한다. 22. 도시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조합원의 자격 인정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법 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②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된 경우에 조합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존재확인을 할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또는 분양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사이의 매도청구와 관련된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④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 이후에는 조합총회결의의 하 자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이전고시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전고시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할 수 있다. 23. 공무원의 집단행위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무원법상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함은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말한다. ② 지방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무원으 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써 단체를 결성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 ③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의 금지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교원인 공무원에게는 노동조합 설립ㆍ가입 및 단체교섭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④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간부 10여 명과 함께 시장의 사택을 방문한 노동조합 시지부 사무국장의 파면처분이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 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장관 주재의 정례조회에서의 집단퇴장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다수인의 행위로서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 2012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교시 행 정 법 책형 가 - 12 - 24.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는 경우의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에 그 인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 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③ 공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취소소송을 할 수 있고, 이때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원처분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당초의 처분에 대하여 변경명령재결이 있다면 행정청으로서는 그 재결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이때 재결에 따른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의 상대방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⑤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중앙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 불복 하는 경우의 취소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 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허가권자는 선매자가 성실하게 선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선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 ② 선매를 할 때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갖춘 타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민사상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으로 처벌된다. ④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의 경우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은 체결 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