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 2012.6.30.

 

공탁법정답(2021-04-10 / 377.8KB / 37회)

 

【 공탁법 20문】 【문31】다음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 장 잘못된 것은? ① 공탁금지급청구자는 먼저 공탁금계좌입금신청을 한 후 공 탁금지급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위 청구 를 인가한 경우 공탁물 보관자에게 계좌입금 지시를 전송 하고, 지급청구자에게 청구서 1부를 교부한다. ②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이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인이 공탁관의 출급지시 전에 포괄 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면 공탁금을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④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의 비고란에 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와 입금계좌번호 및 실명번호를 기재하고 실명번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번호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군법원 공탁소에는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절차 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32】갑(甲)은 을(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1억 원을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였고, 병(丙)은 공탁 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하려고 한다. 다음 중 병(丙)이 친구 정(丁)을 시켜 출급 청구하는 경우 요구되는 서면이 아닌 것은? ① 공탁통지서 ② 압류․전부명령 정본 및 확정증명 ③ 병(丙)의 인감증명서 ④ 반대급부이행증명서면 ⑤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제4과목 ①책형 (9-5) / 2교시 전체(17-13)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3】“공탁수락의 의사표시(민법 제489조 제1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수인, 압류ㆍ가압류채권자, 추심채권 자, 전부채권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일반채권자는 모 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들이다. ②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공탁자 또는 공탁소에 할 수 있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 으나, 공탁소에 대한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공탁을 수락 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 나, 착오 또는 사기ㆍ강박에 의한 취소는 허용된다. ④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된 금원 중 일부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자 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 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 을 수락하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문34】다음은 당사자의 소송행위나 재판상의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 이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 장 틀린 것은? ① 피고가 가집행선고 붙은 패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하는 경우가 이에 속 한다. ②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두 차례 걸쳐 한 경우, 제1심에서 제공한 담보 는 항소심에서 다시 담보가 제공되어 담보제공사유가 소 멸하였으므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가압류나 가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 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 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공탁관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피공탁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이때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란 공탁자의 부당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정지 등으로 피공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판결을 말한다. 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갑(甲)과 을(乙)이 공동으로 2,000만 원을 재판상 담보공탁한 후, 갑(甲)이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청구를 하는 경 우에 공탁관은 갑(甲)의 청구를 인가할 수 없다. 【문35】갑(甲)은 을(乙)에 대한 대여금채무 2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데, 을(乙)의 채권자 병(丙)의 압류 및 추심명령(압류청구금액 : 1억 원)을 송달받고, 위 채권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 1항 공탁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갑(甲)은 을(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공탁규칙 제23조 에 따른 공탁통지서 및 배달증명할 수 있는 우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② 갑(甲)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 법 제489조에 기하여 회수할 수 있다. ③ 갑(甲)이 착오로 2억 원을 사유신고한 경우 공탁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가입이 차단되므로 공탁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자가 있더라도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④ 갑(甲)이 병(丙)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을 한 후 상당 한 기간 내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丙)은 갑(甲)을 대신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⑤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갑(甲)의 공탁이 성립된 후 병(丙) 의 압류가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갑(甲)은 공탁원인이 소 멸되었음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 【문36】다음은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인 국가 (소관 : 00법원 공탁관)에 하여야 하며, 양수인 자신이 통 지하거나 양도인을 대위하여 통지할 수는 없다. ② 공탁금지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 제되고, 양수인이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을 대한민국(소관 : 00법원 공탁관)에 송부하거나 제시하여 공탁금을 지급받 을 수 있다. ③ 양수인이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급청구권의 요 건사실 및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없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 통지가 있는 경우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인의 공탁금회수청구에 응할 수 있다. ⑤ 변제공탁의 경우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출급청구권에 대한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 시에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 【문37】다음은 공탁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자가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일 경우에는 공탁서 성명 란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채권자의 주소불명으로 인한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되, 괄호 안에 확인된 최종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용대상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의 권리자는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수용대상토지에 경료되어 있는 제한물권 등기의 말소는 공 탁서에 반대급부조건으로 기재할 수 없다. ⑤ 영업보증공탁이나 가압류해방공탁 또는 보관공탁은 피공 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제4과목 ①책형 (9-6) / 2교시 전체(17-14)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8】공탁자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를 한 경우 공탁금 지급절차에 대한 설명이 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 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회수제한신고를 할 수 있는데, 공 탁을 한 후에도 회수제한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공탁자가 공탁 후 공탁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③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 의사표시를 하 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는 없다. ④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였다면 공 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이라도 피공탁자는 출급청구 를 할 수 없다. ⑤ 공탁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 수인이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수제한신고된 내용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39】다음은 변제공탁물의 출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 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 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②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한 공 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볼 수 있다. ③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은 무효의 공탁이지 만,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반대급 부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피공탁자의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 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공탁자에 대하 여도 할 수 있다. ⑤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는 채권자대위 에 의하지 않는 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문40】평택시는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갑(甲) 소유 토지를 수용하면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려고 한다. 수용대상 토지에 을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병(丙)의 가압류기입등기,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정(丁)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져 있다. 평택시는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정(丁)에게서 갑(甲)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착오 로 종전 소유자인 정(丁)을 보상자로 하는 재결이 이루어졌다. 이 경우 평택시는 피공탁자를 누구로 기재하여야 하는가? ① 갑(甲) ② 정(丁) ③ 갑(甲) 또는 정(丁) ④ 갑(甲) 및 정(丁) ⑤ 갑(甲) 또는 을(乙) 또는 병(丙) 또는 정(丁) 【문41】다음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제3자의 부정출급행위에 의한 인가처분에 의하여 공탁금 이 지급된 경우 진정한 청구권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 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탁관의 처분이란 공탁관의 “불 수리”처분만을 의미하고, 공탁관의 “수리, 인가”처분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공탁소를 거 치지 않고 관할법원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 로 이의신청을 한다. ④ 공탁관이 불수리처분을 할 경우 공탁서 또는 공탁물출급· 회수청구서, 그 밖의 첨부서류를 모두 반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⑤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이 부당한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 로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을 전제로 불수리처분을 한 시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사후에 제출된 자료도 함께 고 려하여야 한다. 【문42】다음은 공탁서 정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 후 피공탁자가 개명을 한 경우 공탁물출급청구시 개 명사실이 등재된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면 되고 공탁서정정 을 할 필요는 없다. ② 다수의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달받은 압류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한 후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정정은 허용된다. ③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 대적불확지공탁을 한 후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정정은 허용된다. ④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정정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갑 및 을”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1인으로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⑤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정정을 수리한 때에는 그때 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문43】다음은 변제공탁의 요건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부 금전소비대차는 기한의 이 익을 포기하고 공탁시까지의 이자를 붙여 공탁할 수 있다. ② 가옥 등 임대차의 경우 장래 발생할 차임은 원칙적으로 사 용․수익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공탁할 수 있다.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나중에 재판을 통하여 구체적인 금액이 특정되어야 채무가 발생하는 장래의 채 무이므로 미리 공탁할 수 없다. ④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피 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 또는 가처분권자’로 한 상대적불확 지 변제공탁사유에 해당된다. ⑤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처분채권자 또는 가처분채무자’를 피 공탁자로 한 상대적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9-7) / 2교시 전체(17-15)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4】다음 중 “공탁관”에 대한 설명이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 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한다. 그러나 공탁관에 대한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의 감독은 내부적 행 정감독에 불과하다. ② 지방법원장이 공탁관을 지정한 때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성명과 인감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근저당권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 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약이 있는 것으로 공탁신청이 있으면 공탁관은 특약의 유무에 관하 여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탁관은 공탁물지급청구시 제출하는 공탁물지급청구서와 그 첨부서류의 기재 자체로 보아 인장위조가 명백한 경우 에는 공탁물지급청구를 불수리하여야 한다. ⑤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 합하는 경우에,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추심채권자 1인에게 공탁 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그 공탁관에게는 사무처리에 과 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45】다음 중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으로 가장 유효 한 것은? ① 임대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 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하였다. ② 물품대금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어음의 반환을 반대급부의 조 건으로 하였다.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의 조 건으로 하였다. ④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 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하였다. ⑤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을 하면서 경 매신청취하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선이행을 반대급 부의 조건으로 하였다. 【문46】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보증공탁을 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할 수 있으나, 공탁자가 유가증권에 대한 이자나 배당 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②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공탁물 을 수령할 수 있다. ③ 시ㆍ군법원의 공탁관으로 지정된 법원주사는 해당 시․군법 원의 사건과 관련된 상소제기나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재판상 보증공탁의 업무를 할 수 있다. ④ 국내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을 위하여 변제공탁하는 경우 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⑤ 공탁자가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 출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문47】다음은 공탁관 사유신고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 여진 경우 공탁관은 송달의 선후와는 무관하게 압류명령 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가압류를 위한 재판상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 항)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 관은 담보권실행요건을 갖춘 때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하나 의 압류만 있는 경우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수 개 의 채권압류ž추심명령이 순차적으로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⑤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전액에 대하여 갑(甲)의 가압류가 있은 후 을(乙)의 압류ž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압류경합이 발생하 였는데, 선행하는 갑(甲)의 가압류가 해제되어 을(乙)이 직 접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있다. 【문48】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시ㆍ군법원의 공탁관은 변제공탁의 경우, 당해 시ㆍ군법원 에 계속 중이거나 당해 시ㆍ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 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ㆍ독촉 및 조정사 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경우에만 관할한다. ② 피해자 을(乙, 서울 서초구 거주)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 갑(甲, 수원 거주)이 치료비 500만 원을 을(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하였는데, 을(乙)이 업무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방문한 차에 자신의 공탁금 출급신청서를 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접수하는 것 은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의 처리 지 침’에 따라 가능하다. ③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 제공탁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직권으로 공탁통지서를 집행관송달이나 공시송달 의 방법에 의해서 발송할 수는 없다. ⑤ 공탁서는 지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 에서 서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탁소 사무실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문49】甲(갑)은 乙(을)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 乙(을)의 채권자 丙(병)의 가압류결정문(가압류채권액 7천만 원)을 송달받고, 甲(갑)이 채무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 및 291조에 의하여 공탁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인 乙(을)을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며, 가압류채권자 丙(병)에게는 공탁 사실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乙(을)은 가압류를 초과하는 부분 3천만 원은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을)은 공탁후 가압류가 취소되면 가압류취소결정정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직접 7천만 원을 출급청 구할 수 있다. ④ 가압류권자 丙(병)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 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는 압류의 경합이 없다면 공 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고 丙(병)은 공탁소에서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⑤ 공탁후 乙(을)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채납액 3 천만 원)가 있는 경우 그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 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4과목 ①책형 (9-8) / 2교시 전체(17-16)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50】다음은 수용보상금공탁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종 전 소유자를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진 후 보상금을 공탁할 때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있는 경우, 그러한 등 기의 말소를 공탁서에 반대급부로 기재할 수 없다. ③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 자가 불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 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재결서상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절차 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④ 이의재결절차에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 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거 나 공탁하여야 하는데,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면 이의재결 은 실효된다. ⑤ 사업시행자는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 탁한다면 이는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없다. 제4과목 ①책형 (9-9) / 2교시 전체(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