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헌법 문제 정답 - 2012.6.30.

 

헌법정답(2021-04-10 / 366.6KB / 292회)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 헌 법 20문】 【문 1】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경우 피 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히 국선변호인 을 선정하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피 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 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할 책무까지 포함된다 고 할 것이다. ② 헌법은 변호인의 구체적 변호활동에 관한 결과의 실현까 지 국가 또는 법원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위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 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항소법원이 형사소송법 제 36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 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고 할 수 없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 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ㆍ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고, 변호 인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 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 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 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⑤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권이 위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라고 하더라도 열람ㆍ등사의 절 차 및 대상, 열람ㆍ등사의 거부 및 제한 사유, 검사의 열람 ㆍ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및 제재 등 그 상세한 내용의 형성은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과 제266조의4는 공소가 제기된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피고인 또는 변호 인의 열람ㆍ등사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문 2】헌법에서 정한 헌법기관의 임기와 중임, 연임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③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문 3】청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 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ㆍ심사 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리ㆍ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 원인에게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 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③ 우리 헌법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청원권을 기 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민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해당 기관에 직접 진술하는 외에 그 본인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제3 자를 통해 진술하더라도 이는 청원권으로서 보호된다. ④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변호 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고, 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품을 대가로 다른 사람을 중개하거나 대신하여 그 이해관계나 의견 또는 희망을 해 당 기관에 진술할 수 없게 하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청원권을 제한한다. ⑤ 청원권 행사를 위한 청원사항이나 청원방식, 청원절차 등 에 관해서는 입법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할 재량권 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사항의 청탁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청원권의 내용으로서 보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법자에 게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문 4】대통령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제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대 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선거활 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 ②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 행은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법률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입법형 식이므로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 간의 내 부적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④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상태에서 징역형의 선고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된 경우 병과된 벌금 형에 대하여도 사면의 효력이 미친다. ⑤ 국무총리가 행정각부에 대하여 통할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법률로써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대통령직속기관의 설치근거와 직무범위를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과목 ①책형 (10-1) / 1교시 전체(19-1)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5】헌법소원심판의 대상 및 보충성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제1심 공판정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는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②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 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 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 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 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 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 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 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③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성격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절 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④ 동행계호행위 자체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 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법에 의 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하 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 법하고, 보충성 원칙의 예외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 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문 6】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민사재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보다 단기인 3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 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법원조직법 제54조는 동일 심급 내에서 법관 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 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므로 치료감호청구권자를 검사에 한정한 구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재판청구권 을 침해한다. 【문 7】다음 중 위임입법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모법조항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형식에 의 하지 않고 고시에 의하여 위임하는 것은 법규적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② 헌법 제75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 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 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 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 ④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누구든지 총포와 아 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 조․판매․소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총포는 아니지 만 총포와 같은 위협 수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총포와 모양이 매우 유사하여 충분히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 나 총포와 같이 인명이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정 도의 성능을 갖춘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여부의 심사에 있어서 위임의 명확성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규율하여야 하는 사실관계의 특성에 따라 위임입법의 명 확성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문 8】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 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 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 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 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새 입법 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 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야 한다. ③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급입 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ㆍ법률관계를 규 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 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 실ㆍ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효의 입 법이 있다. ④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효 를 가지는 법률만을 의미하므로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⑤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 정소급입법이 정당화되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제1과목 ①책형 (10-2) / 1교시 전체(19-2)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9】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집시법’이라고 한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면서 관할 경 찰서장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고, 이는 헌법이 금지 하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규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위헌의견의 주된 논거이다. ②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 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 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해당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집시법 조항에 대 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④ 합헌의견은 세계 각국 어디에서도 일몰 이후의 옥외집회 에 대한 시간적 규제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예를 찾기 어 렵다는 점과 오후 6시 이후의 퍼레이드에 대한 허가금지 조항의 위헌성 심사에서 일몰시점을 규제의 정당성 인정 기준으로 제시한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례를 논거로 삼았 다고 할 수 있다. ⑤ 이 사건에서 재판관 5인은 위헌의견, 2인은 헌법불합치의 견, 2인은 합헌의견을 냈고 헌법불합치 선언 및 잠정적용 명령으로 결정되었는데,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많은 이론적 논란이 있다. 【문10】정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 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사에서 정당해산심판제도는 1960년 6월헌법에서 처음 채택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이른바 진보당 사건(대법원 4291형상559，진보당 당수 조봉암이 간첩죄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건)에서는 위 제도가 없었기 때 문에 정부의 등록취소로 해체된 적이 있을 뿐이고 실제 정당해산심판은 없었다. ② 정당의 법적 지위는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 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지만, 정당의 지구 당은 중앙당과 지구당의 복합적 구조에 비추어 단순한 중 앙당의 하부조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에 대하여 국가보 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보조금은 정 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인건비, 사무용비품 및 소 모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선전 비, 당원교육훈련비, 선거관계비용, 조직활동비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④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 정당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경 우도 있다. ⑤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당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정치자금의 기부자인 각종 이 익집단으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여 정치부패를 방 지하고 정당 간의 자금조달의 격차를 줄여 공평한 경쟁을 유도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 【문11】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인바,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 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되고, 또한 법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② 명확성의 원칙은 특히 처벌법규에 있어서 엄격히 요구되 는데, 다만 그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입법권 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 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자의를 허용하지 않 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 법익과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 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 되어야 할 것이다. ③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 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 를 같은 법률조항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 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원용하였다면 그 법률조항의 내 용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⑤ 처벌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 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 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 니라 할 것이다. 【문12】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무사의 보수를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정하도록 하고 법 무사가 회칙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 는 법무사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 규정하 고 있는 조례는 학생이나 그 부모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권,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직업의 자 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의료법이 의사 및 한의사의 복수의 면허를 가진 의료인인 경우에도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고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 고 보기 어렵다. ⑤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함으로 인하여 퀵서비스 배달업의 수행에 지장을 받더라도 고속도로 통 행금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적ㆍ사실상의 효과일 뿐이 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1과목 ①책형 (10-3) / 1교시 전체(19-3)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3】재산권 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재 산적 가치있는 사법상의 물권, 채권 등 모든 권리를 포함 하며, 또한, 자기 노력의 댓가나 자본의 투자 등 특별한 희 생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는 물론 국가로부터의 일 방적인 급부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헌법은 제23조 제1항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 장된다”라고 하여 재산권의 보장을 선언하고, 제2문에서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기본권 규정과는 달 리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도록 하고 있다. ③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은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산권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④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입 법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나 사회적 기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 여야 한다는 등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재산권 형성적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⑤ 공법상의 재산적 가치 있는 지위가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 를 받기 위하여는, 우선 입법자에 의하여 수급요건, 수급자 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어 개인의 주관적 공권의 형 태를 갖추어야 한다. 【문14】다음 중 선거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 등록, 투․개표관리 등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적 행위 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다. ②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적법․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 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사유가 있으면 더 나아가서 당선무효 여부를 따져 볼 필 요가 없다. ③ 개표참관인들이, 자신들의 시정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 으로 스스로 퇴장한 경우에는 참관업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 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선거쟁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 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한다. 【문15】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 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 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 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다. ③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 한에 해당한다.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 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문16】국회의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기 위해서는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 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여야 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당선된 자가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 무효되어 궐원이 발생한 경우 의석의 승계를 금지하는 것 은 대의민주주의원리와 자기책임원리에 반하고, 차순위후 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③ 징계로 제명된 자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가 될 수 없다. ④ 국회의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서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피심의원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음을 의결하면 그 직을 상실한다. ⑤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 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 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 【문17】경제에 관하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②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 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 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보장한다. 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과목 ①책형 (10-4) / 1교시 전체(19-4)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8】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 서는 청구인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그리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령의 경우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 로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게 된다. ③ 수혜적 법령의 경우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 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면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침해적 법령이나 수혜적 법령이나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 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면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⑤ 헌법소원심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 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이를 헌 법소원심판제도의 이중적 기능이라고 한다. 【문19】행복추구권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 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를 하 게 하는 규정은 당구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출입이 제지 되는 18세 미만 소년의 입장에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 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용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 는 구 도로교통법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아니다. ④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인바,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는 아니한다. ⑤ 수질부담금의 부과가 마실 물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문20】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와 다르게 기술된 것은? ① 정기간행물의 공보처장관에 대한 납본제도는 그 정기간행 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공개 내지 배포하는데 대한 허가나 금지와 관계가 없으므로 사전검열이 아니다. ②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 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 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 하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③ 실명인증자료의 보관 및 제출의무는 개인의 인적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규정된 조항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대 상으로 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은 아니다. ④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 한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 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⑤ 음주측정거부자에게 필요적 면허취소를 규정한 것은 양심 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