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회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12.12.1.

행정법정답(2017-09-30 / 688.6KB / 1,091회)

2012 국회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7-09-30 / 319.4KB / 2,002회)

2012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가 형 - 13 - 행 정 법 총 론 1.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① 효력발생일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40일이 경 과되면 법령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②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 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도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 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이다. ④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 없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변 경되었다면, 당해 법령의 개정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공작 물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도 소멸된다. ⑤ 국외의 자국인에 대하여 국내법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② 사실행위이다. ③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다. ④ 문서 등 일정한 서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 행위이다. ⑤ 유사의료업자의 자격을 부여 내지 확인하는 행위이다. 3.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 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 로 적용되지 않는다. ②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당연히 실효된다. ③ 입법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기만 한다면 대통령 령뿐만 아니라 부령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④ 병의 복무기간은 국방의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반드 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속한다. ⑤ 위임입법의 한계인 예측가능성은 법률에서 이미 하위법규에 규 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 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 할 수 있으면 족하다. 4.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시키는 부관을 ‘조건’이라고 한다. ② ‘기한’은 행정행위의 시간상의 효력범위를 정하는 점에서 조건과 같으나,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그 도래가 확실하다는 점 에서 조건과 구별된다. ③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 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 관이어서 무효이다. ④ 영업허가를 발급하면서 일정한 시설설치의무를 부가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본다면, 시설설치의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한 영 업일지라도 적법하다. ⑤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 인가를 함에 있어, 인 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이루 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 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 유보’에 해당한다. 5. 주관적 공권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 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경우, 기존의 업자는 타인에 대한 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 률상 이익이 있다. ② 서로 경원관계에서 허가가 어느 한 사람에게 발급된 경우, 허가 를 받지 못한 자는 타인에 대한 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이 있다. ③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지역주민들은 환경권과 주거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으로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 등을 입증한 경우에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⑤ 주거지역 등에의 공설화장장 설치를 금지함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근 주민들의 이익은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할 것이다. 6.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②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③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2012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가 형 - 14 -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과태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② 검사가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이 항고 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 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질서 위반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8.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인이 타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 호법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에서 도출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 에 관한 정보를 정부주체에게 맡기고 정부주체가 개인정보의 공 개와 이용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 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 함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 속으로 합의제의결기관인 ‘개인정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을 거쳐 국 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은 현재의 의무위반에 대한 의무이행확보 수단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인 행정형벌과 구별된다. ②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며, 이행 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 이므로,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상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 무 위반에 대하여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수설이다. ③ 이행강제금은 해당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이 병과되더라도 헌 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는 개별법의 규정에 의 한 방법과 일반 행정쟁송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10.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외부자금의 신규 차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고액의 과징금 납부로 인하여 사업자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② 항공회사는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에 따른 노선점유율 하락에 따른 막대한 영업상 손해를 이유로 위 면허처 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③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집행정지신청의 요건이 아니지만, 신청인의 본안청구 자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를 구할 이 익이 없다. ⑤ 집행정지의 요건인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 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을 말한다. 1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입법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 ②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도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③ 위법한 행정처분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행 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④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 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행정행위 중 특허에 해당한다. ②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령에 특 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③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해당 지 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택 시운송사업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은 합리적인 제한이다. ④ 관할관청은 비록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 은 이상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⑤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에는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 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2012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가 형 - 15 - 13.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②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 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 서 동일하므로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로부터 개 축허가를 받았다면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다 시 받을 필요는 없다. ③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 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 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 로 본다. ④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 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 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판례는 허가의 성격을 기속행위로 본 경우도 있고, 재량행위로 본 경우도 있다. 14.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 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하더라도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국민은 쟁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대법원은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면 그 하자 유무 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명백성을 인정한다. ㉰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 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판례는 독립쟁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관이 부가된 행정행 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부관부분 만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취소로서 당해 부관 만에 대한 취소를 인정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 15.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 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반려하였다면 이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 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 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로서 행정청의 의사결정이 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④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 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 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 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⑤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 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16.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①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 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②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결정 등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 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아 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계획결정에 있어서 계획청은 행정계획과 관련된 이익을 형 량하기 위하여 관련 이익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헌법상 재산권으로 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이다. 17.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 ②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결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성업공사가 체납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 권한 위임에 의한 것이므로 성업공사의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 송의 피고는 세무서장이다. ④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피고가 된다. ⑤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012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가 형 - 16 - 18.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수권 받은 (구)한국토지공사 는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 정주체의 지위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 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②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 조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 부당 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 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 도 외관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이 인 정된다. ⑤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권력 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 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공개청구된 정보를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 다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대상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 함은 재판에 관련 된 일체의 정보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 정된다. ④ 공개대상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 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 관에 있다. 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 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검찰보존사무규칙상 열 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20.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②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 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③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 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④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고시가 있음을 현 실로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⑤처분이 있음을 안 날 기준과 처분이 있은 날 기준이 모두 경과하 여야 제소기간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