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사복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12.9.22.

행정법총론(9급)-B정답(2017-09-30 / 250.0KB / 1,059회)

행정법총론(9급)-D정답(2017-09-30 / 255.8KB / 216회)

2012 사복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욱   (2017-09-30 / 287.9KB / 915회)

2012 사복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7-09-30 / 318.1KB / 1,639회)

2012 하반기 지방 9급 등 시험 행정법총론 B 책형 1 쪽 행정법총론 문 1.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인정보는 절대적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②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정보공개의 청구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 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 2.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② 대집행의 주체는 당해 행정청이다. ③ 대집행의 계고는 문서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구두에 의한 계고는 무효가 된다. ④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3.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의 환수통보는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단원 위촉은 광주광역시문화 예술회관장이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③ 법률우위의 원칙은 공법상 계약에도 적용된다. ④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행정주체이어야 하며, 행정주체에는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도 포함된다. 문 4. 다음 중 행정소송법 상 행정소송의 유형이 다른 하나는? ①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소송 ② 주민투표법 에 따른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송 ③ 구 석탄산업법 상의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④ 구 방송법 에 근거한 수신료부과행위를 다투는 소송 문 5.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행정조사 그 자체는 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행정조사에 갈음하여야 한다. ③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④ 권력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근거된 법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문 6.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소송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법령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② 자치조례의 경우에도 위임조례와 같이 국가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된다. ③ 집행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다. ④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위의 법규명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의 법규명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문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물적 행정행위 중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그 효과가 승계된다. ②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입목굴채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④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수인을 대상 으로 하는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되는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문 8.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제3자가 어떠한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나,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문 9.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쟁력은 인정되지만 공정력은 인정 되지 않는다. ② 행정상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수소법원이 배상책임의 요건인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스스로 심리할 수 있다. ③ 행정처분에 대한 법정의 불복기간이 지나면 직권으로도 취소할 수 없다. ④ 공정력은 입증책임의 분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2012 하반기 지방 9급 등 시험 행정법총론 B 책형 2 쪽 문 10. 재량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관청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②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에 조작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의약품의 회수, 폐기를 명한 처분에 어떠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④ 검사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 지원자들로부터 임용 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이들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사로 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령상 검사임용 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을 때 조리상 전형 결과의 응답을 해 줄 의무는 없다. 문 11.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감염병환자의 강제입원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보호조치 ③ 건축법 상의 이행강제금의 부과 ④ 도로교통법 상의 위법인공구조물에 대한 제거 문 1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 은 절차법이지만, 실체적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②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처분의 사전통지를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의 난민인정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의 적용은 배제된다. ④ 법령상 확정된 의무에 따른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13.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법령의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은 부진정소급적용에도 적용된다. ④ 한시법은 명문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문 14.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계획 중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구속적인 행정계획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결정과 토지의 수용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 일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착수한 뒤에도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도시계획시설결정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③ 법령에서 고려하도록 규정한 이익은 물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이익도 행정계획과 관련이 있으면 모두 형량명령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조리상 행정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문 15.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이익형량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③ 폐기물관리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부지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사후에 선행조치가 변경될 것을 사인이 예상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할 수 없다. 문 1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에는 어업면허와 달리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며,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의 기간만 갱신 되어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철회권의 행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고 그 외에 철회의 일반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③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취소청구하든지, 아니면 행정청에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의 변경을 청구한 다음 그것이 거부된 경우에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기속행위에도 그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012 하반기 지방 9급 등 시험 행정법총론 B 책형 3 쪽 문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특정한 사익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만으로는 특정한 개인의 이익보호를 위한 공권을 도출할 수 없다. ④ 거부처분은 행정소송법 상의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문 18.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심판의 경우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없다. ② 행정심판 청구서의 형식을 다 갖추지 않았다면 비록 그 문서 내용이 행정심판의 청구를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부적법하다. ③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형성력을 가지는 취소재결이 있는 경우 그 대상이 된 행정 처분은 재결 자체에 의해 당연취소되어 소멸한다. 문 19.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교통신호기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위임사무 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위임사무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아직 개수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잘못 책정 하였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나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 20.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 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을 입증 하여야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③ 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 청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