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 20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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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회직 9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17-09-30 / 231.3KB / 1,606회)

2012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가 형 - 9 - 헌 법 1. 선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선거구획정은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역이 1개 의 선거구를 구성하도록 함이 상당하며, 이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국회의 입법재량권의 한계이기도 하다. ②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전국 선거구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50%편차이내인 경우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③ ②의 기준에 따르면 전국선거구평균인구수를 5000명으로 했을 때 선거구획정결과 최대선거구가 8000명이고 최소선거구가 3500 명인 경우는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평균인구수 기준으로 상하 60%편차이내인 경우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⑤ 우리 헌법재판소는, 각 선거구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선거구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 체가 위헌이라고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 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 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지만,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에 관하여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 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 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그 감사대상을 특 정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 자치사무에 관 한 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상하의 감독관계에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감사권은 사전적․일반적인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그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을 의미한다. 3. 국적에 대한 보기의 설명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의 법령을 통하여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나.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헌법상 재외국민의 보호조항이, 국가로 하여금 특정한 협약 에 가입하거나 조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입법위임을 한 취지 라고 할 수 없다. 라.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포함된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라. ④ 다. 라. ⑤ 가. 다. 라. 4. 공무원의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도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라는 점에서 는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② 국민과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일 반 경제활동 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와는 다르게 볼 수 있다. ③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와 그 인정 범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심사된다.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단체행동권을 보장받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 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5.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할 때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 는 것으로 묶은 것은? 가. 교원이 재직하면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다. 정당한 지목을 등록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얻는 이익 라. 특허권 마. 사학연금법상의 퇴직연금수급권 ① 가. 나. ② 나. 라. ③ 나. 다. 라. ④ 다. 라. 마. ⑤ 나. 라. 마. 2012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가 형 - 10 - 6. 공무담임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 공무를 담임하고 있는 자를 그 공무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제한이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 히 퇴직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다. ③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 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④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낮게 설정한 것은 법관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검찰총장 퇴임 후 2년 이내에는 모든 공직에의 임명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7. 다음 기본권 제한의 유형 중 직업의 자유를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 고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비업자의 경비업외 업종영업 금지 ② 택시의 10부제 운행 ③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④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들에 한하여 변호사 자격부여 ⑤ 대형 할인마트의 월 1회 주말 영업 제한 8.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한 것은? ① 수사기관의 진정처리에 대한 내사종결처리 ②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신임국민투표실시 제안 ③ 부패방지법상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장의 기각 결정 ④ 검사의 기소처분 ⑤ 한국증권거래소의 주권상장폐지확정결정 9.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피의자 단계 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말하는 유죄의 판결에는 실형의 판결, 형 의 면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등이 모두 포함된다. ③ 이 원칙에 따라 유죄의 입증책임은 공소를 제기한 국가가 부담하 여야 한다. ④ 범죄에 대한 확증이 없는 경우,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의 이익을 위하여(in dubio pro reo)”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 도 이 원칙에 영향 받은 것이다. 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 전에 부과하는 일률 적인 필요적 직위해제처분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다. 10.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과 객관적 가치질서 내지 객 관적 가치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②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란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 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③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는 궁극적으로 입 법자의 입법행위를 통하여 실현된다. ④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입법조치를 취하 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의 입법이나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에 있 어서는,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와는 다른 판단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 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 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기본권보 호의무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있다. 11. 다음 지문 중에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송사업자가 방송법에 규정된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 방 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방송을 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하 므로 위헌이다. ②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 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③ 인터넷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 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 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 제는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 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④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중에서 투표개시시간을 일과시간 이내인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선거 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⑤ 공무원의 직급이나 직렬 등에 상관없이 공무원의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모두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를 침해하는 것이다. 2012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가 형 - 11 - 12.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 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대통령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③ 우리 현행 헌법은 대통령당선에 필요한 득표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를 ‘선 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대통령의 궐위 시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13. 본안판단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견 분포와 그에 따른 판례 상의 주문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각하의견 2인, 합헌의견 5인, 위헌의견 2인인 위헌법률심판의 주 문은 합헌이다. ② 각하의견 4인, 헌법불합치의견 4인, 위헌의견 1인인 위헌법률심 판의 주문은 헌법불합치이다. ③ 각하의견 4인, 인용의견 5인인 헌법소원심판의 주문은 기각이다. ④ 각하의견 3인, 인용의견 3인, 기각의견 3인인 권한쟁의심판에서 주문은 기각이다. ⑤ 각하의견 3인, 한정합헌의견 5인, 위헌의견 1인인 위헌법률심판 에서 주문은 한정합헌이다. 14. 다음 청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고 문서로 하지 아니한 청원 은 효력이 없다. ㄴ. 국가기관은 청원을 수리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ㄷ. 지방의회에 청원할 때에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헌법위반이다. ㄹ.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청원은 가능하다. ㅁ.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은 물론 징계를 요 구하는 청원도 할 수 있다. ㅂ. 동일한 내용을 2개 기관에 청원하는 경우에는 후에 접수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ㅁ ③ ㄷ, ㄹ ④ ㄷ, ㄹ, ㅂ ⑤ ㄴ, ㄷ 15.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기본원리는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며, 기본 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 나로 작용한다. ② 우리 헌법은 복수정당제가 갖는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고려하여 정당의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③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 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 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④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등과 같이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였다. 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가는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하는 정도로만 개입할 수 있고, 헌법상의 보충의 원 리가 국민의 경제생활영역에도 적용됨은 물론이므로 사적 자치 의 존중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존중되어야 할 대원칙임은 부 인할 수 없다. 16. 다음 예산과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나라 법률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영구적이므로 헌 법이 특히 일년세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영구세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②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은 과세요건의 법정주의와 명확주의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지만 확장해석은 가능하다. ③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 이 되지 아니한다. ④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예산과 법률이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로써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17. 제도적 보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에는 기본권과 관련이 있으면서 기본권과는 개념적으로 구 별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한 것들이 있다. ② 객관적 제도를 헌법상 보장함으로써 그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 는 것을 제도보장이라고 한다. ③ 직업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복수정당제도, 혼인제도 등이 이 에 해당한다. ④ 제도보장도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⑤ 제도적 보장에도 헌법 제37조가 적용되므로 기본권 보장과 같이 최대보장의 원칙에 의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2012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가 형 - 12 - 18. 국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연석회의는 복수의 위원회가 협의하여 개최하며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의결은 할 수 없다. ②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1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③ 국회의장은 예외적으로 확정법률의 공포권과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시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갖는다. ④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 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국회의장은 원내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 는 참가할 수 없다. 19.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의 심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 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합의체에서 행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대부분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관 3인으로 구성 된 부에서 재판한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 두 종류로 한다. ④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14인으로 구성한다. ⑤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을 가지며, 대법관이 아닌 법관 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0.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대상인 경우에는 특히 대통령은 국민에 의 하여 직접 선출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책무 를 진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 현행 헌법상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대통 령에 대한 탄핵소추심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정족수로 한다. ③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소추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공직자를 파면 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여 탄핵소추사유와 파면사유를 차별하여 규율하지 않고 있다. ⑤ 정치적 또는 정책적인 기준에 따른 탄핵소추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탄핵소추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탄핵소추의 발의 및 의결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의 자율적인 판단의 대 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