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 2012.6.30.

 

민법정답(2021-04-10 / 382.9KB / 88회)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 민 법 40문】 【문 1】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지상의 현존하는 건물에 대하여 가지는 매수 청구권은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 료됨에 따라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 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으로서는 토지임 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임대인 소유의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건물매수청 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 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 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 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 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 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문 2】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의 성질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 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③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 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④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법 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 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 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문 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 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 당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②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 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친족 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 라도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④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 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 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 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 ⑤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 임을 경감할 수 없다. 【문 4】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 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 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②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 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 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 라도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③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 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 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④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도 생긴다. 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 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 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 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 5】위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 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 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③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언제나 그 보수를 청구 할 수 있다. ④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⑤ 위임은 위임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제2과목 ①책형 (9-1) / 1교시 전체(19-11)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6】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보다 소액임차인으 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 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②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소 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에 의하여 임대인과의 사이에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하 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③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 용된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 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 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 【문 7】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 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②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③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곳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 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 ④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⑤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 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된다. 【문 8】민법상 기간과 조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 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도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연령계산에 있어서 출생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 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언제나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언제 나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재산의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은 종 중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 ②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③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 수적 공동소송이다. ④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 는 그 지분은 국가 소유로 귀속한다. ⑤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 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문10】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 더라도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 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 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 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문11】상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 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 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③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 선급금을 지급한 후 수급인 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히 충당된다. ④ 자동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 경우 상계할 수 있다. ⑤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 가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과목 ①책형 (9-2) / 1교시 전체(19-12)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2】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 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 하는 것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 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 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 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 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④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 할 수 있다. ⑤ 권리남용을 인정함에 있어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판 례가 있다. 【문13】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예약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②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하 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해약 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 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문14】민법상의 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②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효력이 없다. ③ 태아는 현행 민법상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 ④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성년자로 보지 아니 한다. ⑤ 재산의 낭비로 자기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도 한정치산을 선고할 수 있다. 【문15】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 위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②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언 제나 그 효력이 있다. ③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 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취소하지 않는 한 효력 이 있다. ④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나 강박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사기·강박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면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 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 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문16】법정지상권 및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과 법정지 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민 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③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 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 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그 대지를 점유·사용 함으로 인해 얻은 이득을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 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 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 득할 수 없다. 【문17】채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 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자는 자신이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 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 여야 한다. 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제2과목 ①책형 (9-3) / 1교시 전체(19-13)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8】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 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나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②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 이의 법률행위이다. ③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 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④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 는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없다. 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 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로 하여야 하고 채 권자로 할 수는 없다. 【문19】불법행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②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 송을 제기당함에 따라 응소하여 패소함에 따라 그 판결에 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 된 때에는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 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③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 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⑤ 미성년자도 책임능력이 있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문20】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 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③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고 하더 라도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만 있다면 입양의 효 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무능력자는 자신이 행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다. 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문21】상속에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사주재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 사주재자가 된다. ②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 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이전등기 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③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후에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④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 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순 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문22】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 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 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 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청 구할 수 있다. ④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23】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모의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하 여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청구권은 법적인 장애 사유가 없는 한 양육비가 발생하는 즉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②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 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 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 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 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될 때까지는 채권자대위권의 피 보전권리가 되지 않는다. ⑤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 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 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과목 ①책형 (9-4) / 1교시 전체(19-14)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4】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하더라도 언제나 효력이 없다. ②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③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 할 수는 없고,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할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 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 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문25】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 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는 불법원 인급여에 해당한다. ②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 용되지 않는다. ③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④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 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된다. ⑤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였 더라도 그 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변 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26】사실혼 등에 관한 판례의 입장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간헐적 정교관계로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이 성립될 수 없다. ②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 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 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 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 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 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 는 보호를 할 수 없다. ④ 민법 제827조의 일상가사대리권은 사실혼 부부에게는 인 정되지 않는다. ⑤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문27】증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다 하 더라도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때부터는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 ②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 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해 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10년이 경과 한 후에는 행사할 수 없다. ⑤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 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28】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 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 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예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②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 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재산분할의 대 상이 될 수 있다. ④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 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문29】가등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 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②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③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 구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④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 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 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다. ⑤ 물권변동의 시점은 본등기 시점이지 가등기 시점이 아니다. 제2과목 ①책형 (9-5) / 1교시 전체(19-15)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0】법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 용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 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 항이다. ④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 를 해야 대항할 수 있다. ⑤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없다. 【문31】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무효이다. ②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 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 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다. ⑤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 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문32】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 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반환을 최 고한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경개(更改)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경개(更改)의 경우에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 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 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④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다. ⑤ 무이자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 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33】도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 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②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하지 아니하고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③ 수급인은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 로서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다. 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 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34】변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③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된다. ⑤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문35】연대채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 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更改)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③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④ 연대채무자 중 어느 한사람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여 그 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의 소 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문36】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세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 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④ 통행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 를 보상할 필요는 없다. ⑤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정한다. 제2과목 ①책형 (9-6) / 1교시 전체(19-16)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7】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 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 가 다시 진행된다. ②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③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10년으로 된 경우에도 보증 채무의 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④ 원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⑤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증인 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문38】저당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담보하나, 지연배상 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한다. ② 피담보채권의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 실하였으므로 계약상 권리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를 청구할 수 없다.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저당 권의 효력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 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⑤ 위약금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다. 【문39】총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려면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회가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 의를 필요로 한다. ③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 유에 속한다. ④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 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⑤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에는 총유로 한다. 【문40】미성년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는 후견인이 될 수 있다. ② 미성년자는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유 언을 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혼인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협의이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