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2.6.30.

 

행정학(2020-06-19 / 3.64MB / 753회)

 

2012 군무원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30 / 188.9KB / 1,474회)

 

2012 군무원 9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0-06-19 / 3.65MB / 603회)

 

 * 복원된 문제이므로 실제 문제와 일부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제 복원 및 해설 : 이승철  2012년 군무원(2012.6.30)  9 관료제의 병리현상(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비공식 집단의 무분별한 활성화 2 전문화로 인한 무능과 할거주의 초래 3 번문욕례 · 동조과잉과 수단의 목표화 4 비인간성 인격상실 초래  1 X-비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실패의 원인이 된다. 2 배분적 비효율성과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3 대응방안으로 민영화나 규제완화를 들 수 있다. 4 법제적 비효율을 의미한다.  10 다음 중 매트릭스 조직의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구성원의 자아실현 | 2 의사결정의 신속화 3 인적자원의 신축적 활용 | 4 특수사업 추진 용이  2 다음 중 다원론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소수의 엘리트들이 정책을 주도한다는 이론이다. 2 모든 사회문제가 거의 무작위로 정체체제에 투입된다고 본다. 3 특정세력이 정책을 주도하지 못한다. 4 정책의제 설정의 외부주도형과 연관된다.  11 목표관리(MBO)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1 환경에 대한 적응이 유리하다. 2 참여와 환류를 중시한다. 3 장기적이고 질적인 목표에 치중한다. 4 관리절차가 단순하다.  3 다음 중 정책과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책과정은 계속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이다. 2 정책과정은 참여자들 간 갈등과 타협이 존재하는 정치과정이다. 3 정책과정에서는 상이한 성격의 집단 간 연대가 어렵다. 4 정책과정은 예측하기 힘든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다.  12 다음 중 실적주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신분보장  2 공개경쟁시험 3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 4 정치적 충성 강화  13 가계보전수당은 다음 어디에 속하는가?  1 생활보조수당  2 정근수당 3 직무수당  4 휴일근무수당  4 정책과정모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정책분석은 정책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2 산출지향적 모형은 정책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3 정치학자들이 중시하는 정책의제론은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4 정책결정이론모형은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14 다음 중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은? 1 엽관주의 강화  2 행정의 안정성 · 계속성 3 정당적 구속의 배제 | 4 실적주의 확보  5 다음 중 에치오니(A. Etzioni)가 제시한 정책결정모형은? 1 최적모형 2 점증모형 3 혼합탐사모형 4 만족모형  15 다음 중 행정권이 오용된 경우가 아닌 것은? 1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근무태도 2 법규중심의 융통성 없는 인사 3 정보의 선별적 배포에 의한 실책 은폐 4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  6 BC분석의 평가기준인 내부수익률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내부수익률은 기준수익률보다 낮아야 타당성이 있다. 2 할인율을 몰라도 적용할 수 있다. 3 내부수익률은 높을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4 내부수익률에 의한 우선순위와 순현재가치에 의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16 공무원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체제론적 접근은 개인의 도덕심 부족을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2 금품제공을 받은 업소는 단속에서 제외해 주는 것은 일탈형  부패의 예이다. 3 공무원 부패란 사익을 추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4 부패의 전형적 행위는 뇌물수수이다.  7 부하는 오직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보고하도 록 하는 명령통일의 원리와 관련이 깊은 것은? 1 막료조직 2 합의제 기관 3 계선조직 4 위원회  8.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다음 중 발생주의 회계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욕구계층이론과 ERG이론은 내용이론이다.  1 인식이 가능하고 징수가능한 때가 되어야 수입으로 처리한다. 2 성취동기이론과 직무특성이론은 과정이론이다.  2 오류발견과 자기검정기능이 뛰어나다. 3 기대이론은 수단성, 기대감, 유인가의 상호작용으로 동기부여 |  3 재정성과의 파악과 공유가 가능하다. | 과정을 설명한다.  | 4 미지급비용이나 미수수익도 부채나 자산으로 인식된다.  4 욕구충족요인2원론은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을 구별한다.  2012년 군무원 행정학  | * 복원된 문제이므로 실제 문제와 일부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제 복원 및 해설 : 이승철  18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예산제도가 아닌 것은? | 1 가예산 2 예비타당성조사 3 주민참여예산제도 4 성인지예결산제도  25 조례제정권에 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1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모두 조례로 규정이 가능하다. 2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고 법령에 위반되면  안 된다. 3 벌칙 제정은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4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19 총액배분 자율예산편성제도의 특징 아닌 것은? 1 주어진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구상한다. 2 재정흐름 및 의사결정의 흐름은 상향적이다. 3 전략적 배분과 예산 총액의 사전적 통제가 이뤄진다. 4 성과와 책임을 중시하는 예산편성제도이다.  20 지식정보사회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품종 대량생산체제 2 경계를 타파한 이음매 없는 조직 3 지리적 장벽의 제거 4 탈계층제적 구조  21 다음 중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대내적으로는 정부조직 상호 간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  도록 재설계한다. 2 2008년 이후부터 추진되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하고 있다. 3 UN은 전자정부의 발달단계를 5단계로 나누었는데 마지막 단계  를 연계'로 본다. 4 정보화책임관제도는 국가기관에 도입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 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22 다음 중 전자 거버넌스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다양한 관계 네트워크 형성 2 직접민주주의의 한계 극복 3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상호작용 4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23 다음 중 지방자치의 긍정적 측면이 아닌 것은?  1 지방정부간 경쟁 촉진 2 정책의 실험 및 혁신 추진 용이 3 지역별 개성이나 특성에 맞는 발전 추구 4 지역 간 형평성 강화  24 '발에 의한 투표로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를 선택한다고 가정하는 이론은? 1 달(Dahl) 모델 2 티부(Tiebout) 모델 3 피터슨(Peterson) 모델 4 허쉬맨(Hirshman) 모델  2012년 군무원 행정학 |  2  | * 복원된 문제이므로 실제 문제와 일부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제 복원 및 해설 : 이승철  2012년 군무원 행정학 해설  1  물  품  품  ILHT  TO0  Но  50  H  또  등  을  적  Hu  현,  E  0  TE  0  토  0  크  DC  QE  OL  을  0  |  1  1  불  이 표)  1  됨.  mo  또  녀  해  1 0 2 (0) X-비효율성은 기술적 비효율성 (산출/투입의 약화)으로 배분적 비효율성(자 | 원이 최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과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3 (1) |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방식  구 분  | 민영화 | 정부보조 삭감 | 규제완화 | 사적 목표 설정(행정조직의 내부성) |  X - 비효율, 비용체증(비용수익) | 0 | 0 | 0 | 파생적 외부효과 |  권력의 편재 4 (x) 기술적 비효율성은 생산함수에 따른 적정 투입이나 산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이다. (여기서 기술은 투입을 산출로 변환시키는 방법). 자원배분이 최적으로 이루어져도 (배분적 효율성이 달성되어도) 최신 기술이나 절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관료들의 잘못된 의식구조 나 행태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낭비이다. X - 비효율성은 기술적 비효율성의 사례로 정부실패 의 한 요인이며 정부서비스 공급의 독점성으로 인해 관료의 불성실 무사안일을 초래하는 것으로 법이나 제도상 요인이 아닌 심리적 행태적 요인(사명감이나 직업의식의 부족)에 의해 나타나는 관리상의 비효율성이다.  1 소수의 엘리트들이 정책을 주도한다는 이론은 엘리트론이다. 엘리트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소수' 또는 '책임과 사명, 그리고 능력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지도적 인사'를 의미한다. 엘리트이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소수에 국한되고 이들에 의하여  국가의 정책이 좌우되는 것으로 본다. 3 3 3 정책과정은 다양한 참여자들 간 타협 협상이 이뤄지므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성격의 집단 간의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4 1 1 정책분석은 정책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 산출지향모형 - 정책내용 분석(규범성 · 처방성) - 행정학자의 연구 - 정책결정 정책분석 - 정책결정기준, 합리성  • 과정지향모형 - 정책과정 설명(설명성·서술성) - 정치학자의 연구 - 정책의제모형론 - 참여자 중심, 권력성  | 산출지향모형  과정지향모형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 정책결정의 산출 결과(내용)의 분석에 중점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의 분석에 중점  정책내용 개선, 합리성에 초점 | 참여자 중심. 권력성에 초점 규범성·처방성 강함  | 설명성·서술성 강함 주로 행정학자의 연구  | 주로 정치학자의 연구 정책 내용을 분석하는 정책결정모형 정책과정을 다루는 정책의제모형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등 | 다원론, 엘리트론, 게임이론 등  3 · 혼합 탐사 [주사(走査)·관조(觀照)] - 에치오니(A. Etzioni)  • 최적모형 - 드로(Y. Dror)  • 점증모형 - 린드블룸 월다브스키 (C. Lindblom, A, Wildavsky)  · 만족모형 - 사이먼 마치(H. Simon & J. March).  1 내부수익률이 기준수익률(요구수익률)보다 높아야 타당성이 있다. 7 3 명령통일의 원리 (명령일원화의 원리)는 계층제조직에서 적용된다. 즉 독임형의  계선조직과 관련성이 높다. 18 2 2 성취동기이론은 내용이론이다. 직무특성이론도 일반적으로 내용이론으로 본다. |  (예외적으로 과정이론으로 보는 학자도 있음). 9 1 명령통일의 원리 (명령일원화의 원리)는 계층제조직에서 적용된다. 즉 독임형의  계선조직과 관련성이 높다. 10 2 2 이중적 권한체계이므로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갈등을  |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결정이 곤란하다. | 2 1 (x)급격한 변화나 유동적이고, 복잡한 환경에서는 목표의 명확한 설정이 어려우  므로 MBO의 적용이 곤란하다. 3 (x) 추상적·질적 가치적 장기적 목표가 아닌 현실적이고 계량화가 가능한 유형적 양적·단 | 기적 결과지향적 가시적인 목표(Objective)를 중시한다.  4 (x) 도입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운영절차가 복잡하다. 12 4 4 정치적 충성 강화는 엽관주의의 특징,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 13 1 |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의 수당 유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원래 공로보상적 성격에서 지급되었으나 정례화 되어 생활급적 성격이 강해진 수당. 예 정근수당, 상여수당  대으고무워수당, 성과상여금 등  공무원의 생활조건을 고려해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 (생활보조금 수당). 예 가족수당, 가계보전수당  육아휴직수당, 주택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근무지역의 특성에 다라 발생하는 생활상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지급. 예 도서벽지근무자, 특수지 근무수당  국외근무자 특수근무수당 | 직무의 차이에 대한 보수의 조정이 기본급 조정만으로 불충분할 경우 지급. 예 위험근무수당, (직무급적 수당) |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연구업무수당, 특수직무수당 등),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등  초과근무수당등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자에게 지급. 예 시간 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실비변상 등 | 실비변상 등 기타 차원에서 지급. 예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14 1 엽관주의는 관료의 정당 사병화로 말미암아 관료가 특정 정당을 위하여 주로 봉사하게  | 되어 행정의 대표성 공익성 중립성 · 공평성·책임성 확보가 곤란하다. 15 2 | Nigro의 행정권 오용(誤用)의 형태  행정권의 오용이란 공무원들의 비윤리적 일탈행위, 현대로 올수록 행정업무의 복잡성과 전문성 이 심화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재량권 또한 커지게 됨으로써 오용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재 량권 증대는 오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지, 재량권 행사 자체가 오용은 아님). | 부정행위 고속도로 통행료를 착복하고 영수증 허위작성, 공금을 횡령하고 물품납품 계약의 대가로 지불금 일부 착복.  공무원이 법규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방안으로 법규를 해석하는 경우, 예 예산이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구실로 법규의 경지  법 규정대로의 시행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미루거나, 말로는 약속 하면서 시행하지 않는 경우. 비윤리적 행위 특혜의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친구나 특정 정파에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입법의도의 행정기관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특정 이익을 옹호하는 경우. 예 산림청은 법규에 따라 산림을 여러 목적에 편향된 해석 이용해야 하지만, 환경보호론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업자나 목재회사 편을 들어 벌목을 허용하는 경우. 불공정한 인사 | 행정기관장이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다른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용기 있게 말하는 정직성 때문에 징계 받는 경우.  |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부여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공무원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됨 불법은 아니지만 부주의나  | | 과실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거나, 지나친 비능률을 발생시키는 경우. 실패 은폐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변명하는 경우.  무사안일 부여된 재량권이나 의무를 행사하지 않고 책임을 두려워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꺼려하는 성향. 16 답1 개인의 도덕심 부족에서 부패의 원인을 찾는 것은 도덕적 접근방법이다. 도덕적  접근방법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들의 윤리와 자질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를 말한다. 즉, 개인의 성격 및 독특한 습성과 윤리문제가 부패 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부패는 어느 하나의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특성, 제도장 결함, 구조상 모순, 그리고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입장이다. 17 1 1은 수정발생주의에 해당한다. 발생주의는 채무부담의무가 발생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채권이 발생했을 때 수입으로 인식한다.  | 수정발생주의(modified accrual basis) 1. 의의 : 발생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발생주의 방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현금주의 방식을 일부 도입하는  방식. 2. 예시  1 발생주의를 기본으로 수익과 비용의 인식대상에 있어 측정가능하고 지정된 기간 내 징수나 지불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방식 - 적용 대상을 유동자산 유동부채 (재무자원)에 한정. 현금과 경상적 재무자원 뿐 아니라 장기적 재무자원까지도 인식하지만 비재무자원, 즉 유형자산, 사회간접 자본시설 등 고정자산과 장기차입금, 장기 미지급금 등 고정부채의 변동상황 파악은 곤란. ※ 수익은 측정 가능하고 지출을 위해 사용 가능할 때 인식하고, 비용은 측정 가능하고 재무적 부채가 발생한 경우 인식. 즉, 유동자산 유동부채의 증감 시점에 거래를 인식. 현금 수지와 관계없이 거래를 인식하는 점은 발생주의와 유사하지만 거래의 인식에 있어 모든 경제자원이 아닌 유동자산이  나, 고정자산을 제외한 재무자원(유동자산 유동부채)에 한정되는 점은 발생주의와 다름  1 수익은 현금주의, 비용은 발생주의로 처리하는 방식 18 1 1 가예산제도는 우리나라는 제1공화국 헌법(1948~1960)에서 채택하여 사용된 적 있다(1949년~1955년까지 1954년만 빼고 6회 사용), 제2공화국 헌법 때(1960년 3차 개헌)부터 현재까지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사용한 적은  6  7  없다.  8  HO  19 2 2 상향적이 아니라 하향적이다. 총액배분 자율예산편성제도는 단년도 예산편성방식  과 달리 재정당국(기획재정부)이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장기(5개년) 재원배분계획을 | 수립하면, 국무위원들이 토론 (국무회의)을 통해 연도별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  하고(Top - Down), 각 부처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별사업별 예산을 편성·제출하여 협의·조정하고, 재정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정부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제도이다. 20 1 1 (x)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산업사회의 획일적인 소품종(단품종) 대량생산체제  (Fordism))가 아니라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에 부응하기 위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Post - | Fordism)가 확산되고 제품의 수명은 짧아진다. 21 4 3 0)  트 전자정부 발달 단계(UN의 분류) 11 자동출현 (emerging presence) (착수) : 전자정부서비스 출현 초기 단계. 정부가 온라인으로  | 각종 행정정보를 일방향적으로 제공.  ᄂ 출현조정(enhanced presence)(발전) : 각 정부기관 사이트 간 연계를 통해 최신 내용의 |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더 특화된 정보 제공).  c 상호작용 : 온라인 상 제공 정보를 이용자가 수동적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직접 문답 가능. a 상호거래 : 정보제공자와 이용자 간 상호거래 예 여권 비자 온라인 발급, 출생·사망·면허  신고 및 관련서류의 온라인 처리  ○ 연계(connected presence) · 통합(seamless) : 기관 간 상호연계되어 서비스가 여러 기관 간에 관련되어 복합적으로 처리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single window, one - stop service). 정보제공자와 이용자 간 적극적 상호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통합처리(seamless ; 일괄처리). |  2012년 군무원 행정학  3  * 복원된 문제이므로 실제 문제와 일부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제 복원 및 해설 : 이승철  연계의 범위는 2 정부기관 간 수평적 연계, 6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수직적 연계, 이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인프라 간 연계, 4 정부기관과 시민 간 연계, a 정책 이해관련자들 간 연계(정부기관 민간기업 · 학계·시민단체 간 연계).  4 (x)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정보화책임관)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해야 한다. 22 2 전자거버넌스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극복되고 다양한 관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전자공간(cyber space)을 활용하여 거버넌스가 구현된 것이다. 전자거버넌스나 전자민주주의는 다양한 이익표출의 비대칭성과 불공평성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수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가능성을 높인다. 그리스의 고전적 직접민주주의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20C 엘리트 중심적 간접[대의] 민주 주의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극복되면서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제3의 민주주의인 전자민주주의 (신직접민주주의)가 대두되었다. 이는 대표를 통하 지 않고도 의사결정이 가능한 직접 민주주의방식으로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으며 심의민주주의  와 함께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23 4 지역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보다는 중앙집권이 바람직하다. 국민적  최저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이나 복지정책이 강조되는 행정국가의 경우 신중앙집권  화가 촉진된다. 24 답2 · 티부(C. Tiebout)의 발로 하는 투표 가설(voting with feet ; 티부가설) :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조세 간의 묶음을 주민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자신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로 진입 ·퇴장을 보장하면 지방정부 간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가설(지방분권 옹호). 지방공공재 의 시장배분적 과정 중시. 공공재는 분권적인 배분체제가 효율적이지 못하며 중앙정부에  의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새뮤얼슨(P. Samuelson)의 공공재 공급 이론을 반박한 것. 25 1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기관위임사무는 집행기관의 전권에  속하며 지방의회는 그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 사항 외에는 관여할 수 없다. 기관위임사 무에 대하여 감사의 방법으로는 지방 의회가 관여할 수 있으나 조례로서는 관여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012년 군무원 행정학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