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2.12.1.

행정학정답(2017-09-30 / 672.0KB / 971회)

2012 국회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17-09-30 / 309.2KB / 1,247회)

2012 국회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30 / 218.1KB / 1,192회)

2012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가 형 - 17 - 행 정 학 개 론 1.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②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아 행정을 비정치적인 관리현상으로 이해한다. ③ 독자적인 학문으로서의 행정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④ 공사행정일원론의 성립에 기여하였다. ⑤ 행정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인 기능을 강조한다. 2. 정책집행에 대한 고전적인 하향적 접근법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말아야 한다. ②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③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명료하여야 한다. ④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하여야 한다. ⑤ 정책집행 담당자의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OJT(On the Job Training) 교육훈련방법 중 ‘직무순환’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상 근무 중에 상관이 부하에게 직무수행에 관한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② 여러 분야의 직무를 직접 경험하여 조직의 전반적인 업무를 익히 는 것이다. ③ 특수 직위 등에 잠시 배정하여 경험을 쌓게 하여 앞으로 맡게 될 임무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다. ④ 조직의 특정분야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간단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⑤ 실제 조직생활에서 경험한 사례나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문 제해결방식을 찾는 것이다. 4.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현대행정의 재정운영 패러다임 전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진국에서는 재정개혁의 영향으로 투입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아날로그 정보 시스템에서 디지털 정보시스템으로 전환이 이루 어지고 있다. ③ 과거 행정관료 중심에서 납세자인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방향으 로 전환되고 있다. ④ 정부회계의 경우 발생주의 회계에서 현금주의 회계로 전환되고 있다. ⑤ 몰성인지적 관점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ing)으로 전환되고 있다. 5. A 지방자치단체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6개월 단주 교실을 운 영하였다. 처음에는 50명의 수강자들로 시작하였는데, 중도에 탈 락되어 20명만이 수료하였고, 그 중 15명이 단주에 성공하였다. A 지방자치단체는 단주교실 운영의 효과를 75%(수료자 20명 가 운데 15명)가 단주에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 는 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어느 요인의 오류를 범한 것인가? ① 역사적(history) 요인 ② 선발(selection) 요인 ③ 회귀(regression) 요인 ④ 상실(mortality) 요인 ⑤ 성숙(maturation) 요인 6. 탭스콧(D. Tapscott)이 주장한 지식정보사회의 리더십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정 및 가치관이나 상징적인 행태의 중요성과 어떠한 사건을 부 하의 입장에서 볼 때 의미 있게 만드는 리더의 역할을 강조한다. ② 조직성원 전체의 명백하고 공유된 비전과 끊임없는 학습의지를 강조한다. ③ 다양한 개인들의 역량이 효과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리더십의 발 휘를 강조한다. ④ 조직구성원 누구나 리더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네트워크 화된 지능을 강조한다. ⑤ 상호 연계적 리더십을 형성하고 발휘하는데 있어서의 최고관리 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2012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가 형 - 18 - 7. 정부관료제와 민주주의 간의 갈등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적 절치 않은 것은? ① 정부관료제의 비민주적 속성은 공무원이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 향과 관련이 있다. ② 정부관료제의 계층적 속성은 민주주의 가치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③ 대표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통한 소극적 대표성은 정책과정의 적 극적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④ 행정조직 편제를 통한 대표성 확보도 정부관료제와 민주주의 간 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⑤ 시민참여를 통한 대표성 확보 방안은 직접 민주주의 이념을 반영 하고 있다. 8. 현행 한국의 예산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편성 단계에서 특정 사업 또는 정책의 시행과 관련해 주민발 안 또는 주민투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예산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예산이 불법․부당하게 지출된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 또는 주 민소환을 제기할 수도 있다. ④ 지방정부에서는 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예산편성에 시민의 참여 를 제도화할 수 있다. ⑤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국가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에 대한 납세자소송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9. 다음 <보기>의 제도들을 설명하는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보 기 > ㉠ 양성채용목표제 ㉡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 저소득층 채용목표제 ㉤ 장애인 의무고용제 ㉥ 이공계출신채용목표제 ① 대표관료제 ② 임용할당제 ③ 집단주의 ④ 균형인사정책 ⑤ 교체임용주의 10.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 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재의요구권 ②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경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의 재의요구권 ③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를 삭감하는 의결을 할 경우의 재의요구권 ④ 재의요구에 대한 의회사무를 지방의회가 이행하지 않고 있을 경 우의 직무이행명령권 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제소권 11. 점증적 정책결정의 한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존 정책이 잘못된 것이면 악순환을 초래한다. ② 사회가 불안정할 때는 적용이 곤란하다. ③ 지나치게 많은 분석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④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⑤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다. 12. 정부모형으로서 기업가적 정부를 제안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한다. ②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의 일원으로 참 여시킨다. ③ 업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산출과 결과를 기준으로 자원을 배 분한다. ④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계조직을 통한 권한의 집 중을 추구한다. ⑤ 법규나 규정 보다는 임무와 목표를 중심으로 한 조직 관리를 중 시한다. 13.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 개인의 능력, 가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보수와 승진 등 의 인사행정에 반영한다. ② 강제배분법은 평정의 방법을 기준으로 한 유형이다. ③ 감독자로서의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의사 전달과 인간관계 개선 에 도움을 준다. ④ 현대적 의미에서는 직무수행실적을 측정하여 인사행정에 활용하 는 소극적이고 통제적인 목적이 강하다. ⑤ 서열법은 다른 집단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한다. 14. 행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법부의 예산 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① 예산결정과정에서 입법부의 정치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제도적으 로 보완된 것이다. ② 역사적으로 왕권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통제의 일환으로 등장하 였다. ③ 입법부의 예산 심의 기능은 정책 형성과 행정 감독으로 나눌 수 있다. ④ 국가의 거시 경제적 여건은 입법부의 예산 심의에 영향을 미친 다. ⑤ 예산 심의의 형태는 정부형태와 입법부의 구조적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12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가 형 - 19 - 15. 정부혁신 과정에서 정부기능을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정부가 기 획, 조정, 통제 등의 중요 업무만을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 상을 지칭하는 조직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삼엽조직(shamrock organization) 이론 ② 혼돈정부 이론 ③ 제3자 정부 이론 ④ 네트워크 조직 이론 ⑤ 가상 조직 이론 16. 토머스(K. Thomas)는 자신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와 상대방 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의 두 차원을 가지고 개인과 개인 사 이에서 발생하는 대인적 갈등의 관리방안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의 대인적 갈등관리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회피란 자신의 이익이나 상대방의 이익 모두에 무관심한 방안이 다. ② 경쟁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방 안이다. ③ 순응이란 자신의 이익은 희생하면서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 려는 방안이다. ④ 협동이란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방안이다. ⑤ 타협이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상대방의 이익도 극대 화시키려는 방안이다. 17.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에서 새롭게 강조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바르게 묶은 것은? ㄱ. 공사구분 ㄴ. 협력적 활동 ㄷ. 독점성 ㄹ. 신뢰 ㅁ. 결과 ㅂ. 조정자 역할 ① ㄱ, ㄴ, ㄷ ② ㄴ, ㄹ, ㅁ ③ ㄴ, ㅁ, ㅂ ④ ㄴ, ㄹ, ㅂ ⑤ ㄷ, ㅁ, ㅂ 18. 예산 원칙과 예외적인 제도가 옳게 연결된 것은? ① 예산 통일성의 원칙 - 특별회계 ② 예산 완전성의 원칙 - 기금 ③ 예산 단일성의 원칙 - 목적세 ④ 예산 통일성의 원칙 - 순계예산 ⑤ 예산 한정성의 원칙 - 이용 19. 직업공무원제 확립의 조건이 아닌 것은? ①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② 개방형 임용제가 존재하여야 한다. ③ 젊은 사람이 채용되어야 한다. ④ 보수의 수준이 적정해야 한다. ⑤ 능력발전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20. 공공선택이론에서는 다양한 행정개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보기>에서 제시한 행정개혁 전략 중에서 공공선택론에서 제시 하고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ㄱ. 고객중심주의 ㄴ. 경쟁 ㄷ. 권한의 분산 ㄹ. 대안적 서비스 전달 ㅁ. 협력적 네트워크 ㅂ. 정부 기능 확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