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회계사 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00.2.27.

 

2000년-세법개론(1형)정답(2022-10-10 / 214.2KB / 25회)

 

2000년-세법개론(1형)정답(2022-10-10 / 30.0KB / 6회)

 

 1.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결정의 근거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소급과세금지 ② 조세법률주의 ③ 실질과세의 원칙 ④ 조세평등주의 ⑤ 근거과세의 원칙 2.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자산을 처분할 때 손금에 산입되는 양도자 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사실이 있는 자산을 처분 함에 있어서 당해 재평가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 ② 화폐성 외화자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 중 외화평가이익 ③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 득한 유가증권을 처분함에 있어서 당해 유가증권의 양수당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이 ④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합병당시 과세된 의제배당액 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자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매입당시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었던 매 입가액과 시가의 차이 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 라 납부한 취득세를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동 취 득세액 중 중과세되는 8%의 세율 상당액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 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적합한 것은? ① 손금불산입(유보) 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③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④ 손금산입(기타) 및 손금불산입(유보) ⑤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유보)하거나 세무조정을 하 지 않아도 된다. 4. 다음 중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행위에 대한 세법상의 처리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기부금의제 ③ 소득처분 ④ 증여의제 ⑤ 감가상각의 의제 5. 거주자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으로부터 무상 주식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만 당해 배당소득이 종합 과세되더라도 배당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분할차익 중 분할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주 식을 받은 경우 ②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주식을 받 은 경우 ③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주식을 받은 경우 ④ 3년전에 발생한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주식을 받은 경우 ⑤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으로서 1%의 재평가세율이 적용된 것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주식을 받은 경우 6.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누적효과 또는 환수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 ② 간이과세포기 ③ 학술연구단체의 공급에 대한 면세포기 ④ 대손세액공제 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7. 다음 중 과점주주에 대한 세법상 규정의 내용을 올바르게 설명 한 것은? 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는 지분율과 관계 없이 법인의 체납국세 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당해 상장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상장법인은 과점주주의 체납국 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는 자신의 취득지분율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다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 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 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법인의 보유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설립이후 지분비율이 증가하더라 도 마찬가지이다. 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법인이 취득세의 납세의 무를 지며 취득당시 과점주주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제1교시 세법개론 ①형 12/16 8. 거주자인 갑은 1996년 8월 토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등기하고 당해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입하였다. 갑의 조카인 을은 2000년 9월 200,000,000원의 차입금을 인수하 는 조건으로 갑으로부터 당해 토지를 증여받았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당해 증여로 인하여 갑에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계 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단, 당해 차입금의 인수사 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을이 당해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1) 취득당시 (1996년 8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450,000,000원 (2) 증여당시 (2000년 9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600,000,000원 (3) 증여당시 당해 토지의 시가 : 800,000,000원 (4) 취득가액 이외의 필요경비의 개산공제율 : 3% (5)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0% ① 30,712,500원 ② 34,125,000원 ③ 40,950,000원 ④ 45,500,000원 ⑤ 122,850,000원 9. (주)한국은 제10기 사업연도 중 기계장치(취득가액 30,000,000 원)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5,000,000원을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 하였다.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사업연도인 제11기 사업연도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면 얼마 인가? (1) 제10기 사업연도말 장부상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원 (2) 제9기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상각부인액: 6,000,000원 (3) 신고내용연수: 10년 (정률법 상각률: 0.259) (4) 제10기 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한 감가상각비: 7,000,000원 (5) 사업연도: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① 3,819,732원 ② 4,144,000원 ③ 4,222,218원 ④ 5,373,732원 ⑤ 6,668,732원 10. 다음의 지방세 세목 중 보통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경주마권세 ② 도시계획세 ③ 공동시설세 ④ 사업소세 ⑤ 지역개발세 11. 다음 자료를 기초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재산가액: 10억원 (2) 장례비용: 5,000,000원 (3) 상속개시 8개월전에 피상속인이 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차입 하였고 상속개시당시까지 미상환 중이며 당해 차입자금의 용 도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4) 상속개시 2년전에 피상속인은 당시 시가 3억원의 토지(상속 개시당시의 시가 7억원)를 상속인에게 증여한 바 있다. (5) 상속공제의 합계: 5억원 ① 895,000,000원 ② 1,195,000,000원 ③ 1,295,000,000원 ④ 1,695,000,000원 ⑤ 2,095,000,000원 12. 갑식품(일반과세자)은 포장김치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20일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월 27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갑 식품의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을 포함한 매입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거래금액은 모두 부가가 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소정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수취 되었다. < 자 료 > 구입일자 내 역 거 래 금 액 2000. 1. 5 자동생산설비 구입 50,000,000원 2000. 1. 19 배추, 고추, 어패류 구입 51,500,000원 2000. 2. 1 설탕 및 조미료 구입 1,000,000원 ① 100,000원 ② 1,500,000원 ③ 5,250,000원 ④ 6,600,000원 ⑤ 10,250,000원 13. 다음 중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 될 경우 이의 적용순서로서 올바른 것은? (가)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 및 특수관계자에 대 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다) - (라) - (나) ③ (나) - (다) - (라) - (가) ④ (다) - (가) - (나) - (라) ⑤ (다) - (나) - (라) - (가) 제1교시 세법개론 ①형 13/16 14. (주)한국의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한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어떠한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1)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변동내역 기초잔액 : 150,000,000원, 당기지급액 : 50,000,000원 당기설정액 : 80,000,000원, 차기이월 : 180,000,000원 (2)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 중 설정한도초과부인액의 누적액 : 120,000,000원 (3) 1년간 계속 근로한 임원 및 사용인의 총급여액 : 500,000,000원 (4) 기말현재 임원 및 사용인이 전원 퇴직할 경우의 퇴직금추계액 : 200,000,000원 ① 20,000,000원 손금산입 ② 30,000,000원 손금산입 ③ 20,000,000원 손금산입 및 30,000,000원 손금불산입 ④ 30,000,000원 손금불산입 ⑤ 50,000,000원 손금불산입 15. 소득세법상 특례규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 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 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 액을 계산한다. ②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 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 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자산소득에 서는 공제되지 아니한다. ③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 산한다. ④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 여야 한다. ⑤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경우에 는 이를 소비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날이 속하 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6.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① 불량채권을 양도한 경우 ② 자산을 무상으로 양수한 경우 ③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 ④ 무수익자산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⑤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 17.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것은? ①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사 용자인 법인이 부담한 금액 ②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③ 부동산을 임차하고 부담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④ 업무무관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매각당시 장부가액 ⑤ 소득할 주민세 18. 다음 중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② 작업진행율에 의한 공사미수금 ③ 용역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금 ④ 고정자산처분대금의 미수금 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 19.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이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끼리만 연결된 것은? (가) 상속세 (나) 교육세 (다) 증여세 (라) 증권거래세 (마) 재평가세 (바) 주세 (사) 부당이득세 (아) 교통세 (자) 특별소비세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다), (마), (사) ③ (나), (라), (바), (아) ④ (나), (라), (아), (자) ⑤ (마), (바), (사), (자) 제1교시 세법개론 ①형 14/16 2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서 당해 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상가 격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매가환원방법 ② 이익분할방법 ③ 원가가산방법 ④ 재판매가격방법 ⑤ 비교가능 제3자가격방법 21. 소득세법상 개인과 법인세법상 법인의 소득에 대한 다음의 설 명 중에서 틀린 것은? ① 개인의 과세소득은 순자산증가설을 근간으로 하여 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법인의 과세소득은 소득원천설 을 근간으로 하여 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② 개인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에 사업주가 포함되지 않는 데 비하여, 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에 대표자가 포함 된다. ③ 개인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 는데 비하여,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손금에 산입된다. ④ 개인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경우 수입이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데 비하여, 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경우 수입이자를 익금에 산입한다. ⑤ 개인의 경우 이연자산의 범위는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용수 익기부자산인데 비하여, 법인의 경우 이외에도 창업비, 사채 발행비가 이연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22.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①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가액이 과세표준인데 비하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이다. ② 일반과세자는 소매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데 비하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고 영수증 교부의무가 있다. ③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비 하여, 간이과세자는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 용한다. ④ 법인은 일반과세자이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⑤ 일반과세자는 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하는데 비하여, 간이과 세자는 공급대가에 포함하여 영수한다. 23. 다음 중 소득세법상 지급조서제출대상 소득이 아닌 것은? ① 양도소득 ② 배당소득 ③ 이자소득 ④ 근로소득 ⑤ 퇴직소득 24. 다음은 갑주식회사(사업연도는 2000. 4. 1 ～ 2000. 12. 31)의 법인세액의 계산에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법인 세 차감납부할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갑주식회사는 2000년 4월 1일 설립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비상장법인(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이 아님)으로 자 기자본은 90억원이다. (2) 회사결산상 당기순이익 40,000,000원 (3) 세무조정 금액 1) 손금산입․익금불산입 100,000,000원 2) 익금산입․손금불산입 150,000,000원 (4) 외국납부세액공제액 4,000,000원 ① 10,400,000원 ② 12,200,000원 ③ 14,400,000원 ④ 16,200,000원 ⑤ 17,600,000원 25. 거주자 병과 그 배우자인 정에 대한 2000년도 종합과세대상 소득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소득구분 병 정 (1) 이자소득금액 30,000,000원 20,000,000원 (2) 부동산임대소득금액 20,000,000원 △ 10,000,000원 (3) 근로소득금액 40,000,000원 50,000,000원 계 90,000,000원 60,000,000원 ① 60,000,000원 ② 100,000,000원 ③ 110,000,000원 ④ 120,000,000원 ⑤ 150,000,000원 제1교시 세법개론 ①형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