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 2000.2.27.

 

2000년-상법(1형)정답(2022-10-10 / 223.4KB / 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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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배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 항할 수 없다. ②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므로 영업을 양 도하거나 상호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지배인의 대리권은 영업주가 사망하면 소멸한다. ④ 지배인은 영업주의 허락이 있어도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 원이 될 수 없다. ⑤ 행위무능력자는 지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2. 상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우리 상법은 상호선정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 든 상인은 상호를 선정하는 데 제한이 없다. ② 개인상인의 경우에는 수 개의 영업을 하더라도 하나의 상호 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상인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면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 여도 상관없다. ④ 상호권자는 등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 로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면 그 사 용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동종영업에 대하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타 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극적 효력에 따르면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더라 도 효력은 발생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우리 상법은 상업등기에 대해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 나, 통설과 판례는 사실상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③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위한 내용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 항할 수 없다. ④ 등기사항은 등기하면 공고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⑤ 등기한 후라도 정당한 사유로 등기사항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는 그 등기사항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4. 금융리스계약의 일반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의 사용에 대하여 리스업자에게 리스 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리스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리스물건을 보 관하여야 한다. ③ 리스이용자는 제3자에게 리스물건을 양도할 수 없다. ④ 리스업자는 리스이용자가 지정한 물건을 조달해 줄 의무가 있다. ⑤ 리스업자는 리스물건의 기능이 정상을 유지하도록 수선해 줄 의무가 있다. 5. 화물상환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물의 처분은 화물상환증 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은 송하인과 운송인간에 인정되는 효력이다. ③ 기명식으로 발행한 화물상환증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④ 운송물의 소유자는 운송계약상의 송하인이 아니더라도 당연 히 화물상환증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채권적 효력 은 부정되나, 물권적 효력은 인정된다. 6.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존속중에는 총사원 의 동의를, 해산후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요한다. ②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존속중에는 무한책 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족하다. ③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요한 다. ④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 의를 요한다. 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미상환 사채가 있더 라도 조직변경 후에 상환하면 가능하다. 제2교시 상 법 ①형 6/16 7. 다음 중 회사의 해산명령사유가 아닌 것은? ① 설립목적이 불법한 때 ② 정당한 사유없이 성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 ③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④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 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8. 주금납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발기설립의 경우 출자가 이행되지 않으면 실권절차에 들어 간다. ② 대물변제에 의한 주금납입도 인정된다. ③ 이른바 위장납입(견금)의 경우 판례와 학설은 주금납입의 효 력을 인정하고 있다. ④ 상계금지는 발기인에게도 적용된다. ⑤ 모집설립의 경우 현물출자는 발기인들만이 할 수 있다. 9. 주식회사의 계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동자산의 평가는 원가 또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원가보 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시가에 의한다. ② 회계장부는 상업장부이지만 재무제표에는 속하지 않고, 손익 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이지만 상업장부 에는 속하지 않는다. ③ 영업보고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④ 준비금이 자본전입되면 회사의 자본은 증가하지만 회사의 재산에는 변동이 없다. ⑤ 각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단독으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10.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우리 상법상 서면결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발 생한다. ③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④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특별이해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한다. 11.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각 주주는 보유주식수에 관계없이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 사할 수 있다. ② 소송을 통하여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판 결의 효력은 회사에 미친다. ③ 주주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거나 자신의 손 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⑤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적용되므로 대표소송의 당사자는 언제 든지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 화해를 할 수 있다. 12. 특수사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는 신주발 행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대용납입이 인정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사채는 소 멸하고 주식만 남게 된다. ③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은 사채권자가 전환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④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전환사채의 액․전환조건․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전환청구기간 등에 관하여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한 다. ⑤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청구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전환을 청 구할 수 있으나, 이 기간과 주주명부폐쇄기간이 중복하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권은 요식증권이지만 본질적이 아닌 사항은 흠결하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 ② 주주는 언제든지 무기명식의 주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 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주식질권자도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주권의 권리의 내용은 기재된 문언에 따라서만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⑤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주권을 발 행할 수 없고,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에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2교시 상 법 ①형 7/16 14.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인․ 양수인간에서는 유효하다. ② 이사회의 승인은 양도인이 받아야 하므로 양수인의 승인청 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주식양도를 제한한 사실은 주식청약서․주권에 기재하면 족 하고, 등기에 의한 공시는 요하지 않는다. ④ 이사회의 양도승인 거부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그 주식을 지체없이 매수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의 양도승인 거부시, 이사회로부터 양도상대방으로 지 정을 받은 매수인은 그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있다. 15.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배당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은 권면액으 로 한다. ②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를 초과할 수 있다.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이다. ④ 위법한 이익배당은 당연히 무효이다. ⑤ 전환주식의 경우 정관에 규정을 둠으로써 신주에 대한 이익 배당에 관하여 전환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16. 선일자수표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수표의 발행일자를 현실의 발행일자보다 후일의 일자로 하 는 수표를 말한다. ② 수표소지인이 수표의 발행일자 전에 지급제시하여도 그 지 급제시는 유효하다. ③ 수표의 발행일자 전이라도 지급인이 지급을 거절하면 수표 소지인은 즉시 전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수취인이 발행인과의 합의에 위반하여 발행일자 전에 지급 제시하여 부도가 되고 이로 인하여 발행인이 손해를 입은 경 우 수취인은 수표예약의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⑤ 지급제시기간 및 시효를 산정함에 있어 수표가 현실로 발행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7.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결의에 는 참가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나,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③ 1인이사는 자동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기능을 대 신한다. ④ 통설에 의하면 이사회에서는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함이 원칙이다. 18.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와 감사위원회는 병존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 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한다. ⑤ 업무담당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 다. 19. 합명회사 사원의 출자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합명회사의 사원은 자연인에 한정된다. ② 출자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재산뿐만 아니라 노무 및 신용도 출자할 수 있다. ③ 사원의 출자에 관하여 정관으로 자유로이 그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사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산출자청구권은 이를 양도 할 수 있다. ⑤ 사원의 출자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는 한 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 20.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정관에 규정이 있거나 총사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회사를 대 표할 수 있다. ②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③ 정관에서 회사손실 분담의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효 력이 없다. ④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은 퇴사의 원인으로 된다. ⑤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합자회사는 해산한다. 제2교시 상 법 ①형 8/16 21. 상법상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주식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회사설립 취소의 소가 인정된다. ② 회사성립시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의 목적인 재산의 실제 가격이 정관에서 정한 가격에 현저히 부족한 경우 성립 당시 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 을 진다. ③ 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의 지위를 가 지며, 자격․임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④ 물적회사로서의 특성상 정관으로도 1좌 1의결권의 원칙과 다른 정함을 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정관에 의하여 둘 수 있다. 22. 다음 중 권리이전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배서로만 짝지워 진 것은 ? ① 백지식배서-무담보배서 ② 공연한 입질배서-공연한 추심위임배서 ③ 숨은 입질배서-배서금지배서 ④ 숨은 추심위임배서-환배서 ⑤ 기한후배서-무담보배서 23.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무권대리인은 악의의 취득자에게도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② 표현대리의 성립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표현대 리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협의의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어음상의 책임 을 부담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어음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동 일한 권리를 갖는다. ⑤ 월권대리인은 월권부분에 한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24. 어음․수표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수표가 수수된 경우에는 기존채무와 어음․수표채무가 병존하며, 이 경우 채권자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을 먼저 행사하여야 한다. ② 기존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수표가 수수된 경우에는 기존채무와 어음․수표채무가 병존하며, 이 경우 채 권자는 양 채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③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수표가 수수된 경우에는 기존채무는 소멸하고 어음․수표채무만이 남게 된다. ④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이 수수된 경우에는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⑤ 판례는 자기앞수표나 은행의 지급보증이 있는 수표가 수수 된 경우에는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수수된 것으로 보 고 있다. 25. 어음․수표의 소구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어음의 경우에는 만기전 소구와 만기후의 소구가 인정되는 데 비해,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만이 인정된 다. ② 소구의무자는 주채무자와 함께 소지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어음․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③ 소구의무자의 무권대리인도 소구의무를 부담한다. ④ 어음의 경우에는 약정이자의 기재가 있으면 소구금액에 그 이자가 포함되나, 수표의 경우에는 약정이자의 기재가 있더라 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소구권자는 소구의무자의 채무부담의 순서에 관계없이 소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교시 상 법 ①형 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