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사법시험 노동법 문제 정답 - 2000.2.20.

 

노동법정답(2023-02-14 / 614.0KB / 36회)

 

 문 1. 노동법의 법원(法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헌법 제33조 ② 비준․공포된 ILO 협약 ③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④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⑤ 노동부 질의회시 문 2. 1997년 3월에 개정된 노동관계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제도 신설 ②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 복수노조의 설립 허용 ③ 정리해고 규정 신설 ④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신설 문 3.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 ② 퇴직금 전액에 대한 최우선변제제도 ③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 ④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제도 ⑤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제도 문 4. 현행법상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설립신고서는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한다 ⑤ 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설립이 가능하다 문 5. 현행법상 단체교섭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① 정부출연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 5급 일반직 공무원 ③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초등학교 교원 ⑤ 선원 문 6.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니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쟁의행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⑤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문 7.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 제3항의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②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3권 규정에 기초하고 있다 ③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④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 개인의 근로조건 향상과는 관계가 없다 문 8. 근로기준법상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민사소송법상 증인으로 출석 ②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조합원 총회에 참가 ③ 향토예비군 훈련에 참가 ④ 공직선거 입후보자로서의 선거 운동 ⑤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 문 9.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② 정부투자기관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③ 비영리사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국내에서 운영되는 이상 사업주의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된다 문 10.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초과근로시에는 반드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④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 ⑤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2000년 2월 20일 시행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응시번호 [ 시험과목 ] 문제책형 시험관리관확인 제 2 2선택 노 동 법 (사회보장법포함) 성 명 1쪽 문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금지되므로, 사용자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일정한 사업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 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문 12.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휴업수당 ② 전문직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구비 ③ 월차휴가수당 ④ 근로자의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 지불하는 축하금 ⑤ 야간근로수당 문 13. 휴일․휴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② 1년간 9할 미만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가 있다 ③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④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월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⑤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14.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해야 한다 ②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부분은 무효이다 ③ 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력이 없다 ⑤ 근로자측의 적법한 동의절차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 하더라도 변경 이후 신규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15.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재산의 횡령으로 징계해고된 자에 대해서도 법정퇴직금은 이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 ③ 생산직과 사무직에 대해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④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임금이라 할 수 없다 ⑤ 임시직근로자에게는 근속년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문 16. 사용자의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①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②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방해하는 행위 ③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④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⑤ 노동조합에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 문 17. 긴급조정(緊急調整)의 결정권자는 ? ① 대통령 ② 국무총리 ③ 노동부장관 ④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⑤ 재정경제부장관 문 18. 중재의 개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노사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②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③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④ 방송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한 때 ⑤ 긴급조정 절차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한 때 문 1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동일하다 ②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③ 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⑤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기업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문 20.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A기업의 근로자 100명은 1999년 9월 1일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12월 1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같은 달 10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설립신고서를 접수 하여, 같은 달 20일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A기업 노동조합이 설립된 시기는 ? ① 1999년 9월 1일 ② 1999년 12월 1일 ③ 1999년 12월 10일 ④ 1999년 12월 13일 ⑤ 1999년 12월 20일 2 쪽 문 21.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가 아닌 것은 ? ① 임원선거권․피선거권 ② 총회출석권․의결권 ③ 임시총회소집요구권 ④ 조합운영상황공개요구권 ⑤ 조합탈퇴시 조합재산분할청구권 문 22.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 ① 다수의 조합원들이 집행부에 반대하여 집단적으로 탈퇴한 경우 ②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기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2개의 조합이 하나로 합병되는 경우 ④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⑤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이 없으며 노동부장관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문 23.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 ③ 단체교섭권한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④ 단체협약에 유일교섭단체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과 교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 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문 24.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노동조합 전임자를 두기로 한 조항 ② 유니온 숍(union shop) 조항 ③ 쟁의절차조항 ④ 평화조항 ⑤ 연봉제 조항 문 2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②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2년을 초과할 수 없되, 임금협약의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한다 문 26.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 종전의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다. 이 경우 종전 단체협약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때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유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종전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③ 종전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만료일부터 6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④ 종전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만료일부터 1년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⑤ 종전 단체협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문 27. 평화의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기존의 단체협약 내용을 개폐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② 단체협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평화의무는 발생한다 ③ 단체협약이 실효하더라도 평화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④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의무이다 ⑤ 평화의무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문 28.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근로자에 의한 해지의 의사표시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 ②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 없이 한 해고는 무효이다 ③ 사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④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문 29.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해고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④ 해고대상자의 인원수와 관계없이 해고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문 30. 부당해고의 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 관하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규정이 준용된다 ④ 부당해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문 31.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③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긴급이행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④ 구제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구제명령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3 쪽 문 32.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착취 배제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든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② 취득이 금지되는 이익은 소개비, 수수료, 보상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 ③ 취업시 뿐만 아니라 취업 중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④ 법률에 의하여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된다 ⑤ 근로자파견사업은 모든 업무에 대해서 허용된다 문 33. 노동위원회의 소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휴업수당 지급의 예외 승인 ②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의결 ③ 단체협약의 위법한 내용에 대한 시정명령 ④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분쟁의 중재 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 문 34.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임신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서는 안된다 ③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④ 근로여성의 배우자인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 35.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자는 각각 누구인가? ① 대통령, 노동부장관 ② 대통령,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③ 노동부장관, 노동부장관 ④ 대통령, 대통령 ⑤ 노동부장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문 36.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의 활동은 근로자참여및협력 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어느 경우에나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한다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노사협의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 37. 고용보험법은 세가지의 주요 사업을 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고용안정사업, 취업알선사업, 실업급여 ② 고용안정사업, 취업알선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③ 취업알선사업, 취업촉진사업, 실업급여 ④ 취업촉진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취업알선사업 ⑤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문 38.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는? ① 정부 ② 정부와 사업주 ③ 사업주 ④ 사업주와 근로자 ⑤ 근로자 문 39.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느 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① 근로복지공단 ② 근로감독관 ③ 노동부장관 ④ 노동위원회 ⑤ 노동부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문 4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요양급여 ② 장해급여 ③ 상병보상연금 ④ 분만급여 ⑤ 장의비 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