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형사정책(2023-02-14 / 484.3KB / 52회)

 

 형 사 정 책 문 1.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형사정책적 평가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식의 형사절차보다 간편한 방법이다 ②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을 줄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범죄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③ 형사사법통제망의 확대를 통한 통제의 강화를 기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④ 다이버전은 범죄원인제거와는 무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⑤ 성인형사사법에서 보다는 소년형사사법에서 더욱 유용한 제도라고 평가된다 문 2. 범죄피해자구조법상 구조금지급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일정한 사유로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 ② 피해자 또는 유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③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의한 피해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장해구조금은 당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문 3. 18세의 건달인 甲은 지나가던 사람의 안주머니에서 현금 10만원을 절취하였다. 甲의 사법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의 최초 결정은 검사가 한다 ②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던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사건을 관할형사법원으로 송치하여야 한다 ③ 형사사건으로 심리하던 형사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사건을 관할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한다 ④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관할한다 ⑤ 형사법원이 甲에게 유기징역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문 4. 장기이식과 관련된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기매매 및 그 알선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다 ② 뇌사자의 장기적출을 위해서는 뇌사판정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③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은 뇌사를 법률상의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다 ④ 적출한 장기의 공정한 분배 문제 역시 중요한 관심사로 되고 있다 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은 뇌사자장기적출의 경우 동의모델을 택하고 있다 문 5. 고전학파의 형법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대책을 형벌을 통한 고통의 부과라고 지나치게 단순화 하였다 ② 인간행위의 동기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파악하였다 ③ 신속하고 확실한 처벌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주장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등한시하였다 ④ 관념론적 입장에서 처우를 통한 범죄인의 개선가능성을 과신하였다 ⑤ 범죄원인에 대한 사실적 탐구를 등한시하였다 문 6. 글래저(Glaser)의 차별적 동일화이론은 서덜랜드(Sutherland)의 다음 명제 중 주로 어느 부분을 수정한 것인가 ? ① 범죄행위는 학습된다 ② 범죄행위학습의 주요부분은 주로 친밀한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다 ③ 동기와 욕구의 구체적 방향은 법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定義로부터 학습된다 ④ 법위반에 대한 긍정적 定義가 부정적 정의를 능가하는 경우 범죄자가 될 수 있다 ⑤ 범죄행위가 일반적 욕구와 가치의 표현이라고 하지만 비범죄행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일반적 욕구와 가치의 표현으로서만 설명할 수는 없다 문 7. 범죄조사방법 중 자기보고방법(self-repor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식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암수범죄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다 ② 응답자가 익명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진술하게 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③ 표본조사나 집단조사의 방법이 사용된다 ④ 응답의 성실성에 따라 조사결과의 신빙성이 좌우되는 문제점이 있다 ⑤ 경미한 범죄보다는 살인, 강도 같은 강력범죄의 암수범죄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다 문 8.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유죄판결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② 일수벌금제는 책임주의와 배분적 정의의 원칙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③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형으로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를 들 수 있다 ④ 몰수도 형벌의 일종이다 ⑤ 재산형은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제3자의 대납이 허용 되지 않는다 문 9. 범죄학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레크레스(Reckless)는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을 주장 하면서 범죄나 비행으로 이끄는 힘을 압력요인, 유인요인, 배출요인으로 나누었다 ② 낙인이론가들은 다른 범죄학이론에 비해 범죄행위 그 자체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③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은 누구나 반사회적 행위를 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④ 비판범죄학은 기존 형사사법체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⑤ 중화기술(techniques of neutralization)에는 책임의 부정, 가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상위가치에 대한 호소 등이 있다 1 쪽 문 10. 형법상의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기징역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형이 확정된 날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②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함에는 형법 각 본조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③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④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⑤ 자격상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가석방되더라도 그대로 유효하다 문 11. 사회내처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내처우는 시설내처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시설내처우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② 현행법상의 가석방제도, 보호관찰제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 명령제도, 갱생보호제도 등은 사회내처우로 볼 수 있다 ③ 성인범의 경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무기형인 경우에는 10년, 유기형인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여야 한다 ④ 사회내처우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완화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 ⑤ 보호관찰소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선도업무는 담당하지 않는다 문 12. 다음 ‘가’에서 ‘마’까지의 단계 중 낙인이론에서 말하는 ‘제1차적 일탈’에 속하는 것은? 가. 甲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웃의 지갑을 훔쳤다 나. 甲은 적발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용되었다 다. 교도소에서 甲은 동료 수형자 乙로부터 교묘한 절도수법을 배웠다 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甲은 사회에서 전과자로 냉대를 받게 되었다 마. 甲은 함께 출소한 乙과 어울려 빈집털이를 하였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문 13.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형단일화의 주장은 징역, 금고, 구류의 구별을 없애자고 한다 ②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처분이 아닌 독립적 형벌로 인정하는 입법례도 있다 ③ 자유형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대안으로서 사회내처우의 확대, 구금제도의 완화, 벌금형의 활용 등이 제시되고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범죄수익몰수(또는 박탈)제도가 도입 되지 않아 비판받고 있다 ⑤ 우리나라 형법은 독일 등 일부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문 14. 현행법상의 보안처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이 있다 ② 피보호감호자에게는 그의 동의가 있어야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 ③ 치료감호는 절대적 부정기처분에 속한다 ④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⑤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는 행정처분이다 문 15.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상 환경범죄의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이 책임원칙에 저촉되는 문제점을 감소 시키기 위하여 법개정시 불법배출과 위험발생 사이의 ‘상당한 개연성’의 요건이 추가되었다 ② 오염물질의 불법배출로 인하여 어패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집단폐사에 이른 경우에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된다 ③ 오염물질의 불법배출과 그로 인해 발생된 위험 사이의 인과 관계의 추정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에만 적용되고 어패류의 집단폐사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환경범죄의 누범은 가중처벌되지 않는다 ⑤ 오염물질의 불법배출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신체 또는 공중의 식수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문 16. 법은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의 가치, 목표, 신념의 산물이라고 보는 합의론적 관점(consensual view)에 가장 잘 부합하는 범죄는 ? ① 간통죄 ② 도박죄 ③ 살인죄 ④ 뇌물죄 ⑤ 내란죄 문 17. 마약류범죄와 그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미한 마약류의 단순소비행위에 대해서는 비범죄화하는 입법례도 있다 ② 마약류범죄를 규제하는 주요 법률들로 형법, 마약법, 대마 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 특별법 등을 들 수 있다 ③ 마약류범죄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보통 형법적 처벌모델과 의학적 치료모델 두가지를 든다 ④ 우리나라 법률들은 의학적 치료모델보다는 형법적 처벌 모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된다 ⑤ 치료보호처분은 의학적 치료모델에 입각한 사법처분이다 문 18. 소년법상 보호처분절차를 규율하는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철저한 적법절차주의 ② 비공개주의 ③ 국친주의 ④ 개별주의 ⑤ 직권주의 문 19. 소년법상 형사처분에 관한 특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죄를 범할 때에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무기형을 과해야 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을 과한다 ② 소년에 대한 상대적 부정기형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보호처분의 계속 중에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해 서는 보호처분을 먼저 집행한다 ④ 15년의 유기자유형을 선고받은 소년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 하여야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형의 집행이 끝난 후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문 20. 1999년 개정행형법에 신설된 규정이 아닌 것은 ? ①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존중 ② 민영교도소의 설치근거 ③ 징벌수단으로서의 계구사용 금지 ④ 자살시도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⑤ 교도관의 무기사용 2 쪽 문 21. 소년원법상 처우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6세 미만의 자와 16세 이상의 자는 분리수용한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의 서신수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서신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③ 보호소년의 직계존속이 회갑을 맞은 경우나 형제자매가 혼례하는 경우에는 외출이 허가될 수 있다 ④ 보호소년에 대한 분류심사는 인정되나 단계처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원장은 16세 이상의 보호소년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단독실 내에서의 20일 이내의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문 22. 부유지역과 빈곤지역에서의 범죄율을 비교하여 상대적 빈곤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학자는 ? ① 서덜랜드(Sutherland) ② 케틀레(Quetelet) ③ 쉐프(Scheff) ④ 랑게(Lange) ⑤ 아들러(Adler) 문 23.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에는 1988년 개정소년법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 ② 1995년 개정형법은 성인범에 대해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③ 형법상 사회봉사․수강명령은 보호관찰 없이도 부과할 수 있으나 소년법상 사회봉사․수강명령은 보호관찰에 부가 되는 처분이다 ④ 대법원은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없고 택일적으로만 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⑤ 전반적으로 볼 때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봉사명령의 선고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 24. 갈등론적 범죄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셀린(Sellin)의 문화갈등이론 ②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 ③ 볼드(Vold)의 집단갈등이론 ④ 비판범죄학 ⑤ 퀴니(Quinney)의 범죄의 사회적 실체이론 문 2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② 가정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③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가정폭력범죄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판사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⑤ 가정폭력범죄의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문 26. 자유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기자유형은 일반적으로 6월 이하의 형을 말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② 단기자유형은 사회복귀를 위한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③ 자유형의 집행방법 중에는 구금주의와 유형주의가 있으나 후자는 오늘날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④ 소년법에서는 소년이 법정형 단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인정하고 있다 ⑤ 자유형단일화의 요청은 ‘행형단계에서의 처우의 개별화’라는 취지에서 주장된다 문 27.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보호법에 의하면 형과 보호감호가 병과된 경우 보호 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② 형벌과 보안처분의 병존을 인정하는 이원주의에 대해서는 이중처벌의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③ 대체주의에서는 보안처분을 형벌보다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④ 일원주의의 입장에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은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재사회화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 ⑤ 보안처분에서는 책임원칙보다는 비례성의 원칙이 더 강조된다 문 28. 교도소내에서의 징벌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경고 ②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제한 ③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정지 ④ 작업상여금의 전부 삭감 ⑤ 3월 이내의 금치 문 29. 사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1995년 개정형법은 결과적 가중범에 규정되어있던 사형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다 ② 1995년 개정형법은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 무기형 이외에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추가하였다 ③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입장에 있다 ④ 국가보안법의 최초 입법시에는 사형규정이 없었으나 그 후의 개정법률에서 사형규정이 삽입되었다 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도 사형이 규정되어 있다 문 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족간의 강간에 대한 처벌특례 ②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처벌 ③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처벌 ④ 성폭력상담소의 설치․운영 ⑤ 강간살인죄의 가중처벌 문 31.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해도 윤락행위가 된다 ② 남자도 윤락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윤락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윤락행위자와 동일한 법정 형을 규정하고 있다 ④ 1995년 개정법률에서부터 윤락행위자와 상대방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⑤ 윤락행위를 한 20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선도보호위탁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문 32.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법절차원칙에 부합 ② 단기자유형의 폐단제거 ③ 전과자에 대한 사회의 냉대․차별 가능성의 방지 ④ 소년선도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유도 ⑤ 범죄소년의 효과적인 사회복귀 3 쪽 문 33. 개정행형법상 미결수용에 대한 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형이 확정된 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② 사건에 상호관련이 있는 미결수용자는 분리수용하고 상호 접촉을 금지한다 ③ 특히 필요한 경우 미결수용자의 두발과 수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깍을 수 있다 ④ 미결수용자에게는 작업을 과하거나 교회를 행할 수 없다 ⑤ 경찰관서의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 문 34. 조세범처벌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조세범죄에 대해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③ 개인과 법인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④ 책임능력에 관한 형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⑤ 조세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문 35. 실증주의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롬브로조(Lombroso)는 생래적 범죄인에 대해 영구격리나 사형을 주장하였다 ② 롬브로조(Lombroso)는 범죄의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③ 페리(Ferri)는 결정론적 입장에서 범죄포화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④ 프랑스 초기의 실증주의자들은 범죄자를 둘러싼 사회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⑤ 타르드(Tarde)는 모방의 법칙을 주장하여 후일 미국의 학습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문 36. 청소년보호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법에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② 소위 ‘원조교제’를 하는 성인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③ 원조교제의 상대방이 되는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④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도 두고 있다 ⑤ 법무부소속의 독립관청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문 37. 비범죄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의 보충성원칙이나 최후수단성원칙을 강조한다 ② 행정형법상의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도 비범죄화의 일종이다 ③ 비범죄화는 입법자에 대한 지침으로서 특별예방적 관점을 강조한다 ④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사법의 경제적 관점에서 비범죄화가 주장된다 ⑤ 비범죄화가 요구되는 범죄로서 단순도박죄, 간통죄, 혼인빙자 간음죄 등이 많이 제시된다 문 38.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의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자도 대상이 된다 ② 소년원에서 퇴원한 소년도 대상이 된다. ③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소가 아니라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실시한다 ④ 갱생보호사업에는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다 ⑤ 여비지급도 갱생보호방법의 하나이다 문 39. 소년 甲은 특수강도상해죄로 단기 5년 장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년간을 복역한 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었다. 이 경우 甲의 보호관찰기간은 ? ① 6월 ② 1년 ③ 2년 ④ 3년 ⑤ 4년 문 40.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을 유예 할 수 있다 ② 집행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다 ③ 공무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된다 ④ 수개의 형이 병과된 경우 그 일부 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미국의 ‘shock probation’이란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 유예의 성격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