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국가직 7급 헌법 문제 정답

 

헌법(2017-11-05 / 203.5KB / 851회)

 

1. 2000년9.3 국가직7급 헌법 【문 1】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중 그 단계를 달리하는 것은? ① 예상되는 택시승차의 수요에 따라 택시영업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 ② 사법시험선발인원을 매년 일정 인원으로 묶어두는 것 ③ 직업허가의 조건으로 개인의 신용을 심사하는 것 ④ 법무사 인원이 충분하는 이유로 법무사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 【문 2】 입법부작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 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데도 불구하고 입법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 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불완전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입법부작위위헌확인소원은 할 수 없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③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음에도 입법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④ 국민 개개인은 입법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백하게 정한 헌법상의 수권위임을 구체적으로 입 증하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을 통해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문 3】 우리 헌정사상 위헌법률심사기관의 변천에 관한 다음 연결 중 옳지 않은 것은? 2. ① 제1공화국 - 헌법위원회 ② 제2공화국 - 헌법재판소 ③ 제3공화국 - 헌법재판소 ④ 제4공화국 - 헌법위원회 3. 【문 4】 현행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전문에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제도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③ 적법잘차조항을 신설하였다. ④ 재외국민의 보호와 문화국가원리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문 5】 국정감사권의 한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의 진술거부권은 인정된다. ② 현재 계속중인 재판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가 행해질 수 없다. ④ 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의 대상이 된다. 【문 6】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추상적 규범통제 ②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 ③ 탄핵심판 ④ 위헌정당해산심판 【문 7】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원 개인은 이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구속으로부터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다. ③ 국회의원은 회기 전에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 ④ 국회의 요구에 의하여 석방된 국회의원은 회기가 종료된 후 다시 체포될 수 있다. 【문 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② 일반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규칙으로 법원의 내부규율을 정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문 9】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 헌법 제86조 제2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의 헌법상 주된 지위가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라는 것과 그 보좌기관인 지위에서 행정 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② 국가안전기획부와 같은 정보기관도 헌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상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하는 행정각부에 해당한다. ③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음을 의미한 다. ④ 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위 규정의 '행 정각부'에 해당한다. 【문 10】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5. ․ 양심의 자유에 양심실현의 자유가 포함되는 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형사상 불리한 진술의 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 인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침묵의 자유와는 구별된다. ․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한 자에 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국가도 있으나 우리 판례는 이를 부인한다. ․ 사죄광고의 강제에 관하여 일본판례는 위헌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소지죄의 규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확한 위험성이 있는 경 우에 처벌되는 것으로 축소․제한 해석하여 합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① 없음 ②1개 ③ 2개 ④ 3개 【문 11】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기본권의 대상인적 효력은 사회적 압력단체나 사인에 의하여도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을 전제로 한 이론이다. ․ G. D ring는 기본권은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통하여 간접적용된다고 하였다. ․ 직접적용설은 기본권은 사인에 대한 주관적 사권으로서 적용된다는 것이다. ․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국가행위의제설을 실제 판례에 적용하고 있 다. ① 1개 ②2개 ③ 3개 ④ 4개 【문 12】 예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① 예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헌법에 최초로 명시한 헌법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다. ②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도 예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 "예술활동의 본질은 예술가의 인상, 체험, 경험 등을 일정한 형태언어를 수단으로 하여 직접 적인 표상으로 나타내는 자유로운 창조적 형성이다"라는 정의는 예술개념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음반을 제작하는 회사도 예술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문 13】 대통령의 국가보위를 위한 긴급명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①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 ② 긴급명령을 발한 때에는 즉시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문 14】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회의 폐회중에도 환부가 인정된다. ② 공포나 재의의 요구가 없으면 당해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③ 일부거부는 부정되나 수정거부는 인정된다. ④ 일단 행사된 거부권의 철회는 불가능하다. 【문 15】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② 우리 현행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③ 사영기업이라도 예외적으로 국․공유화가 가능하다. ④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나 위탁경영도 금지된다. 8. 【문 16】 다음 중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에서 군인 등의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심으로 할 수 있는 것  ② 공무원의 정당가입 제한 ③ 군인․군무원 등의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④ 공무원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이전에 그 직을 사임토록 하는 것 【문 17】 다음 중 '헌법'이라는 말이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9. ① 국가라는 정치적 조직에는 헌법이 존재한다. ②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③ 조선시대의 경국대전도 헌법이다. ④ 권력분립과 권리보장이 없는 국가는 헌법이 없다. 【문 18】 조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0. ① 조세의 감면은 수익적 행정활동이므로 그 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부동산양도소득세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은 소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④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은 헌법에 위반된다. 【문 19】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을 모두 고르면?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립대학교는 공권력의 행사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 다. ㉡ 국민투표권은 성질상 법인에게는 인정될 수 없다. ㉢ 독일 기본법은 사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 단체는 단체구성원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있다는 것이 헌 법재판소의 판례 이다. ① ㉠, ㉡, ㉢ ② ㉡, ㉢, ㉣ ③ ㉡, ㉢ ④ ㉢, ㉣ 【문 20】 우리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복수정당제 ② 권력분립 ③ 위헌법률심판 ④ 국가배상 <정답> 1 2 3 4 5 6 7 8 9 10 3 4 3 4 4 1 2 2 1 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 2 4 1 4 4 4 1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