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지방직 5급 승진시험 행정학 문제 해설

 

2000 지방직 5급(승진)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1-05 / 324.6KB / 904회)

 

지방5급승진시험 □ 2000.3.19 시행 (서울시)  1. 인간관이론 및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연결이 잘 못된 것은 ? ① Porter & Rawler의 성과-만적이론 ② A.Maslow의 욕구단계이론 ③ Alderfer의 성취동기이론 ④ Adams의 형평성이론 ⑤ Vroom의 동기기대이론 2. 주민에 의한 행정청구제도의 단점이 아닌 것은 ? ① 과정 및 생산자위주의 행정 ② 행정의 전문성 저하 ③ 행정비용의 과다 ④ 이익대표의 불공정성 3. 대표관료제의 차원 중 적극적차원을 가장 잘 설 명하고 있는 것은 ? ① 관료제를 출신성분비율로 구성한다. ② 출신성분이 행태와 태도를 결정한다. ③ 출신성분의 이익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④ 주민의 선출로 관료제를 구성한다. 4. 지방자치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쓰레기매립 장 등의 건설이 안되는 이른바 NIMBY현상 등 공공재의 외부효과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론은 ? ① Out-sourcing ② 신공공관리론 ③ 공공선택이론 ④ 제3의 길 ⑤ 신자유주의 5. 쓰레기통모형과 관련된 요인이 아닌 것은 ? ①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② 문제의 상호연관성 ③ 불분명한 기술 ④ 문제성있는 선호 ⑤ 흐름모형 6.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 ① 민원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화나 전송,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는 민원 사무처리규정이 있다. ③ 처리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민원인이 이의 처 리를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촉구할수 있다. ④ 민원1회방문제를 실시하고 있다 7. 가외성과 관련이 가장 먼 것은 ? ① 능률성과 경제성 제고 ② 불확실성에 대비 ③ 행정의 신뢰성 확보 8. 다음 중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할 대상기관의 범 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정부투자기관 ④ 각급 학교 9. 자본예산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경기회복수단이 된다. ② 수익자부담을 균형화한다. ③ 자본지출은 경상세입으로 충당한다. 10. 근대관료제의 갈등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전문화 ② 카리스마적 권력 ③ 계층제적 조직형태 ④ 법규에 의한 행정 11. TQM에 관한 설명이 잘 못된 것은 ? ① 품질 관리 ② 생산자중심 ③ 절차와 태도의 개선 ④ 분권화 ⑤ 팀웍 중시 12. 다음 중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 ① 총괄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② 신축성이 지나치게 많다. ③ 과학적인 세입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④ 전년도답습위주의 점증주의적인 예산이 나타 나고 있다. 13. 점증주의 의사결정의 단점이 아닌 것은 ? ① 가치를 다 반영하지 못한다. ②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기 어렵다. ③ 목표와 수단을 분리한다. ④ 약자의 이익을 배려할 수 없다. 14. 우리나라가 예산제도로서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예산법률주의 ② 예산공개주의 ③ 준예산제도 ④ 사전의결주의 ⑤ 영구세주의 15. 시험의 타당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제도는 ? ① 면접 ② 근무성적평정 ③ 시보임용제도 ④ 신분보장 16. 다음 중 주민자치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한다. ②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 ③ 개별적 수권주의를 취한다. ④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인정한다. 17. 다음 중 프로젝트팀(Project Team)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 ① 기동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설치된다. ② 정책이나 사업지향적이다. ③ 이중구조적 조직을 말한다. ④ 비정형적인 사업중심의 조직이다. 18. 신공공관리론의 방향과 관련이 먼 것은 ? ① 시장지향적 운영기법을 강조한다. ② 절차나 과정을 중시한다. ③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중시한다. ④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중시한다. ⑤ 정부의 전략적 기능을 강화한다. 19. 최근 OECD국가들의 정부혁신의 기본방향이 아닌 것은 ? ① 비용가치의 증대를 강조한다. ② 국가간의 경계를 허물고 국제화와 지방화를 중시한다. ③ 공공부문의 경영화를 중시한다. ④ 노동의 유연화를 추구한다. ⑤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위주의 행정을 편다. 20. 영기준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 ① 의사결정패키지 ② 우선순위 중심의 예산 ③ 체제모형 ④ 감축관리지향적 예산 ⑤ 의사결정항목 21. Allison에 따르면 정부가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서 조직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흥정과 협상 ② SOP의 발견 ③ 상위차원의 결정 ④ 조직전체에 적용 (정답 및 해설)  1) ③ 성취동기이론은 McClleland의 이론이며 Alder  -fer는 Maslow의 욕구5단계설을 다소 수정하여 존재-관계-성장(ERG)이론을 제시하였다. 2) ② 주민조례개페청구제도 등 주민에 의한 행정 청구제도는 종전의 생산자인 관료중심의 행정에 서 소비자중심의 행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3) ③ 출신성분이 태도를 결정하므로 단순히 관료 의 구성비율을 인구비례에 의하여 하면 된다는 것은 소극적 차원의 대표개념이고, 출신성분의 익을 적극 정책에 반영한다는 차원은 적극적 차 원의 대표성인데 이 차원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 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③ 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이란 자기 지역에 혐오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기피하는 지 역이기주의현상을 말한다. 이는 관할권이 중첩 없이 명확하게 배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전통 적인 Wilson식의 행정관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Ostrom이 주장하는 관할구역의 상하간 중첩을 통한 다중공공관료제에 의한 특정서비스의 광역 적 공급과 자치단체간의 협상장치를 통하여 해 결책이 모색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관할구역 이 중첩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NIMBY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지방공공재의 적정 공급구역설정문제에 실마리를 가져다줄 수 있는 Ostrom의 공공선택이론은 Buchanan과 Tullock의 비용극소화모형을 인용하여 기본적으로 지방자 치를 옹호하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정책결정비용 은 높이지만 집행비용(외부비용, 순응비용)은 낮 추게 되며 주민에 대한 대응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공선택이론은 주민의 투표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규칙을 뒷 받침하고 있다. 5) ② 문제의 상호연관성은 합리모형의 가정이다. 6) ②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법은 1997년 제정 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다. 7) ① 가외성은 능률성과 상충된다. 8) 9) ③ 자본예산은 경상지출은 경상세입으로 균형을 이루지만, 자본지출은 공채발행으로 충당하는 불균형예산이다. 10) ① 지나친 전문화와 분화는 갈등요인에 해당한 다. 11) ② TQM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 즉, 고객지행 적인 관리철학이다. 12) ② 우리나라 예산은 통제중심의 예산으로 신축 성이 제약되어 있다. 13) ③ 점증주의는 목표와 수단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분석한다. 목표도 조정의 대상이 된다. 14) ① 우리나라의 예산은 법률이 아니라 의결의 형식이며 영구세주의가 된다. 15) ② 16) 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 은 단체자치방식이다. 주민자치에서는 국가의 위임사무가 없다. 17) ③ ③은 프로젝트팀과 전통적인 기능별조직을 결합시킨 매트릭스조직의 특징이다. 18) ② 절차나 과정, 투입보다는 결과나 산출을 중 시하는 결과지향적 행정을 추구한다. 19) ⑤ 공급자보다는 수요자(고객)중심의 행정을 중시한다. 20) ③ 영기준예산은 계획예산(PPBS)에 비하여 체 제적이지 못하다 21). ② Allison의 모형중 조직모형은 모형Ⅱ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회사모형(연합모형)과 유사한 것으로 SOP의 발견을 그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