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사법시험 형법 문제 정답

 

형법(2023-02-14 / 514.5KB / 131회)

 

 문 3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행인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②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제3자의 지위가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③ 제3자에게 취득시킬 수 있는 권리는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④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낙약자는 요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 37.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통설․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태아의 법적지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태아는 상속 재산분할의 협의에서 제외된다 ②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 ③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④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부터 상속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자도 그 협의분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분할로 취득한 기한미도래의 채권이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었으나 그 후에 무자력이 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담보책임이 없다 문 38. 재단법인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그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ㄴ.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ㄷ. 판례에 의하면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 되는 시기는 법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때이다 ㄹ. 판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필요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격을 인가로 보고 있다 ㅁ. 판례에 의하면 정관에 대표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39. 채권양도에 관한 통설․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한 양도통지도 유효 하다 ②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수한 제3자가 중대한 과실로 그 특약의 존재를 모른 경우에는 그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에 확정 및 특정될 수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의 대상이 된다 ④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 ⑤ 특약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문 40. 甲은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甲의 처는 甲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甲의 유족으로는 장녀(乙), 차녀(丙), 삼녀(丁) 셋만이 있다. 甲은 자신의 전 재산인 1억원을 乙에게 준다고 유언을 남겼다. 한편 사업을 하는 丙은 甲으로부터 甲의 사망 6개월 전에 사업자금으로 2억원을 증여받았다. 甲의 생전에 한푼의 증여도 받지 못한 丁은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① 乙에게 5,000만원 ② 丙에게 5,000만원 ③ 乙과 丙에게 각각 5,000만원 ④ 乙과 丙에게 각각 2,500만원 ⑤ 丁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형 법 문 1. 고의를 초과하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다수설에 의함) ① 음화반포죄 ② 공갈죄 ③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④ 인장위조죄 ⑤ 방화예비죄 문 2. 다음 중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 (다수설에 의함) ① 행사의 목적이 있는 자가 행사의 목적이 없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통화를 위조하게 하였다 ② 공무원이 정을 모르는 자기 처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게 하였다 ③ 타인을 상해할 의도로 자기가 기르는 개로 하여금 물어뜯게 하였다 ④ 정을 모르는 타인을 시켜 수입금지품을 국내에 들여오게 하였다 ⑤ 의사가 정을 모르는 간호사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독약을 주사하게 하였다 문 3.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전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후임 대표이사가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 후임대표이사는 배임죄의 책임을 진다 ② 현행 형법은 법인을 범죄주체로 보고 있지 않지만 몇몇 특별법에서는 법인을 자연인인 행위자와 함께 처벌하여 그 수형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③ 양벌규정에 대한 학설 중 무과실책임설은 소위 대위책임 (전가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④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범죄능력이 인정된 것 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⑤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서 부정설을 취하는 판례는 법인 처벌의 근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과실책임설의 입장이다 1 책형 11 쪽 문 4.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근무하는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을 뿌리고 재떨이에 인분을 담아 바닥에 던지는 것도 이 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② 불법주차차량에 스티커를 붙였다가 장애인차량임을 알고 이를 떼어낸 직후의 주차단속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폭행 당시 이미 주차단속업무는 종료된 시점이므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소지하였다 하여도 체포당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고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는 경찰관 에게 피의자가 반항하며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⑤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 문 5.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 추징에 대하여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② 범죄행위에 제공된 소유자불명의 물건은 몰수대상이다 ③ 수인이 공모하여 수뢰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수수한 액수를 알 수 없으면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몰수 또는 추징해야 한다 ④ 피해액 변제 혹은 고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추징할 수 있다 ⑤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도 수뢰자에게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문 6.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토지대장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공정증서에 해당한다 ②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도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된다 ③ 타인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다니다가 경찰관 으로부터 제시를 요구받고 신분확인을 위하여 이를 제시한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詐僞의 방법으로 이혼판결을 받아 이를 호적부에 등재 하였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死者명의의 사문서에 관하여는 작성일자가 생존중의 일자라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7.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사후입법에 의해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거나 이미 존재 하는 구성요건의 처벌범위의 확장을 금한다는 원칙이다 ② 이 원칙은 형벌은 물론 형법상의 보호관찰에도 적용된다 ③ 형사소송법규정에 대하여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아직 미완성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문 8.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다수설에 의하되,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타인의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칠 것을 인식하고 교사한 자는 절도미수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② 특수강도의 고의를 가진 정범에게 단순강도죄를 범하도록 교사한 자는 단순강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③ 타인의 상해행위를 과실로 방조한 자는 상해죄의 방조범 으로 처벌된다 ④ 타인을 교사하여 自傷하게 한 자는 상해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⑤ 실패한 방조범은 처벌되지 아니한다 문 9. 甲은 예비군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예비군 동대 방위병인 乙에게 예비군훈련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乙은 작성권자인 예비군 동대장 丙에게 甲의 훈련사실을 허위보고한 뒤 丙명의의 예비군훈련확인서를 발급 하여 甲에게 교부하였다. 甲․乙의 죄책은 ? (판례에 의하고, 행사죄는 고려하지 말 것) ① 甲 : 공문서위조죄의 교사범, 乙 : 공문서위조죄 ② 甲 : 공문서위조죄의 공동정범, 乙 : 공문서위조죄 ③ 甲: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乙: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④ 甲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 乙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⑤ 甲 : 무죄, 乙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문 10.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은 ? ① 주거자의 허락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②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한사람의 허락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른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 주거에 거주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의 주거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에 의하여 보호된다 ④ 공중에게 출입이 개방된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타인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일부만이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문 11.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는 이에 가공한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될 때를 제외하고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③ 도박하는 자리에서 도금으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 채무변제조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도박을 방조한 행위에 해당한다 ④ 정범이 절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강도를 한 경우 강도죄의 방조범은 물론 절도죄의 방조범 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 1 책형 12 쪽 문 12. 미국인 甲은 미국에서 프랑스인 乙을 상해하고 우리나라로 여행을 왔다. 甲은 한국인 丙女와 만나 결혼한 후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甲이 乙에게 범한 상해죄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형법규정에 의함) ① 속지주의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② 속인주의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③ 보호주의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④ 세계주의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⑤ 적용이 불가능하다 문 13.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관은 전문가의 감정없이도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행위시에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③ 법관은 심신장애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기속 되지 않으며, 범행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④ 형사미성년자에게는 형벌은 과할 수 없으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⑤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의 본질을 형벌능력으로 이해한다 문 14. 방화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②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③ 일반물건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④ 타인 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은 경우 연소죄가 성립한다 ⑤ 담배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사과나무를 소훼한 자는 실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문 15. 다음 중 옳은 설명은 ? ① 독립행위의 경합이 있는 경우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었더라도 모두 미수로 처벌된다 ② 두사람이 서로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결과발생이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가가 판명되지 않더라도 모두 기수로 처벌된다 ③ 독립행위의 경합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이상 모두 미수로 처벌된다 ④ 독립한 과실행위와 과실행위가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더라도 모두 실화죄로 처벌된다 ⑤ 범죄공동설에 의하면 고의범과 과실범 사이에는 동시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문 16. 甲은 행정당국에서 피해실사를 거쳐 태풍피해복구보조금을 지급 하겠다고 하자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당국에 허위의 피해 신고를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의 미수이다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이다 ③ 형법상으로는 무죄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이다 ⑤ 사기죄의 기수이다 문 17.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실행착수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는 이탈 이후의 타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甲과 乙이 통화의 위조와 행사를 공모하고 함께 위조한 후에 乙 혼자서 이를 행사한 경우, 甲은 행사부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甲과 乙이 절도를 공모하고 甲은 절도를 행하고 있는 동안 乙은 망을 보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다. 혼자 남은 甲이 절취를 완성하였어도 乙은 절도죄의 중지미수이다 ④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인정된다 ⑤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는 행위실행 이전부터 존재할 필요는 없다 문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②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③ 집행유예의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④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외형이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 라고 할 수 없다 ⑤ 복권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문 19.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워 주지 않자 임대인이 임차인을 밀어 문밖으로 내쫓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하자 임대인의 며느리가 홧김에 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쉈던 바, 임차인이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12살 때 자신을 강간한 후 계속 성관계를 강요해 온 의붓아버지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살해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치한이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부녀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하체를 더듬으며 억지로 키스를 하려 하자 그 부녀자가 치한의 혀를 깨물어 0.5 cm 절단한 경우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⑤ 거주지 연립주택내 도로의 차량통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려고 길을 막은 아버지 앞으로 운전자가 차를 그대로 진행시키자 이를 막으려고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 당겨 상해를 입힌 아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문 20. 甲은 乙의 방에 몰래 들어가 乙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 경우 甲의 형법상 죄책은 ? ① 주거침입죄와 사기죄 ②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③ 주거침입죄 ④ 주거침입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 ⑤ 주거침입죄와 부당이득죄 문 21. 甲은 조카 乙(10세)을 살해할 생각으로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쪽으로 함께 걷다가 乙이 실수로 물에 빠지자 甲이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여 乙이 익사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은 ?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 ② 유기치사죄 ③ 유기죄 ④ 과실치사죄 ⑤ 무죄 1 책형 13 쪽 문 22. 甲은 피해자 乙이 혼자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후 乙이 술값을 요구하며 못나가게 하자 술값을 면할 목적으로 乙을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70,000원을 꺼내어 도망쳤다. 甲의 형사책임은 ?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와 강도죄의 경합범 ② 강도살인죄와 절도죄의 경합범 ③ 강도살인죄 ④ 살인죄와 절도죄의 경합범 ⑤ 살인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합범 문 23. 가계수표발행인 甲은 그 수표를 타인 乙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除權判決을 받았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 ② 부당이득죄 ③ 준사기죄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⑤ 무죄 문 24.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전취식한 후 몰래 도주하는 손님을 음식점주인이 붙잡아서 손님이 차고 있던 고급시계를 담보조로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그 시계를 임의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음식대금에 충당하였다. 이 경우에 음식점 주인의 형사책임은 ? ① 사기죄 ② 부당이득죄 ③ 배임죄 ④ 횡령죄 ⑤ 자구행위로서 무죄 문 25. 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민사소송법상 집행관의 강제집행행위 ② 친권자의 징계행위 ③ 임부의 승낙에 의한 낙태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⑤ 맹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남의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 피신하는 행위 문 26. 다음 중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부위와 가슴부위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자 겁을 먹고 그만 둔 경우 ② 피해자의 어린 딸이 옆에서 울고 피해자가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서 더구나 임신중이라고 사정하자 강간행위를 그만 둔 경우 ③ 강간하려고 폭행했으나 피해자가 수술한지 얼마되지 않아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자 강간행위를 그만 둔 경우 ④ 장롱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불길이 치솟자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 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을 하자 강간행위를 그만 둔 경우 문 27. 甲은 회사 동료인 乙의 책상서랍에서 은행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카드를 원래 생각대로 제자리에 갖다 두었다. 甲의 형법상 책임은 ? (판례에 의함) ① 절도죄의 단순일죄 ② 사기죄의 단순일죄 ③ 절도죄 및 사기죄의 경합범 ④ 무죄 ⑤ 절도죄 및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경합범 문 28. 위증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 ②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같은 공판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③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라 하더라도 선서를 한 후에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④ 1회의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문에 대하여 한 허위의 증언을 반대당사자 또는 재판장의 신문시 취소․정정한 때에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⑤ 기억이 확실하지 못한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경우 위증죄에 해당한다 문 29. 종중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종중원 甲이 임의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 ② 횡령죄 ③ 배임죄 ④ 권리행사방해죄 ⑤ 무죄 문 30. 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에게 자기가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丙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丙이 甲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자 甲은 이를 수령하여 소비하였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 (판례에 의함) ① 횡령죄 ② 사기죄 ③ 배임죄 ④ 절도죄 ⑤ 무죄 문 31. 다음 보기의 내용 중에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판례에 의함) ㉠ 대형백화점이 상품의 정상판매가격을 높여 표시해 놓고 대폭적인 할인판매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한 경우 ㉡ 死者를 피고로 한 소송사기 ㉢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받은 경우 ㉣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오신하게 하여 할인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1 책형 14 쪽 문 3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甲이 乙을 교사하여 乙의 父 丙을 살해하게 한 경우에 甲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② 공무원아닌 甲이 공무원인 乙에게 乙의 직무와 관련하여 丙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도록 교사하여 乙이 丙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甲은 수뢰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③ 은행원아닌 甲이 은행원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甲은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④ 공무원아닌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호적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공무원 乙에게 자신에 관한 허위의 호적부를 작성할 것을 교사하여 乙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에 甲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⑤ 甲이 친구인 乙에게 乙의 자인 丙(5세)을 유기하도록 교사 하여 乙이 丙을 유기한 경우에 甲은 유기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문 3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反轉된 금지착오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처벌할 수 있다 ② 예비의 중지에 대하여는 필요적 형감면의 중지범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③ 불능미수는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④ 살해의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하였더라도 살해대상자가 확정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⑤ 위험성있는 불능미수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문 34. 甲은 자기에게 길을 물으려 다가오는 행인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그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그 오인에 과실이 있는 경우 甲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잘못 기술된 것은? 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②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상해의 고의가 부인되므로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③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죄로 처벌된다 ④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의 불법고의가 부인 되므로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⑤ 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적용하는 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문 35. 강요된 행위에 관한 형법 제12조의 규정을 해석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폭력만을 의미하고 절대적 폭력은 의미하지 않는다 ② 피강요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제상태가 야기된 때에도 이 규정에서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③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의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이 규정에서 말하는 폭력이 된다 ④ 강요의 수단인 폭력 또는 협박과 강요된 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피강요자의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피강요자가 강요자와 공범이 될 수 있다 ⑤ 강요자는 피강요자가 행한 범죄의 간접정범이 될 뿐 아니라 강요죄의 죄책도 질 수 있다 문 36.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수설에 의함) ① 긴급피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익에는 개인적 법익 뿐 아니라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도 포함된다 ② 위난의 원인은 적법․위법을 불문한다 ③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긴급피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④ 제3자의 개인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피난행위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문 37. 다음 중 착오에 관한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이 행위자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상황은 ? ①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위반의 무효라고 생각하고 입대를 거부한 경우 ② 남의 개를 죽이는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죽인 경우 ③ 버스에서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소매치기 하려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어할 의사로 그의 손을 쳐서 상해한 경우 ④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한국에 돌아온 사람이 간통이 처벌되는지 모르고 간통한 경우 ⑤ 현행범을 체포한 대학생이 현행범은 24시간이내에 경찰에 인도하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자기 집에 3시간 감금 하고 경찰에 인도한 경우 문 38. 범죄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직 절취한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각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만 성립하고 절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각된 경우에는 야간 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③ 간첩행위를 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 상륙한 때에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④ 노상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 안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 유리창의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에는 아직 절취 행위의 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공범들이 피해회사 건물의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 중 1명이 그 곳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해 담에 붙어 걸어가다가 체포된 경우에는 아직 절취행위의 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 39.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법성의 인식은 책임의 한 요소이다 ②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착오이든 금지착오이든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되었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모두 고의를 조각한다 ③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된 경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책임을 조각할 뿐 고의 인정여부 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본다 ④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믿더라도 그 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불가벌 이다 ⑤ 단순한 법률의 不知에 의해서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된 경우 판례는 금지착오로 본다 문 40. 책임의 근거 및 본질에 관한 이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의 본질을 비난가능성으로 본다 ②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을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로 이해한다 ③ 심리적 책임론은 강요된 행위에 있어서 고의를 가지고 행위하는 피강요자의 책임조각의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④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을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 심리적 관계로 이해한다 ⑤ 도의적 책임론은 결정론에 근거한다 1 책형 15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