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사법시험 행정학 문제 해설 - 2000.2.20.

 

행정학정답(2023-02-14 / 629.1KB / 165회)

 

2000 사법시험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1-05 / 468.7KB / 978회)

 

- 1 - 제42회 사법시험 행정학문제 (2000.2.20) 1. 고전적 조직이론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공․사행정 이원론에 입각하고 있다. ② 공식적인 조직구조를 강조한다. ③ 과학적 관리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④ 정치․행정 이원론에 입각하고 있다. ⑤ 기계론적인 조직관에 입각하고 있다. 2. 행정환경 변화 중 우리 나라 중앙 정부의 기능 을 축소시키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신보수주의 사조 ② 지구화와 지방화 ③ 소득 불평등 심화 ④ 민영화 확대 ⑤ 정부실패 3. 인간관계론에 관한 일반적 평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을 폐쇄적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경제적 환경과 노동시장의 조건 등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② 조직의 기술적․구조적 측면을 중시함으로써 조직의 전체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 실패하 였다. ③ 인간의 사회적․심리적 측면을 밝힘으로써 인 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나 인간의 복잡 한 측면을 설명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④ 외부 조직환경이 조직과 조직 구성원들에게 미 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 ⑤ 조직 구성원들의 사회적․심리적 욕구와 조직 내의 비공식집단을 중시하여 조직의 목표와 조 직 구성원들의 목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4. 엽관제도의 폐단이 아닌 것은? ① 행정 능률의 저하 ② 관료들이 특정 정당에 봉사 ③ 정치적 책임의 확보 곤란 ④ 불필요한 직위 증대 ⑤ 행정의 안정성 침해 5. 공무원에게 노동조합의 결성을 허용하고 단체교 섭권을 부여할 때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가장 거 리가 먼 것은? ① 근로시간 ② 휴가 ③ 주차 공간 ④ 작업안전 ⑤ 신규 공무원 채용 기준 6. 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구성된 것은? ① 역할, 지위, 권력 ② 갈등, 통제, 조정 ③ 의사결정, 의사전달, 리더십 ④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또는 분권화) ⑤ 조직의 규모, 조직인의 스트레스, 조직혁신 7.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수정) ① 국무총리실 소속이다. ② 행정체제의 내부 통제기관이다. ③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옴브즈만 의 일종이다. ④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신청된 고충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것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예산의 원칙 중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 여섯 가 지를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특별회계는 이 원칙중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가? ㄱ .예산공개의 원칙 ㄴ. 예산총계주의 원칙 ㄷ. 예산통일의 원칙 ㄹ. 예산단일의 원칙 ㅁ. 예산한정성의 원칙 ㅂ. 사전의결의 원칙 ① ㄴ,ㄷ ② ㄷ,ㄹ ③ ㄹ,ㅁ ④ ㄴ,ㄷ,ㄹ ⑤ ㄷ,ㄹ,ㅂ 9. 공직부패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절차의 단순성이 공직 부패를 발생시키기 쉽다. ② 선진국들은 공직 부패를 경험한 적이 없다. ③ 공직 부패와 정실주의(favoritism)는 아무런 관 련이 없다. ④ 관료와 관료 간의 부패를 권력형 부패라 부른 다. ⑤ 관료제 내부 부패에 대해서는 내부 고발자 - 2 - (whistle blower)의 역할이 중요하다. 10. 정책평가의 타당성 저해 요인에 대한 설명이 다. 어느 요인에 대한 설명인가? 실험 직전의 측정결과를 토대로 집단을 구성할 때, 평소와는 달리 유별나게 좋거나 나쁜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선발되는 수가 있다. 이들은 실험 이 진행되는 동안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측정결과에 대한 해석이 제 대로 될 수 없다. ① 역사적 요인 (history) ② 성숙 요인 (maturation) ③ 상실 요인 (experimental mortality) ④ 회귀인공 요인 (regression artifact) ⑤ 측정 요인 (testing) 11. 우리 나라에서 쟁점이 된 바 있는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럽 대륙계 국가들은 국가경찰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크다. ② 영․미계 국가들은 자치경찰제를 채택하는 경 향이 크다. ③ 일본은 국가경찰제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를 가미한 절충형을 채택하고 있다. ④ 우리 나라는 지방경찰정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으로 하고 있다. ⑤ 국가경찰제는 전국적 사태나 광역적 사건에 효 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자치경찰제는 주민 의 권리보호와 생활치안 확보에 유리하다. 12. 비정부조직(NGO)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자발적 조직이다. ② 의회나 정당의 역할을 보완한다. ③ 국제적으로 활발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④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⑤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이다. 13.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유형 연구에서는 정책을 환경의 독립변수 로서가 아니라 종속변수로서의 역할에 주목한 다. ② 정책유형 연구에서는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결 정과정과 정책환경이 달라짐에 주목한다. ③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계층 간의 갈 등을 초래하는 것은 재분배정책이다. ④ 경쟁적 규제정책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 급권을 경쟁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제한하여 부여하는 것이다. ⑤ 보호적 규제정책은 사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조 건을 설정함으로써 일반 대중을 보호하려는 것 이다. 14. 점증모형의 논리적 근거가 아닌 것은? ① 제한적 합리성 ② 쇄신성 ③ 정치적 실현 가능성 ④ 매몰비용 ⑤ 현실성 15. 정부 업무를 민간화(privatization)하는 방법으 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계약 공급 (contractiong out) ② 독점권 부여 (franchises) ③ 공동생산 (coproduction) ④ 재구조화 (restruction) ⑤ 증서 교부 (vouchers) 16. A 시는 각 지역별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 기 위하여 3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4개 대안의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제한된 350억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대안을 선정하는 경우 가장 합리적인 대안 선정은? (단위 : 억원) 대안 비용 편익 대안 비용 편익 A B 160 180 230 275 C D 220 120 300 170 ① A , B ② A , D ③ B , C ④ A , C ⑤ B , D 17. 현재 우리 나라 지방정부의 재원이 아닌 것은? ① 조정교부금 ② 사용료 ③ 지방양여금 ④ 재산세 ⑤ 관광세 18. 사기의 개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직무를 수행하려는 동기이다. ② 개인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 현상이다. ③ 정신 상태의 절대적인 수준에 관한 개념이다. ④ 사기의 수준은 상황 의존적이며 가변적이다. - 3 - ⑤ 사기이론과 욕구이론은 표리관계에 있다. 19. 최근 우리 나라 공공 부문에 도입되고 있는 연 봉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 직원의 능력․실적․조직공헌도를 중시하 는 임금제도이다. ② 일반적으로 상급직보다는 하급직에 적합한 제 도이다. ③ 연봉제의 성공 여부는 업무성과 평가의 공정성 과 투명성에 달려 있다. ④ 보수의 동기유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 ⑤ 연봉제에는 고정급적 연봉제와 성과급적 연봉 제가 있다. 20.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의 사 회적 비용과 이를 줄이기 위해 투자하는 시설 투자비의 적정 수준을 찾아내기 위한 분석 기 법은? ① 경로 분석 (path analysis) ② 비용 효과 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 ③ 줄서기 분석 (queuing analysis) ④ 결정 나무 분석 (decision tree analysis) ⑤ 마르코프 모형 (Marcov model) 21.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일반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채용과정 을 거쳐 계약직으로 임명된다. ②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 주무부처 장관은 총 괄 적인 사업목표와 재원관리의 범위만 결정해 주 고 책임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관리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대폭 허용해 준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정책결정기능과 단순한 정책집 행 및 서비스 전달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영역부터 실시될 필요가 있다. ④ 책임운영기관제의 시행은 관리에 대한 재량과 성과에 대한 책임이 조화되어야 한다. ⑤ 책임운영기관으로 일단 지정되면 운영관리상의 모든 책임은 기관장에게 있으므로 주무 장관에 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 22.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과 관련된 제도가 아닌 것은? ① 외부계약제 ② 현금주의회계 ③ 실적평가제 ④ 내부노동시장 ⑤ 산출예산제 23. 의사결정에 있어서 둘 이상의 주체간에 갈등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의 차이가 있다. ② 공동결정의 필요성이 있다. ③ 목표의 차이가 있다. ④ 현실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잇다. ⑤ 제한된 자원에 공동으로 의존한다. 24. 마슬로(Maslow)의 자기실현욕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자기실현욕구의 형태는 사람마다 큰차이가 없다. ② 나이가 적을수록 자기실현욕구가 강하다. ③ 자기실현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 단계 의 욕구인 자긍의 욕구가 발현한다. ④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 단계 의 욕구인 자기실현의 욕구가 발현한다. ⑤ 자기실현욕구는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실현하 려는 욕구이다. 25. 예산제도 개혁은 예산의 기능 중 통제, 관리, 계획, 감축 등을 강조하면서 진행되어 왔다. 다 음중 감축 지향적 예산제도에 해당되는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③ 계획 예산제도 ④ 영기준 예산제도 ⑤ 목표관리 예산제도 26. 다음 중 우리 나라의 통합예산 범위에 포함되 지 않는 것은? ① 지방재정교부금 ② 재정융자특별회계 ③ 세계잉여금 ④ 외국환평형기금 ⑤ 채무상환 27. 정책을 집행한 후 얻은 정보와 자료를 정책의 형성에 활용하는 환류(feedback)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환류는 목표수정과 오차수정을 위한 장치이다. ② 환류는 정책결정에 참여했던 사람을 징계하기 위한 장치이다. ③ 환류는 합리적 정책결정에 도움이 된다. ④ 환류된 정보와 자료는 정책결정자 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게도 제공하는 것이 바람 - 4 - 직하다. ⑤ 환류는 정책환경의 변화를 인지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28. 정책평가의 필요성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채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정부활동의 책임성 확보 요구의 증대 ③ 정부활동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강조 ④ 정책유형의 명확한 분류 ⑤ 정책이 의도대로 집행되지 않는 현상 빈발 29. 기계적 조직과 비교한 유기적 조직의 일반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조직구조의 잠정적 배열 ②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 ③ 낮은 수준의 분권화 ④ 개방적 의사전달 ⑤ 조직에 대한 자발적 몰입 30. 중앙부처의 어떤 국은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앞으로 10년 간의 한국경제 여건을 전망하고 이를 참고하여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모색하 려고 한다. 델파이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련 전문가 20명을 선정하였다. ② 전문가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서로 모르는 상태 에서 설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③ 개개인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는 비밀로 하였다. ④ 전문가들에게 몇차례 반복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능 한 통계 처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1. 우리 정부가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취한 예산개혁 및 예산제도 개선 사항에 속하지 않 는 것은? ① 관서당 경비의 도입 ② 기본 사업비 제도의 도입 ③ 민영화 정책의 추구 ④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확대 ⑤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의 도입 32. 정책결정과정의 일반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참여자들 사이의 동태적인 과정 ②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개발하는 과정 ③ 정치적 영향력을 받지 않는 과정 ④ 정책대안들의 비교․분석․채택 과정 ⑤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의지가 포함되는 과정 33. 우리 나라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준예산 제도 ②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 ③ 계속비 제도 ④ 수입대체경비 제도 ⑤ 국회의 예산안 의결기한 34. 관료제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술적 전문성이 민주적 통제를 위협한다. ② 계층적 조직구조가 개인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③ 경직적 지휘체계가 환경 적응력을 떨어뜨린다. ④ 엄격한 규칙준수는 목표전환을 초래한다. ⑤ 지나친 전문화는 과잉동조를 야기한다. 35.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 은? ① 양곡 수급조절 ② 금융정책 ③ 근로기준 ④ 상수도 사업 ⑤ 원자력 개발 36. 신축성과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형태가 아닌 것은? ① 네트워크 조직(network organization) ② 프로젝트 팀 (project team) ③ 막료 조직 (staff organization) ④ 매트릭스 조직 (matrix organization) ⑤ 태스크 포스 (task force) 37. 개혁은 일반적으로 저항을 유발한다. 다음 중 개혁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개혁을 통하여 기득권자의 이익을 제한한다. ② 개혁 내용을 구성원의 가치관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③ 구성원의 참여 하에 개혁의 내용을 결정한다. ④ 개혁안에 대한 이해관계 집단들의 여론을 수렴 한다. ⑤ 개혁안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 수정․보완한다. - 5 - 38. 정책의제 형성(설정) 모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환경 속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책의제로 성립되는 모형이 동원모형이다. ② 외부주도모형은 이익집단들이 발달한 다원적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③ 환경으로부터 쟁점(jssue)이 제기되어 최종적으 로 정책의제로 성립되는 모형이 외부주도모형 이다. ④ 정책결정자나 그 측근에 의해서 정책안이 제시 되어 바로 정책의제로 성립되는 모형이 내부접 근모형이다. ⑤ 공중(public)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의 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는 단계가 확산과 정이다. 39. 최근 주요 OECD국가들이 지향하는 정부혁신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 ② 권한위임과 융통성 부여 ③ 중앙 정부의 전략 기능 축소 ④ 고객지향성 강화 ⑤ 비용가치의 증대 40. 개방형 인사체제와 폐쇄형 인사체제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형은 공직의 침체를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도입된다. ② 개방형은 행정의 일체성과 일관성을 가져오는 데 유리하다. ③ 폐쇄형은 개방형에 비해 일반적으로 내부 승진 의 기회가 많다. ④ 폐쇄형은 일반적으로 계급제에 바탕을 두고있다. ⑤ 개방형은 폐쇄형에 비해 공무원 신분에 대한 보장이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