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2017-11-05 / 311.2KB / 467회)
2000 국회직 5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1-05 / 304.6KB / 477회)
제13회 입법고시 행정학문제 (2000.3.12) * 이 문제는 수험생들의 기억을 토대로 재구성된 것이므로 완전하지 않으며 실제문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다음 중 2000년 2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조정회 의를 주관한 자는 누구인가 ? ① 국무총리 ② 기획예산처장관 ③ 재정경제부장관 ④ 청와대 경제수석 ⑤ 청와대 정책수석 2. 규제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제 가 또 다른 규제를 낳는다는 법칙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① Parkinson의 법칙 ② 비누방울 법칙 ③ 머피의 법칙 ④ Tar Baby 효과 ⑤ 피터의 법칙 3. 다음 우리나라의 정책가운데 정책의제 설정모형 중 외부주도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시․군통합 ② ③ 금융실명제도 ④ 전자주민카드제도 ⑤ 신공항의 건설 4. 영기준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전년도보다 못한 수 준, 더 나은 수준, 비슷한 수준으로 나누는 작업 과 관련되는 것은 ? ① Decision Unit ② Decision Package ③ Alternative Package ④ Incremental Package ⑤ Ranking 5. 기획재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아닌 것은 ? (수정) ①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중장기 주요정책목표의 우선 순위 제시 ②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의 시달 ③ 예산제도 및 재정경제정책의 개혁 ④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공기업의 경영개선 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6. 다음중 동기부여이론의 관점이 아닌 것은 ? ① A.Maslow의 욕구이론 ② Alderfer의 이론 ③ Herzberg의 위생․동기이론 ④ H.A.Simon의 행위이론 ⑤ Porter와 Rawler의 업적․만족이론 7. J.Rawls의 정의관점에서 볼 때 다음의 경우 이익 의 분배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 A. 부유층 B. 중산층 C. 서민층 D. 극빈층 ① A에게 이익이 가장 많이 배분 ② B에게 이익이 가장 많이 배분 ③ B,C에게 이익이 가장 많이 배분 ④ A,D에게 이익이 가장 많이 배분 ⑤ D에게 이익이 가장 많이 배분 8. 다음 중 국무총리 소속위원회가 아닌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 ② 국민권익위원회 ③ 중앙인사위원회 ④ 금융감독위원회 ⑤ 비상기획위원회 9. 현대행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조직의 분권화 ② 행정의 광역화 ③ 신중앙집권화 ④ 행정의 전문․복잡화 ⑤ 10. 공무원의 보수산정의 기준이 아닌 것은 ? ① 근무시간 ② 직급의 차이 ③ 정부의 재정능력 ④ 생계비 ⑤ 근무연한 11. 다음 중 에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하여 잘 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예산의 이용은 사전승인원칙의 예외이다. ②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으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없다. ③ 이용은 입법과목의 상호융통이다. ④ 이용과 전용은 한정성원칙 및 목적외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⑤ 전용은 중앙관서의 장이 할 수 있다. 12. 고전적 예산회계의 원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한정성의 원칙 ② 통일성의 원칙 ③ 사전승인의 원칙 ④ 엄밀성의 원칙 ⑤ 다원적 절차의 원칙 13. 최근 OECD국가를 중심으로 성과중심의 재무행 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부부문에도 발생주의회 계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다음 중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설명이 잘 못된 것은 ? ① 정부회계는 원칙적으로 현금주의가 일반화되어 있다. ② 발생주의는 기업적성격의 사업에 유리하다. ③ 현금주의는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하기 용이하다. ④ 발생주의는 자산의 변동이나 부채가 발생한 사 실을 인식하여 계리한다. ⑤ 현금주의는 경영성과를 명확하게 밝혀주지 못 한다. 14. 우리나라 정책결정체제인 품의제의 단점이라 할 수 없는 것은 ? ① 할거주의 ② 지나친 전문화 ③ 책임의 분산 ④ 시간 지체 ⑤ 번문욕례(Red Tape) 15. 우리나라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년1회 실시한다. ② 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복수평정제도를 취하고 있다. ④ 전계급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있다. ⑤ 목표관리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16.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정책집행가의 재량이 가장 필요한 것은 고전 적 기술자모형이다. ② 하향적 정책집행에 있어서는 정책결정자의 리 더십에 의존하는 성향이 보다 강하다. ③ 관료적 기술자형은 적응적 집행과 관련된다. ④ 정책집행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평가기준도 달라진다는 것이 Nakamura와 Smallwood의 주 장이다. ⑤ 초기에 마찰이 심한 정책도 집행기간을 장기 화하면 순조로운 집행이 되는 경우도 많다. 17. 다음 중 개방형인사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① 실적주의 ② 중립적인 인사 ③ Carter대통령의 SES(고급행정관제도) ④ 직업공무원제도 ⑤ 18. 다음 중 자본예산의 단점이 아닌 것은 ? ① 적자재정 은폐수단 ② 경기침체 가속화 ③ ④ 인플레 유발 ⑤ 수익사업에 치중 19. 성과주의예산 도입의 제약요인이 될 수 없는 것은 ? ① 단위원가 게산의 어려움 ② 성과단위 선정의 곤란 ③ 예산정책 수립의 어려움 ④ 성과의 계량화 곤란 ⑤ 20. 정책결정요인이론에 대한 비판이 틀린 것은 ? ① 계량화가 곤란한 정치적변수가 과대평가되었다. ② 경제사회적 환경요인이 과대평가되었다. ③ 변수들간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④ 정책수준을 상위수준의 정책으로 하고 있다. ⑤ 변수의 선정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다.
15번에 1,2,4 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