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국가직 5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2017-11-05 / 254.6KB / 695회)

 

2000 국가직 5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1-05 / 264.2KB / 620회)

 

제44회 행정고시 행정학문제 (2000.3.19) (문 1) 1990년대이래 각국의 정부조직이 직면하고 있 는 도전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수요와 행정업무의 복잡성 증가로 인한 공사 부문의 불분명화 ② 개방화, 세계화로 인한 행정외적 압력의 증가와 이에 대비한 신중앙집권화 경향의 증대 ③ 탈규제화, 민영화 등 다양한 국가경영 개념의 채 택과 대한의 제시로 인한 혼선 ④ 감축과 절약으로 인한 공공부문의 사기저하와 공 직에 대한 매력의 감소 ⑤ 기존의 관료제와 행정관행에 대한 회의와 반발 (문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생산성의 개념은 과거에는 능률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능률성과 효과성 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② 행정의 가치 중에서 형평성(equity)을 강조하게 되 면 정부규제가 늘어나게 된다. ③ 공공재의 특성인 비배제성으로부터 무임승차자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부규제가 정당 화될 수 있다. ④ 공공선택이론이란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 제학적 접근법이다. ⑤ 공공선택론자들은 정부실패의 원인으로서 관료조 직에 대한 통제의 용이성, 도덕적 해이 현상 등 을 들고 있다. (문 3) 정책평가에 있어서 D.T.Cook과 T.D. Camp-  bell이 제시한 타당성의 유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기준관련 타당성 ② 외적 타당성 ③ 구성적 타당성 ④ 내적 타당성 ⑤ 통계적 타당성 (문 4)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수수료수입 ② 이월금수입 ③ 기부금수입 ④ 국공채 및 차입금수입 ⑤ 재산매각수입 (문 5) 행정이념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전달되는 서비스의 양이나 질이 더 이상 저하될 수 없는 서비스의 최저수준이 있 어야 하는 것은 서비스 배분의 형평성의 한 측면 이다. ② 성, 연령, 지리적 위치, 건강, 소득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시민 간에 서비스를 배분하는 경우에 어떠한 차이를 두어서도 안 되는 것은 수직적 형 평성 기준에 따른 것이다. ③ 사회적 형평성은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이념이 며 사회적 비형평성이 만연하게 되면 정치체제의 존립상의 위협이 생길 수 있다. ④ 사회적 형평성은 1960년대 후반에 미국사회의 혼 란과 더불어 제기된 신행정학의 주요이념의 하나 이다. ⑤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같 은 양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수평적 형 평성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문 6) 영기준예산제도의 기본절차로서 의사결정단위 (decision Uni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선 순위가 높은 것부터 의사결정 패키지를 배 열하는 과정을 말한다. ② 영기준예산제도의 최종단계이다. ③ 조직의 활동을 상호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나눈 개개의 활동단위이다. ④ 업무의 정당성을 간결하게 나타낸 문서이다. ⑤ 관리자가 사업계획, 활동수준, 재원요구에 관한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이다. (문 7) 직장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방법으 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목표관리 ② 사생활 보호 ③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제공 ④ 적절한 보상 ⑤ 직무재설계 (문 8) 현재 정책집행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은 계속되는 의사결정의 한 과정이다. ② 많은 경우 정책목표가 정책집행과정에서 도출되 기도 하고 명료화되기도 한다. ③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 정책집행을 순수한 행정 과정으로 이해한다. ④ 정책집행은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개입되어 어우 러지는 역동적 과정이다. ⑤ 정책집행이 다분히 분권화된 환경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문 9)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우리나라 행정개혁 의 추진방향과 관련성이 없는 것은? ① 행정정보기술의 활용도 제고 ② 관리중심적 행정 지향 ③ 기능재조정을 통한 공공생산성의 향상 ④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⑤ 시장경제적 효율성의 강조 (문10) 예산개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PPBS, ZBB 등 대대적 예산개혁은 엄청난 작업량 과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공무원조직으로부터 크 게 환영받지 못하였다. ② PPBS, ZBB 등 예산개혁은 사업분석, 대안비교, 예산정보 체계화 등 예산결정의 경제적 합리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③ 통제, 관리, 기획의 세 가지 기능은 어떠한 예산 제도에나 포함되어 있다. ④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이 계속 유 지되는 이유는 통제의 필요성 때문이다. ⑤ 최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선진국에 서는 산출보다는 투입을, 자율성보다는 집권화를 강조하는 쪽으로 예산개혁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 다. (문11)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평정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최근의 실적을 중심으로 평정하려는 데서 생기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행태중심 평정척도법 ② 대인 비교법 ③ 강제 배분법 ④ 도표식 평정척도법 ⑤ 평가센터 운용 (문12) 부패행위 고발자 보호제도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패행위 고발자 보호제도를 법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있어도 이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 는 없다. ② 대만에서는 고발자 보호보다는 고발을 장려하기 위한 보상금 지급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③ 미국의 양심선언자보호법(Whistle Blower Protecti  -on Act)은 부패행위 고발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을 두는 방법으로 고발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④ 싱가폴의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한 상관에 대해 최고 파면까지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싱가폴보다는 미국식에 가까운 부패행위고발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문13) 인적자원관리(HR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인사행정에서 출발하였지만 전통적인 인사관리와 는 구별되는 관점이다. ② 인적자원관리는 1980년대에 와서 특히 조직문화 및 조직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발전하기 시 작하였다. ③ 인적자원관리는 우리나라의 조직관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법이다. ④ 인적자원관리는 인적자원을 조직의 주요한 자산 이자 전략적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⑤ 개인과 조직의 통합을 강조하는 1960~70년대의 후기 인간관계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14) 성공적인 정책집행과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 은 것은? ① 정책집행의 담당자와 대상자들이 정책결정자들의 견해에 공감한다면 정책집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정책수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면 정책집행은 실패할 수 있다. ③ 정책의 집행과정이 분권화되면 될수록 정책이 정 확하고 일관되게 집행된다. ④ 의사전달이 중요하며,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⑤ 이미 확립된 관료제도의 조직과 절차들, 즉 표준 처리절차가 새로운 정책집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문15) 예산제도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결정의 흐름은 품목별예산과 성과주의예산은 상 향적이며 위로 통합되고 있으나 계획예산제도는 하향적이다. ② 예산기관의 역할을 보면 품목별 예산에서는 통제 와 감시에, 계획예산제도에서는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다. ③ 결정이나 대안선택의 유형으로서 품목별예산제도 는 점증주의를 따르는 반면 계획예산제도는 포괄 적인 합리모형을 따르고 있다. ④ 품목별예산에서는 계량경제학, OR론 등의 발전과 체제분석기법의 개발이 그 발전의 배경이 되지만 계획예산제도에서는 회계학 지식이 요구된다. ⑤ 품목별예산제도나 성과주의예산은 결정권이 분권 화되어 있으나 계획예산제도는 최고관리층을 중 심으로 집권화되어 있다. (문16) 정책대상집단이 정책에 대해서 불응하는 원인 을 아래와 같이 제시할 때 납세자가 탈세를 하 는 일반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정책목표에 대한 반대 ② 권위의 결여 ③ 정책 자체에 대한 반대 ④ 순응에 따른 부담 ⑤ 의사전달의 부족 (문17) 다음 중 조직내 ‘집단간 갈등’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단간의 상호의존성이 집합적(pooled) 경우가 연 속적인(sequential) 경우보다 집단간 갈등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② 집단간의 갈등이 너무 없을 경우에는 조직에 활 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에서 갈등을 촉진시킬 필 요가 있다. ③ 집단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각 집단에서는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한다. ④ 집단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각 집단 내부에 독재 적 리더가 등장할 확률이 높아진다. ⑤ 집단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각 집단 내부의 응집 력이 증가한다. (문18)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연결 중 옳은 것은? ① 선택 기회의 흐름 - 공공선택모형 ② 종합적 합리성 - 최적모형 ③ 제한된 합리성 - 혼합주사모형 ④ 초합리성 - 점증모형 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 쓰레기통모형 (문19) 행정의 가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직업훈련을 통해서 훈련생을 많이 배출하 는 것은 능률성이 높은 것이지 효과성이 높은 것 은 아니다. ② 행태론적 접근법에서는 가치와 사실은 명확히 구 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형평성이라는 개념은 신행정론의 등장과 더불어 강조되기 시작했으나, 오래 전부터 사용된 사회 적 정의(social justice)의 개념과 유사하다. ④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게 하는 수단적 행정가치의 대표적인 것은 능률성과 효과성 등이 있다. ⑤ 행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를 본 질적 가치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것에는 공익, 정 의, 형평성, 합법성 등이 있다. (문20) 비정부단체(NGO)의 생성을 설명하는 이론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시장실패이론 ② 계약실패이론 ③ 사회심리이론 ④ 정부실패이론 ⑤ 공공재이론 (문21) 종합병원의 진료비가 일반의원의 진료비보다 비싸야 하는 이유를 종합병원이 사용하는 기술 에서 찾는다면 어느 기술을 종합병원이 사용하 기 때문인가? ① 길게 연계된 기술(long-linked technology) ② 공학적 기술(engineering technology) ③ 일상적 기술(routine technology) ④ 집약적 기술(intensive technology) ⑤ 중개적 기술(mediation technology) (문22) 다음 연결 중 옳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도 - 행정의 대응성 제고 ② 대표관료제 -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공헌 ③ 개방형 공무원제도 - 행정의 계속성 유지에 유리 ④ 엽관주의 - 행정의 민주성 강화를 추구 ⑤ 실적주의 - 인사권자의 지도력 강화에 기여 (문23)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통제는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공무원 윤리 관에 의한 자발적 통제가 필요하다. ② 옴부즈만은 기존의 행정결정을 무효․취소시킬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통제기관이라는 점에서 가장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③ 행정통제란 공무원 또는 행정조직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의미한다. ④ 전통적인 행정통제방법으로 가장 중시되는 것은 입법부에 의한 통제이다. ⑤ 사법부에 의한 행정통제가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 는 사후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문24)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입법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해결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잠정예산을 사용한다. ②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 이내 의 가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준예산제도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 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 다. ④ 준예산제도란 국회의 의결없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⑤ 잠정예산에 의하여 의결된 자금은 전년도 예산에 의하여 또는 개별적인 법률의 형식으로 의회가 승인한 서비스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문25) 조직의 관리메카니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통합적 품질관리(TQM)는 현대적인 관리기법 중 하나이다. ② 통제위주의 조직보다 자율적인 조직에서 조직의 효과성이 더 잘 달성된다는 경험적 연구들도 많 다. ③ 현대조직이론에서는 통제위주의 조직보다는 분권 적, 참여적, 민주적인 조직을 선호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도 미국의 품질관리상(National Quality Award)과 유사한 상이 제정되어 현재 실시되고 있다. ⑤ 정부조직은 주로 무형적인 서비스를 생산하기때 문에 품질(quality)에 관한 기법을 적용할수 없다. (문26)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기업특별회계들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금을 받거나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하기도 한 다. ② 정부 역할이 증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특별회계 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③ 특별회계 예산은 국회 심의를 받지 않으므로 행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④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계리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려는 예 산제도이다. ⑤ 특별회계는 예산 단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문27)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관장기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급 내지 5급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소속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원칙적으 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한다. ③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부처에 대한 인사운영감사 권을 가진다. ④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소속기관이다. ⑤ 행정부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행 정자치부장관이 관장한다. (문28) 합리적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대안의 비교과정 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망성은 정책결정자가 속하는 집단의 이익을 극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추구하 는 윤리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② 주민의 만족도는 정책대상인 주민이 정책대안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느냐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위주의 행정에서는 점차 중요한 기준 이 되고 있다. ③ 대안의 비교기준으로는 크게 소망성과 실현가능 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④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에 대한 이해당사 자들의 입장과 그들이 동원 가능한 자원에 의해 결정된다. (문29) F.Herzberg가 제시한 욕구충족요인 2원론(동 기․위생요인이론)의 일반적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조직의 방침과 관행은 동기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② 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이 없는 상 태이며, 불만족의 반대는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 이 없는 상태로 규정한다. ③ 위생요인은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조직구성 원에게 불만족을 주지만 그것이 충족되더라도 조 직구성원의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은 아 니다. ④ 동기요인은 직무와 조직구성원 사이의 관계에 관 한 요인으로, 보다 나은 직무수행과 노력을 위한 동기부여의 요인이 된다. ⑤ 조직구성원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주 는 요인은 상호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문30) 우리나라의 공직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경력직공무원에는 일반직, 특정직, 계약직, 기능직 의 4종류가 있다. ② 현행 분류제도는 계급제와 직위 분류제의 균형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③ 일반직은 행정일반․기술․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업공무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④ 특정직공무원의 계급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9계 급으로 되어 있다. ⑤ 비상근 공무원제도는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에 게만 인정된다. (문31) 정책평가에 있어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험설계는 내적 타당도보다는 외적 타당도를 중 시한다. ② 가능하면 내적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모두 고려 해야 한다. ③ 외적 타당도는 주어진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에 도 결과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말해준다. ④ 주어진 상황 외에서의 타당도를 외적 타당도라 한다. ⑤ 주어진 상황에서의 인과성 평가를 내적 타당도라 한다. (문32) 甲은 능력이 유사한 乙에 비해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甲이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설명해 주는 이론은? ① 성취이론 ② 욕구충족요인 2원론 ③ 욕구 계층제 이론 ④ 기대이론 ⑤ 공평성이론 (문33) 개혁추진자가 개혁대상조직의 영향 아래 들어 가 그 이익을 옹호하는 포획현상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개혁추진자의 목표대치 ② 제도화된 부패구조 ③ 개혁대상조직의 강한 응집력 ④ 개혁대상조직의 정보독점력 ⑤ 강압적 개혁추진 (문34)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은 특정사업에 충당된다 는 점에서는 양자가 서로 같다. ② 우리나라에서 독일식 역교부금 제도와 유사한 것 으로 징수교부금을 들 수 있다. ③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지방교부세, 국 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이 있다. ④ 현재 재정자립도를 산정할 때 지방교부세는 지방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에 속한다. ⑤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과 다르다. (문35) 정책실험에서 실험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관찰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정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① 회귀인공(regression artifact) 효과 ② 상실(mortality) 효과 ③ 호오손(Hawthorne) 효과 ④ 역사(history) 효과 ⑤ 성숙(maturation) 효과 (문36)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는데 오히려 저해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①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행정의 민주성 을 확보할수 있도록 충원의 개방성을 확보한다. ② 특정당파의 이익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직의 중립성을 유지한다. ③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필수적인 행정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직의 안정 성을 유지한다. ④ 직업에 대한 강한 윤리성을 갖추도록 하여 부패 에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 ⑤ 유능한 인재를 일찍부터 공직에 유인하여 공직의 우수성을 확보한다. (문37) 현상학적 행정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현상학적 행정학에서의 상호성은 행정윤리의 도 출에도 기여한다. ② 현상학적 행정학은 행정현상의 관찰을 위하여 행 동(action)이 아니라 행태(behavior)를 중시한다. ③ 현상학적 행정학은 합의적 의사결정보다는 투표 에 의한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④ 현상학적 행동학은 수동적이고 사회적인 인간모 형을 상정한다. ⑤ 현상학적 행정학은 능동적이고 원자적인 인간모 형을 상정한다. (문38) 사회적 이슈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적절한 상징의 활용 ② 최고정책 결정자의 관심을 도출 ③ 연관된 사건의 발생 ④ 관련 집단의 내부적 결속 도모 ⑤ 언론의 적절한 활용 (문39) 조직권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권력과는 구별된다. ② 권위는 제도화된 정당한 권력이다. ③ 권력은 수용자의 인지와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④ 권력은 상대방이 의존적일수록 커진다. ⑤ 권력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문40) 카리스마적 리더십에서 리더의 카리스마를 제 고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추종자들은 리더에게 애정을 느낀다. ② 추종자들은 리더의 신념이 옳다고 믿는다. ③ 추종자들은 근무성과의 목표를 높게 설정한다. ④ 추종자들은 제도에 의해 리더에게 복종한다. ⑤ 추종자들의 신념은 리더의 신념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