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사법시험 법철학 문제 정답 - 2000.2.20.

 

법철학정답(2023-02-14 / 614.7KB / 18회)

 

 문 1. 스토아학파와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제논(Zenon) ② 로마 만민법에 대한 영향 ③ 영구불변한 우주의 존재질서 ④ 세계동포주의 ⑤ 주의주의(voluntarism) 문 2. 오스틴(J. Austin)의 법사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정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다 ②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③ 국제법의 원칙들은 실정법에 속한다 ④ 실증도덕(positive morality)과 실정법을 구분하였다 ⑤ 영미분석법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문 3. 루소의 ‘일반의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일반의사’는 항상 옳으며 공동선을 추구한다 ② 제도적 절차를 통해 형성된 국가의 의사이다 ③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민 대표기관의 의사이다 ④ 개별의사의 총합을 의미한다 ⑤ 전통 속에서 형성된 민족의 지배적인 의사이다 문 4.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사상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 구분 ②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 구분 ③ 법 적용의 획일성과 엄격성 강조 ④ 법률을 감정없는 理智로 봄 ⑤ 인치보다 법치 강조 문 5. 토마스 홉스의 사상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그의 사회계약론은 절대군주제도와 양립할 수 있다 ② 평화를 추구하고 준수하는 것이 자연법의 제1원리이다 ③ 죄형법정주의를 주장하였다 ④ 법을 만드는 것은 권위가 아니라 진리이다 ⑤ 국가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다 문 6. 그로티우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신론적 자연법론의 가능성 인정 ② 인간의 사교성 긍정 ③ 해양의 자유 주장 ④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파악 ⑤ 사회와 국가의 구별 부정 문 7. ‘해악의 원칙’(harm principle)에 의거하여 도덕의 영역에 대한 법의 관여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을 편 사람은 ? ① 피니스(J. Finnis) ② 밀(J. S. Mill) ③ 라즈(J. Raz) ④ 스티븐(J. F. Stephen) ⑤ 데블린(P. Devlin) 문 8. 다음 중 상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결단주의 이론 ― 정치적 현실주의 ② 순수법학 ― 법단계설 ③ 법현실주의 ― ‘쓰여진 법’의 중시 ④ 실질적 가치론 ― 사물의 본성 ⑤ 신토마스주의 ― 존재와 당위의 합치 문 9.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사상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이성에 대한 의지의 우월성 ② 신의 이성으로서의 영구법 ③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④ 1차적 자연법과 2차적 자연법 구분 ⑤ 인정법의 목적으로서의 공동선 문 10. 헬레니즘시대에 고대자연법사상을 체계화한 학파는 ? ① 견유학파(Cynics) ② 스토아학파(Stoics) ③ 에피쿠로스학파(Epicureans) ④ 회의학파(Sceptics) ⑤ 스콜라학파(Scholastics) 2000년 2월 20일 시행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응시번호 [ 시험과목 ] 문제책형 시험관리관확인 제 2 성 명 1선택 법 철 학 1쪽 문 11. 하트(H.L.A. Hart)의 ‘승인율’(Rule of Recognition)에 대응할 만한 켈젠의 이론적 구성물은 ? ① 법단계구조 ② 헌법 ③ 근본규범 ④ 순수법 ⑤ 법률 문 12. 신칸트주의 법사상가들의 주장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정법론 ② 순수법학 ③ 방법이원론 ④ 상대주의 ⑤ 전체주의 문 13.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몽테스키외는 법관은 창조적으로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 드워킨(R. Dworkin)은 구성적 법해석론을 제시하였다 ③ 아퀴나스는 형평에 따라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칸토로비츠(H. Kantorowicz)는 법관은 일정범위 내에서 재량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⑤ 오스틴은 법문에 충실하게 법을 해석할 것을 주장했다 문 14. 예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로마법 연구자 ②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의 법개념 제시 ③ 이익법학에 큰 영향을 미침 ④ 도덕성을 결여한 법의 효력 부인 ⑤ 법과 도덕의 구별 기준으로 강제성 제시 문 15. 로크의 법사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유주의 주장 ② 개인주의 부정 ③ 저항권 인정 ④ 사유재산제 긍정 ⑤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우위 주장 문 16. 칸트의 법사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사회계약론 수용 ② 존재와 당위 구분 ③ 인간의 최고존엄성 주장 ④ 윤리적 자유와 법적 자유 구분 ⑤ 저항권 인정 문 17. 파운드(R. Pound)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법이론의 토대를 세웠다 ② 개념법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③ 그의 철학적 기초는 실용주의에 있다 ④ 사회공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⑤ 법학과 사회과학의 결합을 강조하였다 문 18. 법학자와 그의 이론 간에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이르케(O. Gierke) ― 법인실재론 ② 홈즈(O. W. Holmes) ― 실용주의 법학 ③ 벨첼(H. Welzel) ― 사물논리적 구조 ④ 헤크(P. Heck) ― 일반법학 ⑤ 칸토로비츠(H. Kantorowicz) ― 자유법론 문 19. ‘평등한 자유의 원리’, ‘차등의 원리’ 등을 제시하면서 ‘공정’(fairness)으로서의 정의론을 전개한 학자는 ? ① 하이에크(F. Hayek) ② 루만(N. Luhmann) ③ 하버마스(J. Habermas) ④ 포스너(R. Posner) ⑤ 롤즈(J. Rawls) 문 20. 미국 법현실주의의 주장이 아닌 것은 ? ① 司法은 법창조과정이다 ② 법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③ 재판에서 법규정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④ 법은 그 효과가 아니라 이념을 통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⑤ 사회는 법보다 빠르게 변한다 2 쪽 문 21. 19세기에 등장한 법사상이 아닌 것은 ? ① 메인(Maine)의 역사법학 ② 볼프(C. Wolff)의 자연법론 ③ 밀(Mill)의 공리주의론 ④ 예링(Jhering)의 목적법학 ⑤ 스펜서(Spencer)의 법진화론 문 22. 플라톤의 법사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주정치를 주장했다 ② 노예제도를 인정했다 ③ 사회계급을 주장했다 ④ 『이상국가』에서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철인정치를 주장했다 ⑤ 정의란 각자가 자신의 몫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문 23. 슈탐믈러(R. Stammler)의 법사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칸트주의 사상 ② 역사법학의 사상 ③ 고전적 자연법론 비판 ④ 내용가변의 자연법 주장 ⑤ 법을 불가침적, 자율적 결합의욕으로 정의 문 24. 벤담의 공리주의 법사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연법론에 근거하여 이론을 전개하였다 ②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③ 쾌락은 계량(calculation)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법의 주요 목적인 생존, 생산, 평등, 안전 중 안전을 가장 중시했다 ⑤ 예링의 법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문 25. 역사법학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은 민족정신의 소산이다 ② 근대 계몽주의 자연법론을 비판하였다 ③ 사비니에 의하여 창시되었다 ④ 티보(Thibaut)의 ‘철학학파’에 대립하였다 ⑤ 푸흐타(G. F. Puchta)의 판덱텐법학에 의해 배척되었다 문 26. 법사상가와 그 사상적 주장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마키아벨리 ― 절대군주론 ② 보댕 ― 왕권신수설 ③ 푸펜도르프 ― 사회계약론 ④ 알투지우스 ― 저항권의 부정 ⑤ 홉스 ― 성악설적 인간관 문 27. 막스 베버의 법사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법개념에서 ‘강제’를 중시하였다 ② 이념형의 방법론으로 법과 사회를 분석하였다 ③ 가치지향적 사회과학을 추구하였다 ④ 서구자본주의 발달에서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⑤ 이념형 분석에서 ‘합리성’과 ‘형식성’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문 28. 켈젠의 법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존재와 당위를 준별한다 ② 순수규범주의적 법이론을 정립했다 ③ ‘근본규범’은 법의 실효성이 아니라 법의 ‘효력’을 근거지운다 ④ 법과 도덕의 분리를 강조했다 ⑤ 법질서의 가치적 정당성을 중시하였다 문 29. 법의 내면적 도덕성을 주장한 절차적 자연법론자는 ? ① 풀러(Lon L. Fuller) ② 하트(H.L.A. Hart) ③ 칸트(I. Kant) ④ 라드브루흐(G. Radbruch) ⑤ 밀(J.S. Mill) 문 30. 둔스 스코투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의주의 ② 신학적 실증주의 ③ 영구불변의 진리 신봉 ④ 신에 대한 사랑 강조 ⑤ 프란체스코 교단 소속 3 쪽 문 31. 다음 중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마이호퍼(W. Maihofer) ― 실존주의 법철학 ② 뒤르껭(E. Durkheim) ― 유기적 연대 ③ 웅거(R. Unger) ― 비판법학 ④ 코잉(H. Coing) ― 실질적 가치론 ⑤ 롤즈(J. Rawls) ― 자유지상주의 문 32. 라드브루흐의 법철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주의 법사상을 지양하고 사회법사상을 추구하였다 ②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으로 법이념을 체계화하였다 ③ 법개념은 법이념에 대한 고려없이 논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④ 법적 안정성의 이론을 실력설과 동일시하였다 ⑤ ‘법률적 불법’을 판단하기 위한 개념으로 ‘초법률적 법’을 제시하였다 문 33.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 사상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기계주의 법사상 주장 ② 법률실증주의의 논리적 형식성을 비판 ③ ‘적’과 ‘동지’를 ‘정치적인 것’의 본질로 봄 ④ 전체주의 법사상가로 비판 받음 ⑤ 법의 정치적 성질 강조 문 34. 하트(H.L.A. Hart)의 법이론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1차적 규칙(primary rules)과 2차적 규칙(secondary rules)의 구별 ② 사법재량 인정 ③ 자연법의 최소한의 내용 부정 ④ 법명령설 비판 ⑤ 분석적 법실증주의 문 35. 드워킨(R. Dworkin)의 법이론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재판규범으로서 법규 이외에 법원리 주장 ② 법을 사회규칙의 체계로 정의 ③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정답명제 제시 ④ 동등한 배려와 존중에의 권리 중시 ⑤ 정합성으로서의 법관념 제시 문 36.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을 현대에 재생시키려고 한 롬멘(H. Rommen)의 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법의 탈윤리화를 위한 법과 도덕의 이원론적 분리 ② 의지보다는 이성의 우위를 주장하는 주지주의 ③ 존재와 당위의 엄격한 분리에 대한 비판 ④ 사물의 본질 발현을 목적으로 삼는 목적론적 세계관 ⑤ 보편개념의 실재를 인정하는 실재론 문 37. 에를리히(E. Ehrlich)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사회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② 국가법만을 법으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③ ‘자유법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④ 사회의 자생적 규범에 대한 연구를 중시하였다 ⑤ 해석법학을 법학의 모든 것이라고 보았다 문 38.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에 대한 교회의 우위를 주장하였다 ② 국가를 인간 원죄의 산물로 이해하였다 ③ 교황이 군주가 되는 신정정치를 표방하였다 ④ 신의 은총 없이 인간적 차원에서의 정의실현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⑤ 국가를 평화유지 수단으로 정당화하였다 문 39. 서양 중세의 법사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서양 중세 기독교적 법사상의 핵심은 신학적 실증주의였다. ② 오캄은 보편개념에 대응하는 실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③ 바르톨루스(Bartolus)는 기독교 법사상을 집대성하였다 ④ 아퀴나스는 인간에게는 타인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았다 ⑤ 비토리아와 수아레즈는 중세 말의 대표적 법실증주의자이다 문 40. 법체계의 논리적 완결성을 가장 강조한 학파는 ? ① 사회학적 법학 ② 개념법학 ③ 자유법론 ④ 이익법학 ⑤ 비판법학 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