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사법시험 경제법 문제 정답 - 2000.2.20.

 

경제법정답(2023-02-14 / 485.0KB / 16회)

 

 경 제 법 문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사업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농업․어업․광업을 영위하는 자도 사업자에 해당한다 ③ 사업자의 활동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경제적 주체로서의 활동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도 사업자 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본다 문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철회권의 행사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충동구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②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③ 통신판매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철회권이 인정된다 ④ 청약철회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⑤ 소비자는 상품의 대금을 환불받기 전에 상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문 3.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사업자 간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업자 간에는 무효이다 ③ 사업자 간에는 유효하지만 제재의 대상이 된다 ④ 제3자에 대하여 무효이다 ⑤ 사업자 간에는 유효하지만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이다 문 4.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기구를 구입하는 농민 ② 김밥을 만들어 팔기 위하여 김을 구입하는 가정주부 ③ 애완용 개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료를 구입하는 학생 ④ 그물을 구입하여 어업활동을 하는 자 ⑤ 승진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학원에서 영어과목을 수강하는 직장인 문 5. 가맹사업(프렌차이즈)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 아닌 것은 ? ① 판촉사원의 파견 ② 취급상품 및 영업활동의 제한 ③ 영업지원 등의 거절 ④ 사전정보 및 자료 미제공 ⑤ 상품 등의 구입처 제한 문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방문판매 등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등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중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③ 다단계판매에 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는 동법에 의한 규율 이외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④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시장의 개방성과 독점의 규제를 통해 소비자후생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경쟁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소비자보호에 직접 관여할 수도 있다 ⑤ 약관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제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규율이 형식상 경합할 수 있으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전속적 규율에 의한다 문 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경품류 제공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품류제공총액을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 이하의 범위내로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② 소비자 현상경품의 연중 제공횟수는 연 2회 이내이어야 하고 1회당 경품제공기간도 20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③ 2회이상 상품을 구입하여야 응모할 수 있는 소비자 현상경품은 그 경쟁저해성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보아 금지된다 ④ 견본 또는 선전용으로 제공하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경품류 제공 행위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⑤ 경품류 제공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의 특수한 유형에 해당된다 문 8.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의 시정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경우 당해 약관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와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행정관청이 직접 작성한 약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에 대해서는 시정요청제도를 두고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약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지 못한다 ⑤ 행정관청이나 금융감독원은 그 시정요청 또는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쪽 문 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 회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나, 당해 시정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옳은 것은 ? ①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정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에 관계없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③ 법을 위반했던 것은 사실이므로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린다 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 10. 통신판매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도받은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소비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자기의 토지 또는 건물 기타의 공작물의 형태가 변경된 때에는 당해 통신판매업자 에게 무상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문 1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을 열거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것 ② 자회사 발행주식의 50% 미만을 보유하는 것 ③ 자회사 이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것 ④ 일반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두는 것 ⑤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와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 문 12. 할부거래에 관한 매수인의 철회권행사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할부금 중 매수인이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인도받은 동산을 반환 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용역이 제공된 경우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매도인은 제공된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매수인이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 하여야 한다 문 1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전제로 차량을 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 차량대여를 거부하는 차량대여(소위 렌터카) 업체의 관행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① 부당한 거래거절 ② 부당한 거래강제 ③ 우월적 지위의 남용 ④ 구속조건부거래 ⑤ 반드시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문 1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약관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이어야 하므로 구두약정은 약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약관은 다수의 계약체결을 위한 것이므로 다수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미리 마련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다수의 계약에 사용되었거나 제시(구체적인 청약)되었어야 한다 ③ 약관은 다수고객과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나 그 다수는 반드시 불특정 다수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④ 계약의 상대방은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상인이라도 상관 없다 ⑤ 계약조항이 당사자 간에 개별적으로 흥정(교섭, 상의)된 경우에는 약관이 아니다 문 15. 소비자보호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아닌 것은 ? ① 용역의 선택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용역으로 인한 생명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③ 물품 및 용역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 소․가격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④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⑤ 깨끗한 환경을 요구할 권리 문 16.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와 관련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상의 시정조치가 아닌 것은? ① 가격의 인하 ② 당해 행위의 중지 ③ 주식의 처분 ④ 법위반사실의 공표 ⑤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문 17. 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는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피해구제의 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피해구제처리절차를 진행중인 경우에도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은 피해구제청구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은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문 18.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의 인하를 명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없으면 피해자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적 제재가 가능하다 문 19. 다음의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철회권이 인정되는 것은? ① 바이올린 등 악기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③ 냉장고 ④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⑤ 선박법에 의한 선박 6 쪽 문 2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주회사의 설립은 엄격히 금지되며,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이라고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규모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주주의 주식 소유현황, 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를 받아야 한다 문 21.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설치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문 22. 다단계판매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단계판매원과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직접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다단계판매원은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자 에게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상품의 인도사실 및 그 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자에게 계약의 청약을 하고 신용카드로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그 청약을 철회한 경우, 소비자는 즉시 당해 신용카드업자에게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청약의 철회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자신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문 2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규제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차관계약 ② 합작투자계약 ③ 프랜차이즈도입계약 ④ 수입대리점계약 ⑤ 공동연구개발협정 문 24. 소비자보호법상 사업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의 불사용 ②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강구 ③ 국가가 정한 위해방지기준의 순응 ④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의 설치 ⑤ 재산상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수거․파기 명령 준수 문 2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②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보증 ③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국내금융 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④ 사회간접자본시설관련 보증 ⑤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채무보증 문 26. 다음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 ①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②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 ③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④ 유가증권․어음 기타 채무증서 ⑤ 변호사의 인적용역 문 27. 약관의 명시․설명․교부의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법에 따르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 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는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③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약관에 대해서는 명시의무가 면제된다 ④ 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고객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 28.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제출요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만 금융거래정보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거래정보제출의 요구는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 행위에 해당되는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의 조사에 한해서 인정된다 ③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않고는 부당한 자금․자산․인력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거래정보제출의 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이 금융거래 자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쪽 문 29.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고의․중과실에 의한 법률상 책임의 배제조항)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판례 및 심결례를 기준으로 함) ① “전기공작물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 우 수용가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② “고객은 현금 및 귀중품을 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경비 대상물내의 보관을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정 금고 또는 옮기기 힘든 대형금고 속에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경비 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용역경비계약조항 ③ “임차인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임대차물건에서 화재․도 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대내외적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조항 ④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 약관조항 ⑤ “도착한 날부터 7일을 초과하여도 인수하지 않는 수하물은 파손․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속버스 회사의 탁송수하물운송약관 문 30.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할부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② 매수인이 계약의 청약에 관한 철회권 행사 없이 매매목적물을 반환한 경우 ③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목적물의 일부가 할부계약서상의 목적물인도시기까지 매수인 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문 31. 사업자단체의 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가 사업자단체이다 ② 학술․연구․조사․사회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가 아니다 ③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④ 사업자단체는 그 설립과 해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32.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단체의 업무가 아닌 것은 ? ①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의 설치 ②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당사자 간의 합의의 권고 ③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④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⑤ 소비자의 교육 문 33.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②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이다 ③ 사업자에게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이다 ④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 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⑤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이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언제나 무효이다 문 3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일정한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다음 사항 중 일정한 목적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산업합리화 ② 거래조건의 합리화 ③ 산업구조의 조정 ④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 ⑤ 불황의 극복 문 35.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예식장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방문한 고객에게 당해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가 지정하는 특정 음식점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예식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법적 평가로서 가장 옳은 것은 ? ① 거래거절행위 ② 경쟁사업자배제행위 ③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④ 차별적 취급행위 ⑤ 거래강제행위 문 36. 다음 중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목적물은 ? ① 신용카드를 이용한 동산의 매매 ② 매수인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조․제공된 목적물 ③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④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어음 및 채무증서 ⑤ 부동산의 매매 문 37. 국민카드, 비씨카드 등 5개 신용카드회사는 사장회의 등을 통하여 할부구매 최저금액의 인상, 할부기간의 단축, 수수료율 인상 등에 합의하고 이를 같은 날짜에 시행하였다. 이는 부당공동행위의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① 가격협정 ② 거래조건협정 ③ 공급제한협정 ④ 다른 사업자의 사업제한 ⑤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협정 8 쪽 문 38. 약관의 효력성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편입통제, 해석통제를 한 다음 약관규제의 마 지 막 단계로서 하는 불공정성 통제를 말하는 것이다 ② 일반규정인 신의성실의 원칙은 개별금지규정에 대하여 보충 성 내지 후 순위성을 지니고 있다 ③ 우리나라는 불공정한 약관의 사법적 효과에 관하여 일반 조항에 의하여 무효로 하는 방 식 과 무효조항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 식 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④ 약관의 효력성 통제는 절대적 무효규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 으로서 우리나라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는 평가가능성이 있는 상대적 무효규정보다 절대적 무효규정이 훨씬 많 다 ⑤ 불공정한 약관에 의한 사후적인 피해구제는 법원이 담당한다 문 39. 독점규제 및공정거 래에관한법률상의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과실책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②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③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④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배 척하는 것은 아니다 ⑤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그 구성 사업자이다 문 40. 지주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주회사는 주 식 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② 지주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종 료 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이 100억 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③ 다 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 식 의 장부가액 이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④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 창 업 투자회사 , 또 는 여신전문금 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기 술사업금 융 업자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 식 에 해당되지 않는다 9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