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2017-11-05 / 183.7KB / 660회)

 

2000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8-19 / 294.2KB / 687회)

 

2000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 (2017-11-05 / 193.5KB / 379회)

 

 국가9급공채시험 (2000.5.21 행자부 시행) [문1] 국가의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과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위가 행정이라고 파악하 는 입장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공․사행정 이원론의 입장이다. ② 변동대응능력의 증진을 중요시한다. ③ 행정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변동을 중시한다. ④ 의사결정에 있어서 사실명제만을 행정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문2]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극적인 사후적 통제이다. ② 기존의 행정결정을 무효화한다. ③ 태만이나 과실도 고발대상이다. ④ 시민고발이 있어야 조사활동이 가능하다. [문3]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적 행정통제의 한 방법이다. ② 사회화 경험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③ 소극적 대표 개념에서는 사회적 출신배경이 강조된다. ④ 적극적 대표 개념에서의 관료는 자기가 속한 정 부기관의 이익을 강조한다. [문4] 바람직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처벌과 강압 ② 경제적 유인 ③ 도덕적 설득 ④ 집행기관의 법적 책임 [문5]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과 편익이 화폐가치로 측정가능해야 한다. ②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큰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③ 내부수익률이 적은 사업일수록 경제적 타당성이 크다. ④ 편익 대 비용의 비율이 1보다 큰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문6] 시민이 행정참여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전문화 ② 권력의 재분배 ③ 시민의 정책순응④ 행정서비스의 개선 [문7] M. Weber의 관료제 모형은 20C에 들어서 많 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등장 한 후기 관료 주의의 공통적인 특징끼리만 연결된 것은? ㉠ 상황적응적 유기적 조직구조 ㉡ 집권화의 강조 ㉢ 비계층적 구조의 중시 ㉣ 업무수행 규칙의 불변성 ㉤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 ㉥ 분업화의 강조 ① ㉠,㉡,㉢ ② ㉠,㉢,㉤ ③ ㉢,㉣,㉤ ④ ㉢,㉤,㉥ [문8] 기업가적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임무 지향적 ② 투입 지향적 ③ 경쟁 지향적 ④ 고객 지향적 [문9〕사기, 동기부여, 직무만족, 조직의 생산성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직구성원의 사기제고는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충분조건이다. ② 조직구성원의 위생요인(불만요인)제거는 동기부여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③ 공무원 보수인상은 공무원의 사기제고로 이어지나 공무원의 사기제고가 곧바로 행정의 생산 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한국에서 공무원의 가장 큰 불만요인은 낮은 보 수와 승진적체이므로, 보수인상과 승진적체 해소 는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생산성제고를 위한 충 분조건이다. [문10]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완할 목적으로 민간부문 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 또한 심각 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러한 정부실패가 야 기되는 요인을 정부개입의 수요측면에서 설 명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적 이익을 중시하는 정치인들의 성향 ②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민권의 신장에 따른 정책 수요의 팽창 ③ 문제해결의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정치인들의 왜 곡된 보상체계 ④ 시장결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에 따른 정 부부문에 대한 수요 급증 [문11] 정책의제설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내부접근형 정책의제설정의 경우 정부가 PR활동에 적극적이다. ② 사회적 쟁점은 집단간의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 려운 사회문제이다. ③ 동원형 정책의제설정은 사회문제, 정부의제, 공 중의제의 순서를 밟는다. ④ 사회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기 위해서는 주도 자와 점화장치가 있어야 한다. [문12]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작은정부의 구현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민영화 ② 규제완화 ③ 유도발전 ④ 신보수주의 [문13] 예산원칙에는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 있다. 다음 중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 에 속하는 것은? ① 예산 단일의 원칙 ② 예산 통일의 원칙 ③ 예산 공개의 원칙 ④ 사업계획의 원칙 [문14] 정책평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적합성 ② 형평성 ③ 통제성 ④ 대응성 [문15] 행정부의 자유재량권의 확대와 위임입법의 증 가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① 행정의 경직화 ② 사법권의 우월화 ③ 입법국가의 성립 ④ 의회주의의 위기 초래 [문16] 고전적 인간관과 신고전적 인간관의 공통적인 특징끼리만 연결된 것은? ㉠ 인간의 피동성 ㉡ 인간의 비합리성 ㉢ 사회적 능률성 ㉣ 동기부여의 외재성 ㉤ 독립인 ㉥ 자아성취의 중시 ① ㉠,㉢ ② ㉠,㉣ ③ ㉡,㉣ ④ ㉤,㉥ [문17]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절차법의 제정 ② 공청회 등 주민참여 ③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④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활성화 [문18] Leavitt와 Whisler의 예상에 따를 경우 정보 화가 조직형태에 미치는 영향은? ① 조직의 하위계층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킬 것이다. ② 조직의 모든 계층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킬 것이 다. ③ 조직의 상위계층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킬 것이다. ④ 조직의 중간관리계층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킬 것 이다. [문19] 우리나라 공직의 분류체계에서 경력직과 특수 경력직의 구분의 기준은? ① 직위분류제의 적용 여부 ② 업무의 특수성 고려 여부 ③ 경력의 다양성 인정 여부 ④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 여부 [문20] 정부가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의 방향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행정조직과 정책과정의 개선 ② 행정절차법의 정비와 행정정보공개 ③ 정부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의 강화 ④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대폭적인 강화 <정답> 1 2 3 4 5 6 7 8 9 10 4 3 4 4 3 1 2 2 3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3 4 3 4 2 3 4 4 4 - 정답 및 해설 - [문1] ④ 예문은 1960년대 발전행정론에 대하여 묻 는 패러다임이다. 국가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주도적인 정치(가치), 행 정(사실)일원론, 공․사행정 이원론의 입장이다. 고로 사실만을 강조하는 ④번은 Simon이 연구한 행정행태론의 설명이다. [문2] ③ 국민의 불평불만이나 공무원의 태만이나 과실과 같은 작위나 부작위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부에 설치한 조 사직 공무원으로서 행정감찰관제도라 부르기도 하며, 현재 우리의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직접적인 통제권이 없기에 이빨없는 개라 비유되기도 하며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조사가 가능하다. ①번은 법원에 의한 통 제방식이다. [문3] ④ 대표성관료제란 ㉠ 한 국가를 구성하는 관료의 구성비율이(종교, 인종, 사회, 경제적 계급, 유권자수)의 비율에 따라 서 골고루 충원되어야 한다. ㉡ 우리의 경우 여성채용목표제, 장애인의무고용제, 지역임용할당제가 유사하다. ㉢ 견제와 균 형에 의한 내부민주성확보가 가능하다. ㉣ 내부통제, 비제도적 통제(단 주의를 요할 것은 민주통제방안이지만 주로 내부통 제와 관련성이 깊다. 혹자는 외부나 내부민주통제로 보기도 한다.) ㉤ D. Kingsley : 1984년「대표성관료제」발표 ㉥ F. C. Mosher의 이론은 ⓐ 사회적 출신배경의 상이성은 사회화의 상이성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 사회화 경험이 행 정관료의 정치적 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와 ⓑ는 피동적(소극적) 대표성이라 표현된다. ⓒ 사회화에 의해 형성된 태도는 실제행태에 긴밀하게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를 능동적(적극적) 대표성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를 테면, 관료와 일 반국민이 유사한 사회적 출신배경을 가지면 양자가 유사한 태도를 갖게 되고 그러한 태도가 정책정향과 연관성이 강하다 면 국민을 위한 책임있는 정책결정과 국민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성 관료제이다. [문4] ④ 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때 대상집단의 협조나 관심으로 인하여 정책이 순조롭게 집행되는 상황을 순응이라 하고 그렇 지 못한 상태를 불응이라 말한다. 순응 수단으로는 정책의 정통성이나 신뢰성 확보, 경제적 유인이나 도덕적인 설득, 장기 적으로는 바람직하지는 못하지만 제재나 공권력행사 등이 있다. ④번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문5] ③ 비용편익분석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