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사법시험 헌법 문제 정답

 

헌법(2023-02-14 / 364.9KB / 175회)

 

 헌 법 문 1.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②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③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대상 으로 행해지며,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④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는 없다 ⑤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여부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는 주장이 있고, 반대로 권력분립원리와 평등원칙 등 법치국가적 한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 2. 미결수용자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인이 미결수용자를 접견할 때 교도관이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없다 ② 무죄판결이 선고된 후 교도관은 석방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교도소로 다시 연행할 수 없다 ③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구치소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④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居室은 참관할 수 없다 ⑤ 교도소 등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미결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 문 3.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 입후보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선거법 규정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하였다. 기탁금제도의 취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정당의 보호 ② 선거의 진지성 확보 ③ 선거의 과열과 혼탁 방지 ④ 무분별한 후보난립 방지 ⑤ 선거비용의 예납 문 4. 통신의 자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통신의 자유는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私人이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② 성질상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엽서나 전보는 통신의 자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현행 헌법은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에 대해 영장 주의를 정하고 있다 ④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불법감청으로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일지라도 징계절차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⑤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문 5.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의결된 법률안은 경우에 따라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도 있다 ②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 환부하면 국회는 그 법률안을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③ 법률안이 국회의 재의절차에서 법률로 확정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④ 현행 헌법상 거부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을 받음이 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법률안의 일부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합치하는 것은 ? ①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 당해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그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법률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동일 심급에서 다시 제청신청을 하고 기각결정을 받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기 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대통령령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문 7.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은 구별된다 ② 공법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방송기자의 취재원묵비권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 환경권이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상 논란이 있으나, 현행 헌법은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⑤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있어서 단계이론은, 직업행사의 자유 보다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그 제한의 요건이 더 엄격해야 한다고 본다 문 8. 법률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더라도 폐기 되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려면 2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여야 하나,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 에는 5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법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대법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는 없다 ④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에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문 9. 현행법상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인 동시에 정당에 법적으로 기속되는 정당의 대표이기도 하다 ② 국회의원은 정책결정과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진다 ③ 전국구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④ 국회의원은 국민의 추정적인 의사에 합치하도록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회의원과 유권자간에는 명령적 위임이 배제되어 있다 1 책형 1 쪽 문 10. 현행법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할 때, 적법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국회의원이 자신의 심의․표결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경우 ② 국가기관의 처분이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기관을 상대로 청구한 경우 ③ 대통령의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에 대하여 국회가 자신의 동의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경우 ④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국법상 행위에 대하여 국무위원이 자신의 심의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경우 ⑤ 국가기관 A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A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기관 B의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B가 A를 상대로 청구한 경우 문 11. 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북한이 우리나라와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함에 따라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는 헌법 제3조는 개정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② 헌법상의 남북관계는 1민족 2국가론에 기초하고 있다 ③ 1948년 북한 헌법의 제정으로 북한에 독자적인 국가가 성립 되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제3조는 처음부터 위헌적인 헌법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④ 북한은 대화 및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북한의 주민들은 국가승계이론에 따른 국적회복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문 12.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만으로 부족하고 내우․외환․ 천재․지변이 있어 국가비상사태가 현재 발생했어야 한다 ②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목적으로도 발할 수 있다 ③ 발동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④ 국회의 승인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여야 하므로 국회가 폐회된 경우에는 당연히 발동될 수 있다 문 13.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대학교수의 연구실은 헌법 제16조의 주거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므로, 경찰이 대학교수의 연구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주거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가 경합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혐의없음․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 등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인정하는 근거로 예외없이 평등권 및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를 들고 있다 ③ 현행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에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관에 의한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하므로, 사실의 확정에 관하여 반드시 법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피의자를 접견하러 온 변호사를 출입시키지 아니한 행위를 변호사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하였다 문 14. 혼인 및 가족질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다른 것은 ? ① 형법상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므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서 제척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은 父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③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寸數에 관계없이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④ 이혼시 배우자에게 분할되는 재산의 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재산권적 보호를 받으므로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문 15. 국회에서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국회의원의 제명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국회 본회의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 16.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의 자치사무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국가사무도 처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지방 의회의 조직․권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改廢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벌칙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반드시 의회를 두어야 한다 문 17. 국적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만 20세가 된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2중국적을 보유하는 기간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출생 당시 父가 외국인이더라도 母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③ 대한민국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 여자가 이혼한 경우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고 미국국적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④ 국적결정에서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속지주의를 인정한다 ⑤ 혼인으로 인한 외국인의 귀화에는 일정기간 국내 주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1 책형 2 쪽 문 18.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은 회의장내에서는 현행범인인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의장의 명령없이 체포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은 휴회기간 중에도 국회의 동의없이는 체포․구금 되지 않는다 ③ 형사소송법에 의한 체포․구금 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 집행법에 의한 보호조치에도 불체포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④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신병을 구속하는 것은 국회의원자격이 상실된 후의 일이므로 불체포특권과는 무관하다 ⑤ 체포․구금의 제한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보호 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기중에는 불구속 수사․재판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문 19. 헌법상 알 권리의 보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알 권리는 국가비밀의 증대, 언론매체의 거대화, 정보화사회 로의 진전, 거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서 그 등장배경을 찾을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는 추상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없을 경우 헌법 규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③ 공문서 공개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공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④ 자신의 확정된 형사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는 헌법상의 알 권리의 실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⑤ 알 권리를 제한하는 기준의 하나인 ‘국가기밀’은 불확정개념 으로서 판단재량의 폭이 크므로 제한입법에 그 범위를 명시 하는 것이 요구된다 문 20. 헌법재판소는 1991. 5. 13. 국유의 잡종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다. 국유의 잡종재산을 1968. 7. 10.부터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국가를 상대로 하여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의 사례 중,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할 때 헌법재판소의 이 위헌결정의 효력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만 짝지어진 것은 ? ㄱ.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위헌결정일 전에 이미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여 위헌결정일 당시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ㄷ.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제1심 및 제2심에서 모두 패소한 다음 상고하여 위헌결정일 당시 대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ㄹ.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상소를 하지 않아 위헌결정일 전에 이미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ㅁ. 제1심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으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고, 본안에 대하여 항소심까지 모두 패소 하자 상고를 포기하여 위헌결정일전에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ㅂ. 위헌결정이 있은 후에 비로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ㅁ ④ ㄷ, ㄹ ⑤ ㄴ, ㅂ 문 21. 현행 헌법과 정당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총수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 하는 수의 지구당을 가져야 한다 ②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정당의 지구당은 특별시․광역시․도 중 5 이상에 분산 되어야 한다 ④ 정당은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재산상황을 관할선거관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문 2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가진다 ③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대하여 견제적 기능을 할 수 있으나 보좌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④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관한 모든 문서에 부서한다 ⑤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는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 문 23. 대학의 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견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사립대학이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교수의 기간임용제를 채택하도록 한 법률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대학의 자율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성격도 가진다 ③ 대학의 자율에는 교과과정의 편성과 학생의 선발․전형도 포함된다 ④ 기본권의 서열상 종교의 자유가 대학의 자치에 우선하므로, 대학이 특정한 종교과목에 대한 학점이수를 졸업의 조건 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⑤ 국립대학에서 학생징계는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대상이지만 사법적 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문 24.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의 음주측정행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법원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처분으로서 사죄광고의 게재를 명하는 것은 위헌이다 ③ 현행 헌법상의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는 모든 형태의 사전적 규제를 금지함을 의미한다 ④ 노동단체의 정치자금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⑤ 상고에 대한 심리불속행제도는 합헌이다 문 25.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그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다 ③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다른 공직에의 겸임․정치운동에의 관여 등을 금지하고 있다 ④ 법관도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퇴직될 수 있다 ⑤ 법관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결정이 있으면 파면된다 1 책형 3 쪽 문 26.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의회는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② 법률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③ 법령의 위임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조례에 의한 규제는 통일적인 규범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⑤ 조례 자체로 인하여 현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7. 국가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다른 것은 ? ① 직무상 불법행위에 공무원의 고의가 존재하는 경우의 국가 배상은 국가의 대위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② 직무상 불법행위에 공무원의 중과실 또는 경과실이 존재 하는 경우의 국가배상은 국가의 자기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③ 국가배상이 국가의 대위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피해자는 국가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군인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公傷을 입었더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한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문 28.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국회의 권한 ② 법원의 권한 ③ 체포영장제도 ④ 출판의 자유 ⑤ 옥내집회의 자유 문 29.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종류와 범위는 내국인보다 축소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정당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우리 헌법사에서는 국회의원이 임기 중 소속 정당에서 탈당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으로 헌법에서 정한 적이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단순한 원리가 아닌 구체적인 권리로 이해한다 ⑤ 기본권의 제한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면 당연히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문 30. 집회에 대한 사전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옥외에서의 야간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② 헌법이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신고보완통고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집회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④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과거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⑤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경찰관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때에만 옥내집회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문 31.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합치하는 것은 ? ① 소급입법에 의한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신법이 구법보다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구법에 의해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도 새로 신법을 적용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② 구치소 내 질서유지와 보안을 위하여 미결수용자가 自費로 구독하는 신문의 일부기사를 삭제하더라도 그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③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이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령에 재위임하더라도 법률이 위임한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위헌이라 할 수 없다 ④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가보안법은 서로 다른 영역을 규제하지만 전자가 후자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⑤ 민사소송법 제184조는 “판결의 선고는 소가 제기된 날로 부터 5월내에 한다”고 정하고 있어, 법원은 이 기간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 기간을 도과한 후에도 판결하지 않으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 32.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헌법개정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에,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이를 행한다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하여 의결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즉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⑤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 하여야 한다 문 33.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한다 ②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심판절차가 종료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③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 ④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초기에는 청구 기간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으나 그 후 판례를 변경하여 청구기간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⑤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당해 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기인한 때에는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문 34.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때에도 국군통수권을 행사한다 ② 우리 헌법사에서 국무총리서리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는 전혀 없다 ③ 1948년 헌법과 1954년 헌법에서는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을 두었으나, 1962년 헌법부터 대통령을 두면서도 부통령을 두지 아니하는 형태를 취한 후 지금까지 부통령을 둔 적이 없다 ④ 현행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를 정하면서 단임으로 한 것은 代議原理와는 합치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의 헌법적 결단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시에 매우 긴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국방부장관을 겸할 수 있다 1 책형 4 쪽 문 35.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부투자 기관에 재취업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퇴역연금의 2분의 1 이내에서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 ② 중고등학교의 교과서 검인정제도는 교사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통일적인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한은 정당성을 가진다 ③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는 당해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④ 계약자유의 원칙은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된다 ⑤ 중고등학교 교사의 수업권은 학생의 수학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문 36.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행해진다 ② 국정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③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 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결과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한 경우 정부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고발여부를 결정한다 문 37.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탄핵심판은 고위직 공무원의 정치적 과오에 대한 법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 ②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 까지는 그 직무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탄핵심판과 민․형사재판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그 형사소송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문 38.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체포영장은 수사기관이 발부할 수 있으나, 반드시 48시간 안에 법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현행법에서는 구속적부심사제도 외에 체포적부심사제도도 도입․시행되고 있다 ③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검사가 불복할 수 없게 되었다 ④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는 범죄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반드시 법관이나 기타 사법권 행사자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우리나라에서는 구속력이 없다 ⑤ 헌법 제12조 제3항은 구속을 할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수사와 공판 단계를 막론하고 법관이 검사의 신청없이 구속영장을 발부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문 39. 법치국가원리와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 ① 신뢰보호의 원칙 ② 권력의 분립 ③ 행정입법에 대한 위임의 구체화 ④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⑤ 입법작용의 기본권에의 기속 문 40.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은 위의 경우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무효임을 판결할 수 있다 ③ 대통령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선인이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대통령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 ⑤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민 법 문 1.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최근 판례에는 일정한 경우에 그 양도를 허용한 사안이 있다 ② 전세금은 등기사항으로서 등기된 금액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는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전세금을 증액한 경우도 같다 ③ 전세권자는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전세권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 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세권소멸시 전세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지만, 반드시 전세금의 지급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문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ㄴ. 성년인 子와 미성년인 子 사이에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에도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ㄷ.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子의 유일한 재산을 그 사실을 아는 제3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친권의 남용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ㄹ.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허락한 특정 영업에 관하여는 그 범위에서 대리권이 소멸한다 ㅁ.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ㅁ ⑤ ㄹ, ㅁ 1 책형 5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