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5.21 행정자치부 9급 사 회 1. “국회 의원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가 너무 크면 위헌이다.”라는 판단은 어떤 선거 원칙 을 근거로 한 것인가? ① 보통 선거 ② 평등 선거 ③ 직접 선거 ④ 비밀 선거 2.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 중에는 특정 집단과 국가의 가치관이나 편견이 개입된 것 들이 많이 있다. 다음 중 이러한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대한 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② 중국인들은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라 불렀다. ③ 대한 민국은 극동 지역에 위치한 반도국이다. ④ 콜롬부스는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3. 대통령제의 정부 형태와 거리가 먼 것은? 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②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다. ③ 행정권은 의회의 다수당에 의해 구성된 내각에 있다. ④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① 수요량이 감소하고, 그 상품의 소비에 지출되는 금액도 감소한다. ② 수요량이 감소하나, 그 상품의 소비에 지출되는 금액은 증가한다. ③ 수요량이 증가하고, 그 상품의 소비에 지출되는 금액도 증가한다. ④ 수요량이 증가하나, 그 상품의 소비에 지출되는 금액은 감소한다. 5. 오른쪽 그림에서 AB는 일정한 소득으로 구입 가능한 최대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 AB 선상의 점 P에서 소비하다가 점 P′로 소비를 변화시켰을 경우 이때 소비자의 행동을 옳게 설명한 것은? ① X재의 가격이 내려 X재만의 수요량을 증 0 B′ B X재 Y재 A P P′ 가시켰다. ② X재의 가격이 내려 Y재만의 수요량을 증가시켰다. ③ X재의 가격이 올라 X재만의 수요량을 감소시켰다. ④ X재의 가격이 올라 X재와 Y재의 수요량을 감소시켰다. 6.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때로는 협동적이고 때로는 갈등적이다. 그러므로 노사 관계 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사 회 현상을 이해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① 객관적 태도 ② 개방적 태도 ③ 균형있는 태도 ④ 상대주의적 태도 7. 간접 민주 정치는 국민의 대표가 국정을 운영하는 정치 제도로 대의 정치라고도 한 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치적 효율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간접 민주 정치를 채택하고 있으나 국민의 정확한 의견 반영의 곤란, 정치적 무관심이 커진다는 문제점 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법부의 독립 보장 ② 이익 단체의 활동 보장 ③ 국민 투표제 실시 ④ 지방 자치제 실시 8.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의 하나인 자유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내용을 옳게 고른 것은? ㉠ 권력의 분립과 견제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 법치주의 ㉣ 사법권의 독립 ㉤ 최저 임금제 시행 ① ㉠, ㉡, ㉢ ② ㉠, ㉢, ㉣ ③ ㉡, ㉢, ㉣ ④ ㉢, ㉣, ㉤ 9. 다음 표는 우리 나라의 주요 경제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단위 : 100만 달러) 구분 연도 경상 수지 무역 수지 자본 수지 외환 보유액(말) 1985 -795 -20 1,633 7,749 1990 -2,003 -2,450 2,564 14,822 1995 -8,508 -4,444 16,786 32,712 1997 -8,618 -3,875 5,438 20,406 ① 일종의 가공 자료로 할 수 있다. ② 전수 조사(全數調査)를 하였을 것이다. ③ 1997년의 무역 규모는 1995년보다 작아졌다. ④ 경상 수지의 적자를 자본 수지의 흑자로 메웠다. 10. 오른쪽 그림에서 독점 시장의 가격 결정과 관 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은 시장 가격과 일 치하지 않는다. ②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은 시장 가격보다 낮다. ③ 독점 기업의 공급량은 Q1에서 결정된다. ④ 독점 기업의 균형 가격은 P1에서 결정된다. 11. 오른쪽 그림은 어떤 세금의 특성을 나타낸 것 이다. 이를 옳게 설명한 것은? ① A는 빈부 격차를 완화시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 ② A는 조세의 역진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B는 소득세, 특별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이 해당된다. ④ B는 소득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이다. 12.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와 비교하여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화된 산업 사회의 계층 구조이다. ② 중간 계층이 상․하층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③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에 많이 보인다. ④ 사회 이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불안정하다. 1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은? 인터넷이란 세계 각국의 수많은 통신망들이 서로 연결되어 각 망들이 보유하고 있 는 정보들을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망이 연결된 사용자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 해 주는 지구촌 통신망(Global Network)이다. Q3 Q1 Q2 수량 가격 P3 P2 P1 한계비용곡선 수요곡선 한계수입곡선 세율 (%) 0 A B 과세대상 ① 사회 이동의 감소로 계층된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② 재택 근무와 함께 소호(SOHO) 산업이 등장할 것이다. ③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가속화 될 것이다. ④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증가할 것이다. 14. 다음 글에서 밑줄 친 ‘이것’이 가리키는 법의 이념은? 이것은 국민들이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이 명확하고, 함부로 변경되지 않으며 국민의 의식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① 정 의 ② 법적 안정성 ③ 합목적성 ④ 타당성 15.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여성 단체가 헌법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 여성 단체에서는 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병역 의무를 필한 남자에 대하여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라고 보고 있다. ① 탄핵 소추권 ② 위헌 법률 심사 청구권 ③ 기관 쟁의 심판 청구권 ④ 헌법 소원 청구권 16. 범죄 피해자의 국가구조 청구권과 관계 깊은 것은? ①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 ② 국가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 권리 ③ 생존권적 기본권 ④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소극적 권리 17. 휴대 전화 가입자 수가 천 만명을 넘어선 지금에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삐리 릭’ 소리 때문에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장 적합 한 것은? ① 2차적 발명 ② 자극 전파 ③ 문화 접변 ④ 문화 지체 18. 강제성에 기초한 법적 강제를 법의 제재라고 한다. 법의 제재는 대체로 권리를 제한 시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음 중 사법(私法)상의 제재에 해 당하는 것은? ①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②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 및 강제 이행 ③ 경제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④ 절도 행위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19. 다음 중 법률로 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조세의 종목과 세율 ② 국회 의원의 선거구 ③ 계약의 종류와 내용 ④ 행정 각 부의 설치, 조직 20. 다음 글을 토대로 내린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됨으로써 공산품의 관세 인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서비스 및 금융 산업의 개방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 무역을 주관하고 무역 분쟁 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세계 무역 기구(WTO)가 창설되어, 자유 무역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 제재 조치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유럽 연합(EU)으 로 통합하여 미국과 일본에 맞서고 있으며, 미국․캐나다․멕시코는 북미 자유 무역 지 역(NAFTA)을 발족시켜 블록 경제의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는 미국의 시장 개방 공세는 개별 교역 상대국과의 양자간 무역 마찰을 일상화 시키고 있다. 미국은 양자간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의 분쟁 해결 기구와는 별도로 슈퍼 301조를 계속 동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① 세계 무역 기구의 출현으로 남북 문제가 해소되었다. ② 세계 무역의 다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무역 마찰이 줄어들고 있다. ③ 세계 정부의 출현으로 무역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억제되고 있다. ④ 국제 무역 질서에는 다자주의, 지역주의, 쌍무주의가 상호 공존하고 있다. --- 정 답 --- 1. ② 2. ③ 3. ③ 4. ① 5. ④ 6. ② 7. ① 8. ② 9. ③ 10. ③, ④ 11. ① 12. ④ 13. ② 14. ② 15. ④ 16. ① 17. ④ 18. ② 19. ③ 20.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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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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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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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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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민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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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문정호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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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두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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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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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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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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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동훈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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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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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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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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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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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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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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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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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정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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