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정답

행정법(2017-11-05 / 111.8KB / 919회)

1. 2000년5.21 국가직9급 행정법 【문 1】현대국가에서 공권개념의 확장과 관계없는 것은? ①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 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③ 행정개입청구권 ④ 손실보상청구권 【문 2】다음 중 통치행위가 아닌 것은? ① 계엄의 선포 ② 조약의 체결 ③ 과세처분 ④ 선전포고 및 강화 【문 3】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국세행정상 비과세의 관행을 일종의 행정선례법으로 보고 있다. ② 관개용수리권, 유수권, 음용용수권 등은 민중적 관습법에 속한다. ③ 수산업법은 민중적 관습법인 입어권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서는 선례 구속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문 4】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① 어업면허 ② 행정심판의 재결 ③ 증명서 발급 ④ 대집행 계고 【문 5】행정절차법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게시판·관보·공보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을 하였을 경우 통상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 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문 6】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필요성으로 보기에 부적당한 것은? ① 행정소송사항과의 관계 ② 부관과의 관계 ③ 공권의 성립과의 관계 ④ 행위의 형식과의 관계 【문 7】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수설에 의함) ① 대집행에서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② 조세체납처분에 있어서의 독촉과 압류 ③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④ 대집행에 있어서 대집행실행과 비용징수 【문 8】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에도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② 당해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행정지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③ 행정지도는 법의 일반원칙을 포함해서 법에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④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는 행정지도를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문 9】공직자윤리법상의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정한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 ②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 ③ 공무원의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한 신고의무 ④ 일정한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 제한 【문 10】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임청은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② 위임청은 수임청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한 자신이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임청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수임청뿐만 아니라 위임청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④ 위임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문 11】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②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은 제3자를 통하여서만 행해져야 한다. ③ 대집행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되면 당해 계고처분 에 대한 취소소송은 각하된다. ④ 대집행영장의 통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 12】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으로 인정된 바 있는 것은? 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행한 부정영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②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③ 어업권면허의 우선순위결정 ④ 경기도 두밀분교 폐지에 관한 조례 【문 13】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해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배상책임을 진다. ②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③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이 특정되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④ 근래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수행중 국민에게 손해를 입 힌 경우에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문 14】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권행사를 위하여는 우리나라 국적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② 조례의 제정청구권은 직접민주주의제도의 요소라고 평가된다. ③ 주민감사청구건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감사기관에 대한 청구권행사를 말한다. ④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한다. 【문 15】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② 행정질서벌은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③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④ 행정범에 있어서는 공범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문 16】경찰권의 한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극목적의 원칙-私住所 안에는 원칙적으로 경찰권이 미치지 못한다. ② 책임의 원칙-장해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한다. ③ 비례의 원칙-의무위반자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공의 원칙-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장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강도의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한다. 【문 17】도로점용허가의 성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통설에 의함) ① 공물사용허가의 성질을 가지므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금지가 해제될 뿐 어떤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물사용권의 특허의 성질을 가지므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는다. ③ 사법상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의 성질을 가지며,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법상의 사 용권을 취득한다. ④ 사용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공물사용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공물사용권의 특허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문 18】국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법인세 ② 소득세 ③ 재산세 ④ 부가가치세 【문 19】급부행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행정은 전형적으로 사회국가의 이념에 입각해 있다. ② 법률유보의 원칙은 급부행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해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행해질 수 있다는 데에는 다툼이 없다. ③ 행정주체가 급부주체로 활동하는 경우 특별한 합리적 이유없이 부당하게 특정인에게 유리한 급부를 하거나, 부당하게 역무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④ 私人의 생활수단의 확보는 제1차적으로 私人·가족 등에 맡겨야 하고, 일반 납세자의 조세부담 에 의한 행정주체의 급부활동은 보충적으로만 행해져야 한다. 【문 20】공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공물인 하천의 성립에는 행정주체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 장이다. ② 국유재산법은 잡종재산을 제외한 국유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③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공물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경우가 있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4 3 4 1 3 4 3 1 2 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4 3 3 2 2 4 3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