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찰 2차 사회 문제 정답 - 2021.8.21.

 

사회정답(2021-08-21 / 850.8KB / 1,110회)

 

 - 23 - 1. 다음 평등선거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차등선거에 대비되는 선거 원칙이다. ②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1표를 행사한다. ③ 인구편차를 감안하여 선거구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④ 사회적 신분 인종 재산 등에 따라 선거 참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2. 다음 갑, 을, 병은 홉스, 로크, 루소 중 한 명에 관한 설명에 해당한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악하며,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을: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선하며,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상태이다. 병: 인간의 본성은 백지와 같고, 자연 상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재판관이 없으며, 법을 집행하는 합법적인 권력도 없어서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① 갑은 국가에 이양된 권리는 개인이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② 을은 국가는 국민들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계약에 따라 주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병은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부당한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④ 갑, 을, 병은 국가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국민과 정부의 계약에 의해서 국가권력이 구성된다고 하였다. 3. 다음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9인의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3인은 국회, 3인은 대법원장,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다음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하여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로서 그 대표적인 예에는 신체의 자유가 있다. ② 평등권은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할 것과 국가 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대표적인 예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있다. ③ 참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로서 그 대표적인 예에는 국민투표권이 있다. ④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로서 그 대표적인 예에는 재판청구권이 있다. 5. 현행 헌법 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모두 고른 것은? ㉠ 감사원 ㉡ 금융감독원 ㉢ 국무회의 ㉣ 경찰청 ① ㉠㉡ ② ㉠㉢ ③ ㉠㉣ ④ ㉡㉢ 6. 다음 부동산 등기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등기부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별도의 서류를 초본이라고 한다. ② 표제부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용도, 구조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③ 갑구에는 소유권 변경 및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④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7. 다음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빌려주어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계약이다. ②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③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④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하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8. 다음은 A국과 B국의 총노동량과 두 재화에 관한 노동소요량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양국의 재화 생산에서 노동만이 사용되며, 생산물의 가치는 노동 소요량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A국 B국 총노동량 1,000 600 X재 1개 생산의 노동소요량 2 3 Y재 1개 생산의 노동소요량 4 2 ① A국에서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  개다. ② B국에는 효율적이나 A국에는 비효율적인 생산점이 존재한다. ③ 무역 발생시 B국은 X재를 수출하고 Y재를 수입한다. ④ 세계시장에서 X재의 상대가격이 Y재의   이면 A국은 Y재 대신 X재를 생산한다. 9. 다음은 A국과 B국의 지니계수를 보여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적절한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A국 0.28 0.31 0.34 0.37 B국 0.37 0.34 0.31 0.28 ㉠ 2005년에 사회구성원 간 소득 격차는 A국보다 B국이 더 컸을 것이다. ㉡ 지난 15년간 A국의 사회구성원 간 소득 격차는 감소하였다. ㉢ 2015년에 숙련근로자와 비숙련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A국보다 B국이 더 작았을 것이다. ㉣ 2020년에 마이너스 소득세 *의 도입은 A국보다 B국이 더 필요했을 것이다. * 마이너스 소득세는 고소득층에게 누진 과세하고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득세 제도이다. ① ㉠㉢ ② ㉠㉣ ③ ㉡㉢ ④ ㉡㉣ 【사 회】 - 24 - 10. 다음 (가), (나)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실패의 사례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시장 실패의 종류와 유사한 사례를 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가입 전보다 자동차 운전 중 사고 예방에 소홀히 한 경우 (나) 건강한 사람들보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생명보험에 주로 가입하여 보험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경우 ㉠ 대출 신청자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은행이 위험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준 경우 ㉡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업가가 대출 신청에 제시한 계획보다 위험하게 사업을 운영한 경우 ㉢ 기업정상화를 위해 국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조달 받은 OO 건설사가 매출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들에게 월급의 100%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 판매 차량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품질이 낮은 차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 ① (가)-㉠㉢ (나)-㉡㉣ ② (가)-㉠㉣ (나)-㉡㉢ ③ (가)-㉡㉢ (나)-㉠㉣ ④ (가)-㉡㉣ (나)-㉠㉢ 11. 다음 A국의 경제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국은 불황을 타개하고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A-뉴딜정책’을 통해 지식기반 사회, 친환경 에너지, 인공지능, 핀테크 등 미래 먹거리 개발에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① 재정지출의 확대로 실업률은 감소하고 물가는 하락할 수 있다. ② 재정지출에 따른 조세수입의 증가로 흑자 재정이 확대될 것이다. ③ 재정지출을 채권 발행으로 충당할 경우 이자율 상승으로 재정 정책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④ 재정지출을 조세만으로 충당할 경우 정부가 가계에 돈을 주는 만큼 돈을 거두기 때문에 소득과 고용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12. 다음은 원/유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균형환율과 거래량을 보여준다. 이에 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①～④ 각 선지에서 언급된 요인의 변화만 고려하며, 기업은 환율변화를 제품가격에 전부 반영한다고 가정한다.) 환율 (원/유로) 거래량 (유로) 공급 수요 균형 환율 균형 거래량 ① 국내 기업의 프랑스 수출이 증가하면 환율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② 국내 기업의 독일 국채 매입이 증가하면 환율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③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 환율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④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에서 이탈리아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상승한다. 13. 다음은 개방경제인 A국의 국내총생산을 지출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국내 총생산 = 소비 + 투자 + 정부 지출 + 수출 - 수입 A국의 국내총생산에서 소비는 2,000, 투자는 500, 정부지출은 400, 수출은 1,500, 수입은 1,000을 차지한다고 가정하자. 이에 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단, A국의 국제수지에서 오차 및 누락은 없으며,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금융계정은 0으로 가정한다.) ① A국의 내수의 합계는 2,900이다. ② A국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흑자이다. ③ A국의 재정정책 효과는 폐쇄경제국가보다 작을 수 있다. ④ A국의 국내 소비와 국내 투자는 폐쇄경제국가보다 위험관리가 쉬울 수 있다. 14. 다음 (가), (나)는 사회·문화 현상과 관련한 서로 다른 연구 방법론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가) 여수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행복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5개 학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계 처리하여 분석했다. (나) 춘천 지역 수몰민의 현재 생활과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15명과 심층 면접을 하여 그 결과를 분석했다. ① (가)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화한다. ② (가)는 경험적 자료를 계량화하여 인과법칙을 찾아내고자 한다. ③ (나)는 직관적 통찰과 감정이입, 상황 정의를 사용하여 해석적 방법을 취한다. ④ (나)는 방법론적 일원론에 입각하여 가설을 통한 연구설계를 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다. 15. 다음은 관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조직들 중의 한 유형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합 무역업을 하는 OO 기업은 가격과 품질, 마케팅에 있어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 국제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국가별, 지역별, 분야별로 조직을 나눠 각 조직들이 하나의 독립된 기업처럼 스스로 가격을 정하고 영업이익을 계산 할 수 있게 하였다. ① 특정한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② 각 부서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정보와 지식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③ 고도의 자율성과 팀워크를 조합한 조직으로 구성원들이 동등한 지위와 책임을 진다. ④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이 특정한 형태 없이 유연하게 변화한다. 16. 다음 각 문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한국 문화의 입장에서 MZ세대의 문화는 하위문화가 아니라 전체문화로 분류된다. ② 대중문화는 특권층이 아닌 사람들이 누리는 하위문화로, 획일적 이고 일방적이다. ③ 1980년대의 대학생 운동권 문화는 반문화가 아니라 세대 문화이다. ④ 국교가 이슬람인 국가에서 가톨릭은 반문화로 분류될 수 있다. - 25 - 17. 다음 집단들에 관한 공통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혼모, 이주 노동자, 정신병 환자, 장기수, 혼혈인, 철거민, 노점상, 임대 아파트 거주자, 산업재해 피해자 ① 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현저히 적은 집단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한다. ②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소속된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구성원들은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④ 사회적으로 오래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18. 다음 중 갑에게 적합한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은 다른 직업이 없어 폐지 수집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왔으나, 최근 폐지 가격 폭락으로 월세 15만 원을 내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60대 초반의 나이라서 새로운 직종에 진출할 엄두가 나지 않고, 배우자와 사별한 지 15년이 되었고 돌봐줄 자식도 없는 실정이다. 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 생활 보장과 자활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② 본인뿐 아니라 친족 및 기타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원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한다. ④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제도이다. 19. 다음 (가), (나)는 각각 ○○시 불법 주차와 청소년 폭력 문제에 관한 설명이다. (가), (나)의 일탈 행동의 유형에 맞는 해결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원래 이 지역에 불법 주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주차공간도 넉넉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외부인들이 유입 되고 전철역에서 가까운 곳에 세우는 차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하게 되어 결국 경쟁적으로 불법주차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나) 원래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항적 시기인 청소년기에는 더욱 심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의 대대적 단속과 제재 강화, 학교 당국의 제적 처분의 증가로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들을 사회에서 유리된 사람들로 인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① (가):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여 불법주차를 근절해야 한다. ② (가): 전철역 등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주차시설을 늘려서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③ (나): 공정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불평등한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④ (나): 비행 청소년들을 골라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지역 내 청소년 들과 교류를 차단해야 한다. 20. 다음 중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통의 가치관을 제시함으로써 한 사회의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다. ② 내세에 대한 희망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여 심리적 안정을 얻게 할 수 있다. ③ 도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일탈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④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부조리와 같은 사회문제들을 비판하고 사회 변혁을 추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