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군무원 5급 헌법 문제 정답 - 2021.7.24.

 

헌법_5급(최종)정답(2021-07-25 / 294.5KB / 4,154회)

 

 헌법(5급) 6 - 1 헌 법 ( 5급 ) (과목코드 : 131) 2021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기업이 일정한 신조를 가진 자만을 고용하는 것은 사적 행위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아니한다. ② 전투경찰관이 시위진압명령을 불복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 ③ 우리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형성 및 양심결정의 자유와 함께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본다. ④ 양심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2. 우리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옳은 것은? ①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의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에서 결선투표를 한다. 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 된다. ③ 하나의 정당만 허용하더라도 그 구성과 의사 결정 방법이 민주적이라면 위헌이라 할 수 없다. ④ 우리 헌법은 최저임금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3. 남북정상회담 이후 헌법 제3조의 개정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헌법에 따르면 북한지역도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된다. ② 북한 지역은 명목상으로만 대한민국의 영토 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영토고권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국가권력의 사각지대이다. ③ 대법원판례는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북한공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 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④ 헌법 제3조는 제4조의 평화통일 조항과 저촉 되므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설의 지배적 견해이다. 4. 헌법 제29조 제2항의 이중배상청구금지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 규정은 원래 1967년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된 것이었다. ㄴ. 위 국가배상법 규정에 대하여 1971년 6월 22일, 당시 대법원은 1970년 개정된 법원조직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판사 전원의 2/3의 찬성으로 위헌결정하였다. ㄷ. 위 판결이 있은 후, 1972년의 유신헌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헌법규정으로 편입하여 위헌성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켰다. ㄹ. 위 국가배상법규정의 규정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은 동 규정에서의 군인 등과 공동불법행위자인 일반국민의 경우 에도 적용되어, 손해를 배상한 공동 불법행 위자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ㅁ.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함이 대법원 판례이다. ① ㄱ, ㄴ, ㄹ ② ㄴ, ㅁ ③ ㄴ, ㄹ ④ ㄷ, ㄹ, ㅁ 헌법(5급) 6 - 2 5.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②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도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③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회의원이 심판절차 계속 중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6. 우리나라의 성문헌법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헌법은 근대헌법과는 달리 국가조직 편보다 기본적 인권 편을 헌법전의 앞에 두어 현대헌법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②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헌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의 국가형태가 전제 군주정임을 명시하고 있었다. ③ 현행 헌법은 전문(前文),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④ 제3공화국 헌법 이래 헌법 전문(前文)에서 명시되었던「5․16 혁명」규정은 1987년 개정 헌법에서 삭제되었다. 7. 기본권의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직의 경우 공무담임권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기본권이어서 후자의 적용을 배제 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② 학문적 표현이나 예술적 수단을 이용한 광고의 경우, 학문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사이에 기본권의 경합이 발생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부진정경합도 기본권의 경합으로 보고 있다. ④ 기본권제한의 정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합하는 기본권 중 어느 하나의 기본권만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8. 재판청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군사법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 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② 법관의 자격이 없는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등 재판의 부수적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사법보좌관제도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특허쟁송에 있어서 특허청의 심판과 항고 심판을 거쳐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④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이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9. 헌법보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제도는 모두 몇 항목인가? (가) 규범통제제도 (나) 권력분립제도 (다) 기본권실효제도 (라) 위헌정당해산제도 (마) 자유언론제도 (바) 신원조회제도 (사) 헌법소원제도 ① 1항목 ② 2항목 ③ 3항목 ④ 4항목 10.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포괄하여 재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위임명령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면 상위법도 위헌이라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③ 상위법률이 소멸하면 위임명령의 효력도 소멸하지만 기성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이 원칙이다. ④ 처벌대상인 행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를 정하는 기준을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하였다면 합헌이라고 본다. 헌법(5급) 6 - 3 11. 국군통수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군령·군정일원주의는 병정통합주의라고도 하며, 군정과 군령을 하나의 행정기관이 관장하여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하에 임무를 수행 하는 제도이다. ②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갖는 것은 대내적인 국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이지만, 대외적인 선전포고·강화· 군대의 외국 파견 등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근거하여 가지는 권한이다. ③ 현행헌법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라 군령·군정일원주의를 채택하고,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 대한 계엄선포 등 비상시에는 당해 지역 군 최고 지휘관이 독자적으로 군령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국방부장관을 통하여 행사되며, 국방부장관은 군령업무는 합동참모 의장을 통하여, 군정업무는 각 군 참모총장을 통하여 수행한다. 12.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 역대 헌법에서는 헌법개정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일관되게 개정안제안권, 개정안공고권, 개정확정 후 공포권을 갖는 것으로 하였다. ② 대통령은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회부권을 가지는데, 이 때의 중요정책에는 헌법을 개정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대통령은 법률을 통하여 일반사면을 행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모든 소추를 받지 아니할 특권을 가진다. 13. 우리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옳은 것은? ① 현행헌법상 국회의원의 수는 헌법에 명시 되어있다. ②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 하지만 형벌을 대신하는 강제노역은 판결로도 가능하다. ③ 형사보상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절차를 거쳐야 인정된다. ④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 A가 역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 B를 군부대 내 에서 살해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14. 재산권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재산권은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ㄴ. 사망한 부모의 빚을 자식들이 승계하도록 의무 지우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ㄷ. 토지재산권에 대한 규제조치도 헌법 제23조 제3항과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ㄹ.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하도록 한 것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ㅁ. 기존의 담배자동판매기를 조례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하도록 한 조례의 부칙규정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ㅂ. 전반적인 계획경제의 실시는 위헌적인 재산권의 제약이다. ㅅ. 헌법상 재산권이란 사법상뿐만 아니라 공법상 경제적 가치까지를 당연히 포함 한다. 따라서 인접지역의 개발로 인한 반사적 이익인 개발이익은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된다. ㅇ. 재산권보장규정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자유권과 제도보장이 동시에 보장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① ㄱ, ㄴ ② ㅁ, ㅂ ③ ㄷ, ㅇ ④ ㄹ, ㅅ 헌법(5급) 6 - 4 15.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것과 보호자의 CCTV 영상정보 열람요청 및 어린이집 참관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되도록 규정한 것과, 법무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최초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서장에게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위헌이다. ④ 가축전염병의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6.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헌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을 겸직 할 수 없다. ② 우리나라 역대 헌법상 국무총리제도가 채택 되지 않은 적이 없다. ③ 국회가 특히 국무총리를 지명하여 출석을 요구할 경우 국무총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해임하는 사유는 제한이 없다. 17.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의 자유는 경쟁의 자유를 포함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과도한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경쟁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③ 직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인정 등에 관하여 입법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의무는 각각 개인의 권리와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18.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권한쟁의에 관한 인용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③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④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19. 헌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은 해석적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② 헌법의 기능이나 목적을 헌법제정권자의 의지 속에서 찾음으로써 헌법을 의지적으로 접근하려는 결단주의적 헌법관의 입장에서는 헌법제정권자가 갖는 입헌의지야말로 모든 헌법문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된다. ③ 헌법의 기능이나 목적을 공감대적인 가치의 실현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가치적인 것으로 이해하려는 가치 중심의 기능적 접근방법은 통합주의적 헌법관이 채택하고 있다. ④ 경험적 접근방법은 여러 유형의 헌법이 성립․제정되고 운용되는 과정의 분석을 통해 헌법유형별 이상적 모델을 찾아내려는 입장으로, 각 나라의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유한 토착성과 역사성 그리고 정치환경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헌법학의 일반적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5급) 6 - 5 20. 소급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②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권을 일률적·소급적으로 박탈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③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부칙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공익상의 사유를 더 중시하는 것이다. 21. 신체의 자유와 형사절차상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일반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③ 헌법상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 ④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은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체포될 수 있다. ② 현행범이면 국회회의장 내에서도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③ 체포 또는 구금은 형사절차에서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서의 그것들도 포함한다. ④ 의원체포를 위한 국회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관할법원판사는 영장발부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3.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헌법사항에 속하며, 헌법기관의 차등임기제를 도입 하여 4년으로 하고 있다. ㄴ. 감사원장의 감사위원제청권은 국회의 임명동의에 의해서 임명된 감사원장에게 기관구성에 관한 관여권을 인정한 것이다. ㄷ. 감사원은 기능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그 조직적인 면에서도 독립기관이라 할 수 있다. ㄹ. 국무회의나 국무총리에 대한 종속적 기관이 아니므로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오직 대통령만이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있다. ㅁ.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감사는 필요적 검사 사항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는 선택적 검사사항에도 속하지 않는다. ㅂ. 감사원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다. ㅅ.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지만 국회 및 법원과 헌법 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하는 공무원은 감찰의 대상이 아니다. ㅇ. 감사결과 감사원이 취할 수 있는 권한에는 면직 및 해임권도 포함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ㄹ, ㅁ ④ ㅅ, ㅇ 헌법(5급) 6 - 6 24.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비송사건․파산절차에서 비공개와 임의적 구두변론주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ㄴ.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은 그 절차에 관한 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ㄷ. 법관의 인원부족에 의한 재판의 지연은 사법행정의 책임문제는 있을지언정 위헌 으로 보기는 어렵다. ㄹ. 국민이 고소․고발한 경우에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ㅁ. 공개재판청구권은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ㅂ. 국가공무원의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절차에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에 법원이 구속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ㅅ. 행정소송에서 공동권리자의 한 사람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 권리자는 행정심판을 경유함이 없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ㅇ. 검사를 거쳐 소송기록 등을 항소법원에 송부토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조항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①ㄱ(X) ㄴ(O) ㄷ(X) ㄹ(X) ㅁ(O) ㅂ(O) ㅅ(O) ㅇ(X) ②ㄱ(X) ㄴ(X) ㄷ(X) ㄹ(X) ㅁ(O) ㅂ(O) ㅅ(O) ㅇ(O) ③ㄱ(X) ㄴ(O) ㄷ(O) ㄹ(X) ㅁ(O) ㅂ(O) ㅅ(O) ㅇ(X) ④ㄱ(O) ㄴ(O) ㄷ(X) ㄹ(X) ㅁ(X) ㅂ(O) ㅅ(X) ㅇ(O) 25. 저항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② 서독 연방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은 헌법질서의 유지·회복을 위한 헌법수단으로만 인정되고 명백한 불법정부에 대한 저항권은 현대적 법률관에 의할 때 당연히 인정된다고 하였다. ③ 헌법재판소는 헌법보호수단인 저항권이 체 제개혁이라는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 행사 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국가기관은 저항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