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군무원 5급 형법 문제 정답 - 2021.7.24.

 

형법_5급(최종)정답(2021-07-25 / 355.6KB / 2,115회)

 

 형법(5급) 7 - 1 형 법 ( 5급 ) (과목코드 : 132) 2021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 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ㄷ.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이란 구성요건요소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ㄹ.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 ㅁ.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 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 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ㄹ, ㅁ 2.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해야한다. ② ‘재물의 타인성’과 같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도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③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④ 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 보았다면, 이는 경험칙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3. 위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① 피해자 A가 당시 동거 중인 甲이 돈 60,000원을 지갑에서 꺼내 가는 것을 목격 하고도 이를 만류하지 않았다면 甲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정당방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 우연방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③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를 말하는 것이지 위법성조각사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④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형법(5급) 7 - 2 4. 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간의 불가분적 연관 성에서 찾는 견해는 책임의 근거뿐만 아니라 실행의 착수도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③ 살인을 공모한 다음 자의로 대마초를 흡연함으로써 심신장애를 야기한 후에 살인을 범한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하여 A의 집으로 가던 중 자의로 범행계획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살인예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② 예비죄는 목적범이므로 고의 이외에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목적범의 목적에 대해서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필 요하다고 본다. ③ 소송비용을 편취하려는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④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ㄱ.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 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는 성립할 수 없다. 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낚아채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갑자기 입술을 빨고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유방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 다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ㄷ.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ㄹ.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기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면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 볼 수 없다. ㅁ.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이다. 이들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② ㄷ, ㅁ ③ ㄴ, ㅁ ④ ㄴ, ㄹ 7. 공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확장적 정범개념이론은 정범에 비하여 공범을 가볍게 처벌하는 형법규정을 형벌축소사유로 이해한다. ②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 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③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쳤더라도 이에 가공한 자에게는 예비죄의 종범이 성립한다. ④ 의사가 의사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 로 처벌된다. 형법(5급) 7 - 3 8.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② 부작위범의 성립에는 반드시 고의가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과실범의 부작위범도 성립할 수 있다.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 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④ 부작위범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를 행위주체로 한다. 9.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 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②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 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 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 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 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가 원본인 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 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 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하여도 사문서위 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 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 자체 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10.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방조범이 성립함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 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공범의 종 속성에 연유하는 당연한 귀결이다. ㄴ. 효과없는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실패한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 한다. ㄷ. 신분관계는 범인의 특수한 개인적 지위 또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고의 및 목적 등 행위 관련적 요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甲이 친구인 을을 교사하여 을의 아버지를 살해 하게 한 경우, 을에게는 존속살해죄의 정범이 성립하고 甲에게는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① ㄱ,ㄴ ② ㄴ,ㄷ ③ ㄴ,ㄷ,ㄹ ④ ㄷ,ㄹ 11.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그 자 체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갖고 있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일 것을 요한다. 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 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ㄷ.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경 우,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지미수로 볼 수 있다. ㄹ. 의료인 甲이 의료인이 아닌 乙의 무면허의료 행위에 공모·가공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비신분자인 乙만이 의료법 위반의 정범이 되 고, 소극적 신분자인 甲은 무죄가 된다. ① ㄱ,ㄴ ② ㄴ,ㄷ　 ③ ㄴ,ㄹ ④ ㄷ,ㄹ 형법(5급) 7 - 4 12. 다음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 하는 것(O)과 일치하지 않는 것(X)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 물을 제공해 오면서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 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 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 교정시술행위를 한 자가 정부 공인의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라 하여도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ㄹ.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ㄱ(X), ㄴ(O), ㄷ(O), ㄹ(X) ② ㄱ(O), ㄴ(O), ㄷ(X), ㄹ(X) ③ ㄱ(O), ㄴ(X), ㄷ(X), ㄹ(O) ④ ㄱ(O), ㄴ(O), ㄷ(O), ㄹ(X) 13. 신뢰의 원칙에 대한 판례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고일시가 한 가을의 심야이고 그 장소가 도로교통이 빈번한 대도시 육교 밑의 편도 4차선의 넓은 길 가운데 2차선 지점인 경우라 면 자동차 운전자는 무단횡단자가 없을 것 으로 믿고 운전해가면 되는 것이고 그 자동차의 앞을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②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수혈의 경우 두 번째 이후의 혈액봉지는 인턴 대신 간호사가 교체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혈액 봉지가 바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간호사에게 혈액 봉지의 교체를 일임한 것이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③ 고속국도에서는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동 도로상에 보행 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④ 교통이 빈번한 간선도로에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운전자는 보행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14.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취한 열차 승차권을 역무원에게 자기 것 처럼 제시하여 그 열차요금을 환불받은 경우 ② 절도범으로부터 장물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이를 임의처분한 경우 ③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 하기 위해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준 경우 ④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변제에 충당한 경우 형법(5급) 7 - 5 15.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갔다면 피해자의 주거에 들 어간 것으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 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ㄴ.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 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 침입의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ㄷ.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 A가 계속 점 유하고 있는 건물에 소유자 甲이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간 경우에는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ㄹ.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 를 점거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 에 해당한다. ① ㄱ(O), ㄴ(O), ㄷ(X), ㄹ(O) ② ㄱ(O), ㄴ(X), ㄷ(O), ㄹ(X) ③ ㄱ(X), ㄴ(O), ㄷ(O), ㄹ(X) ④ ㄱ(X), ㄴ(X), ㄷ(X), ㄹ(O) 16. 재산범죄의 객체인 재물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②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 가능한 동력과 관련해서 여기서 관리는 물리적 관리가능을 의미하지 채권과 같은 법적 관리 가 가능성 것까지는 의미하지 않는다. ③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④ 주권포기각서는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분문서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있어 재물성이 있다. ㄱ.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ㄴ.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한다. ㄷ. 사기죄에서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 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 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 ㄹ.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 지 못하였으나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 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 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 망자가 인식하고 한 경우,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된다. ㅁ. 사기인지 (책략)절도인지는 ‘처분행위’의 유무에 따라 구별되지는 않는다. 17. 절도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 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현금 지급기에서 甲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 으로 보관·관리해 오던 이른바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④ 고속버스 안에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한다. 18.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ㄷ, ㄹ ② ㄱ, ㄷ ③ ㄹ, ㅁ ④ ㄱ, ㅁ 형법(5급) 7 - 6 19.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 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 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③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 진행업무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 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 된다. ④ 대학 교직원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죄를 구성한다. 20. 뇌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 에게 반환한 경우, 수뢰자로부터 몰수·추징 하지 않고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②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 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③ 공무원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뇌물로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한다. ④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뇌물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보호 법익이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21.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 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 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 에 해당한다. 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 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될 필 요는 없다. ㄷ. 甲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 료로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 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ㄹ. 형법 제155조 제3항(모해 증거인멸죄)에서 말 하는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 는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ㄱ(O), ㄴ(O), ㄷ(X), ㄹ(X) ② ㄱ(O), ㄴ(X), ㄷ(X), ㄹ(O) ③ ㄱ(X), ㄴ(O), ㄷ(O), ㄹ(O) ④ ㄱ(X), ㄴ(X), ㄷ(O), ㄹ(X) 22. 유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상 부부가 아니라 사실상 관계에 있는 자는 요부조자에 대한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보호의무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을 인식해야 할 뿐 아니라,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인식까지 있어야 한다. ③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면 강간치상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유기 시에 요부조자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살인만 성립한다. 형법(5급) 7 - 7 23.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중한 죄로 벌하여야 한다. 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중한 결과에 대한 죄책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이 아니라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ㄷ.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적절한 형량의 확보 라는 형사정책적 이유에서 논의되는 예외적인 법형상이다. ㄹ.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ㅁ. 전형적 위험을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간과하고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은 단순한 과실범보다 행위불법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은 형이 가중된다. ① ㄱ, ㄷ ② ㄷ, ㅁ ③ ㄴ, ㅁ ④ ㄷ, ㄹ 24. 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 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 으킬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경우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 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협박 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ㄷ. 해악의 고지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 일반 적이며,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는 없다. ㄹ.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 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ㄱ(O), ㄴ(O), ㄷ(X), ㄹ(X) ② ㄱ(O), ㄴ(O), ㄷ(X), ㄹ(O) ③ ㄱ(X), ㄴ(X), ㄷ(O), ㄹ(O) ④ ㄱ(X), ㄴ(X), ㄷ(O), ㄹ(X) 25. 방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지만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 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로 볼 수는 없다. ② 피고인이 자기 집 헛간 지붕위에 올라가 거기다 라이터불로 불을 놓고, 이어서 몸채, 사랑채 지붕위에 차례로 올라가 각각 불을 놓아 헛간지붕 60평방센치미터 가량, 몸채 지붕 1평방미터 가량, 사랑채지붕 1평방미터 가량을 태웠다고 하면 본건 방화행위는 기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 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④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안에서, 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