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찰 2차 수사 문제 해설 - 2021.8.21.

 

수사정답(2021-08-21 / 844.4KB / 661회)

 

2021 경찰 2차 수사 해설 진근영 (2021-10-05 / 247.3KB / 355회)

 

 - 29 - 1. 수사수단의 방향에 따라 구분할 때 다음 중 횡적수사에 해당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장물수사 ㉡ 감별수사 ㉢ 현장관찰 ㉣ 탐문수사 ㉤ 유류품수사 ㉥ 수배수사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형사소송법 상 수사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 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경찰공무원법 에 따른다.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3.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상 수사의 기본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 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한다. ② 경찰관은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③ 회피 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 고발 진정 탄원 신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법원지”라 함은 수법범인의 인적사항, 인상특징, 수법내용, 범죄사실, 직업, 사진 등을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 ② “피해통보표”라 함은 피해사건이 발생하여 그 범인이 누구인지 판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사건의 피해자, 범인의 인상· 신체·기타특징, 범행수법, 피해사실, 용의자 인적사항, 피해품, 유류품 등 수사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 ③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이란 개인의 인적사항 및 십지지문 등이 채취되어 있는 주민등록발급신청서를 고속의 대용량 컴퓨터에 이미지 형태로 입력, 필요시 단말기에 현출시켜 지문을 확인 하거나 변사자 인적사항 및 현장유류 지문 등을 자동으로 검색 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로서 범죄분석담당관에서 구축·운영중인 것을 말한다. ④ “범죄수법”이라 함은 범죄수법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수사를 실행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5. 다음 감유무판단 방법 중 연고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언뜻 보기에 돈이 없을 것 같은 집을 노렸을 때 ㉡ 장물의 은닉장소가 지리에 정통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 침입 도주경로를 상세히 알고 있을 때 ㉣ 범인의 언어에 그 지방 사투리가 있을 때 ㉤ 목표물이 있는 곳으로 직행하고, 필요 이상으로 물색하지 않았을 때 ㉥ 살인사건 현장에 피해자가 접대한 흔적이 있을 때 ① ㉠㉤㉥ ② ㉠㉣㉥ ③ ㉡㉢㉣ ④ ㉢㉣㉤ 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와 기소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판 관련 자료는 제외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의 지연 등으로 수사 또는 관련 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7.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긴급배치라 함은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경찰력 배치, 범인의 도주로 차단, 검문 검색을 통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현장을 보존하는 활동으로 초동 조치 후 수사진행 단계에 해당한다. ② 발령권자는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긴급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을호배치 경력동원 기준은 형사(수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50%로 한다. ④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8. 소년범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소년의 학교 또는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소환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되 소년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때에는 소년의 가정, 학교 또는 직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소년의 재비행 위험성 판단과 그에 맞는 선도 교육 등을 위하여 당해 소년 및 보호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소년범이 은어를 사용할 경우 동질감을 일으키고 상대방에 상응한 조사를 위해 수사관도 적절히 은어를 섞어 사용한다. 【수 사】 - 30 - 9. 다음 수사서류 작성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수사서류에는 작성연월일, 경찰관의 소속 관서와 계급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진술의 내용만을 기재하여야 하고 진술자의 진술 태도 등을 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사서류에는 매장마다 간인한다. 전자문서 출력물의 경우 에도 동일하다. ㉣ 내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경찰관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종결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수사서류의 열람 복사 신청에 대하여 수사부서의 장이 공개 결정을 할 경우 수사서류 원본을 열람 복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전산화된 문서를 출력하여 제공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상 유치장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전반 적인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② 변호인과 유치인의 접견 등에 있어서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육안 으로 관찰이 가능한 거리에서 관찰할 경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서류 기타 물건의 수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등이 수수 되지 않도록 관찰하여야 한다. ③ 변호인의 접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견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접견 시간은 1회에 30분 이내로 한다. ④ 유치인보호 주무자와 유치인보호관은 항상 유치인의 유치기간에 유의하여야 하며 유치인보호관은 유치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유치기간 만료 1일 전에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주의를 환기시켜 위법유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상 호송에 대한 내용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차량호송시 호송관은 공중의 평온을 위한 피호송자의 신속한 이송 및 피호송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 한 사유가 없는 한 피호송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법 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호송관은 호송주무관의 허가를 받아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 호송대상자에 대하여 수갑 또는 수갑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미성년자, 고 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또는 수갑 포승을 채우지 아니한다. ③ 호송관은 호송중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때 인수한 경찰관서는 진찰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치유될 수 있다고 진단 되었을 때에는 치료 후 호송관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치료한 경찰관서에서 지체 없이 호송하여야 한다. ④ 금전, 유가증권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하나, 소액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 에게 탁송할 수 있다. 송치하는 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할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다. 12.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요 강력범죄”는 살인, 방화, 약취 유인, 강도, 절도, 마약류 범죄,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에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 직성 폭력배가 범한 범죄를 말한다. ② 정보수집의 대상자는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으로 한다. ③ 정보수집의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정보수집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수집을 종료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집의 대상자에 대한 정보수집 종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각 시 도경찰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13. 과학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학수사”란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식 기술 기법 장비 시설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활동을 말한다. ② “현장감식”이란 사건과 관련된 현장에 임하여 현장상황의 관찰, 증거물의 수집 채취 등을 통해 범행 당시의 현장을 재구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③ 현장감식의 절차상 ‘증거물 수집 채취’는 ‘현장관찰 및 기록’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법원지에 의한 감식, 피의자 사진에 의한 범인 추정, 사진촬영 등은 범죄감식 중 자료감식에 해당한다. 14. 다음은 피의자 A의 지문을 채취한 결과이다.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지문분류 번호상 A의 십지지문 지문번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 우수무지의 지문이 말발굽모양으로 우측에 삼각도가 있고, 내단과 외단 사이에 8개의 융선이 있다. ◦ 좌수시지의 지문이 활(弓)모양의 궁상선으로 형성되어 있다. ① 16784-28912 ② 26784-45671 ③ 42671-67891 ④ 31671-13432 1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 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종아동등”이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하는 “아동등”이란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 ④ “신상정보”란 이름 나이 사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16.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응급 조치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 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① ㉠㉢㉥ ② ㉡㉣㉤ ③ ㉠㉢㉤ ④ ㉡㉣㉥ - 31 - 17. 다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대한 내용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은 대마에 해당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 (種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 아편이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마약류관리자는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① ㉠(O) ㉡(O) ㉢(O) ㉣(O) ㉤(O) ② ㉠(X) ㉡(O) ㉢(O) ㉣(O) ㉤(X) ③ ㉠(O) ㉡(X) ㉢(X) ㉣(X) ㉤(O) ④ ㉠(O) ㉡(O) ㉢(X) ㉣(O) ㉤(X) 18.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상 피해자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 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 으로 동행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로 동행하는 경우 피의자와 분리 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보복을 방지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 하지 아니하다. 19. 공직선거법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②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으며,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④ 무소속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20. 저작권법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②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③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저작재산권은 제3관(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