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7급   | 조회수 10725 6달 전

2021 군무원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2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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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_7급(최종)정답(2021-07-25 / 279.8KB / 3,262회)

 

2021 군무원 7급 행정법 해설 김건호 (2021-11-03 / 339.8KB / 691회)

 

2021 군무원 7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 (2021-12-21 / 329.1KB / 163회)

 

 행정법(7급) 6 - 1 행 정 법 ( 7급 ) (과목코드 : 129) 2021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당연 무효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② 공정력의 근거를 적법성의 추정으로 보아 행정 행위의 적법성은 피고인 행정청이 아니라 원고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③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어떤 법률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때문에 그 법률 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시정 명령은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사무는 국가사무이다. ② 인천광역시장이 원고로서 인천광역시의회를 피고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조례안에서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 하는 내용의 사무는 자치사무이다. ③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 인지를 판단할 때 그에 관한 경비부담의 주체는 사무의 성질결정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부차적인 것으로도 고려요소가 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의 경우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3.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육군3사관학교의 구성원인 사관생도는 학교 입학일 부터 특수한 신분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법률유보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때에 그 학교법인과 해당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관계는 기본적으로 공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이다. ③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을 바로 인정받지 못한다. ④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4. 국유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의 부과 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 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③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은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 한다. ④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행정법(7급) 6 - 2 5. 확정된 취소판결과 무효확인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확정된 취소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 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입증할 수 있다. ② 취소판결이 확정된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의 처분 이라고 할 수 없고 단순위법인 취소사유를 가진 처분이 될 뿐이다. ③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은 확인판결이라고 하여도 행정처분의 취소판결과 같이 소송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것이다. ④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 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6. 행정기본법상 법적용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새로운 법령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③ 법령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④ 법령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변경이전의 법령을 적용한다. 7. 행정조직법상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은 도지사 로부터 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고 시장 으로부터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받은 데 불과한 구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한 압류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이다. ②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과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서 그 취소소송 시 피고는 본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④ 권한의 위임에 관한 개별규정이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같은 일반적 규정에 따라 행정청은 위임받은 권한을 재위임 할 수 있다. 8.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제재처분의 양정을 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제재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 수면 이용권 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 에 속한다. ④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수익적 행정처분이므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 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행정법(7급) 6 - 3 9. 행정의 실효성확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등록을 요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관할 행정청이 직접 그 무등록 학원의 폐쇄를 위하여 출입제한 시설물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동시에 그와 같은 폐쇄명령의 근거규정이 된다. ②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므로,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될 수 없다. ③ 대집행계고처분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의 이행 종기인 날짜에 그 계고서를 수령하였고 행정청이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다고 하여도 대집행의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④ 한국자산공사의 재공매결정과 공매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0.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청예규로 정해진 구「채증규칙」은 행정 규칙이지만 이에 의하여 집회·시위 참가자 들은 구체적인 촬영행위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을 제한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채증규칙으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 받게 된다. ② 행정규칙은 적당한 방법으로 통보되고 도달 하면 효력을 가지며, 반드시 국민에게 공포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 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 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1.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 이라도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결부되므로 국민들에게 고시 등으로 알려져야만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②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안의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정청의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③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거부하였을 경우 실질적으로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과 같은 처분을 불허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국토이용 계획변경의 입안 및 결정권자인 행정청에게 계획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다. ④ 행정기관 내부지침에 그치는 행정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1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산림청장이 산림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 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다. ②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건축협의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월적 공행정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이다. ④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행정법(7급) 6 - 4 13. 공법상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 시설 위탁운영협약 ②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되어 체결하는 계약 ④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각급 학교 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 14.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많은 양의 트위터 정보처럼 개인정보와 이에 해당하지 않은 정보가 혼재된 경우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다. ③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 뿐만 아니라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④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를 규율 하고 있고, 공공부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15.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원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을 뿐이다. ③ 사정재결은 취소심판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의무이행심판과 무효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인정 되지 않는다. ④ 취소심판의 심리 후 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적극적으로 변경 하는 변경재결 또는 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16. 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충심사결정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② 국가공무원에 대한 불리한 부작위에 대한 행정 소송은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그 실질이 보수에 해당 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보수에 관한 법률에 지급근거인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④ 공무원이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어도 사실상 근무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법령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법(7급) 6 - 5 17.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 ② 처분 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기관이 자신의 이름 으로 한 처분은 무효이다. ③ 독립유공자 甲의 서훈이 취소되고 이를 국가 보훈처장이 甲의 유족에게 서훈취소 결정통지를 한 것은 통지의 주체나 형식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유효 하다. 18. 甲은 乙로부터 유흥주점을 양도받고 영업자지위 승계신고를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청 A에게 하였다. 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는 이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乙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A는 이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 함에 있어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문을 실시할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乙은 행정절차법상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④ A의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는 乙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19. A시와 B시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를 두고 이견이 있다.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기관은 어디인가? ① 헌법재판소 ② 대법원 ③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상가액 산정시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 ②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민간기업도 토지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하여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을 상실한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법률의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21. 판례상 행정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경우는? ① 환지처분의 일부에 대한 취소소송 ② 가중처벌에 관한 제재적 처분기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실효된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③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취소소송 중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④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한 경우 22.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를 불허할 경우의 입증책임은 행정청 에게 있다. ② 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 정지결정의 효력도 상실한다. ③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행정법(7급) 6 - 6 23.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현장조사의 경우에도 개별 법령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장부·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4. 아래의 법률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조치는 직접강제에 해당한다. ②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 만으로는 행정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가능하다. ③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④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강제하는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25. 甲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A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식품위생법 제75조, 총리령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행정처분의 기준]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甲은 처음으로 단속된 사람이었다. 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영업정지처분은 기속행위이다. ② 위 별표는 법규명령이다. ③ A구청장은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가중 감경의 여지는 없다. ④ A구청장이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면 甲은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의 위반으로 위법함을 주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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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 군무원 7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pdf 장다훈 2021-12-21 08:53
등록 2021 군무원 7급 행정법 해설 김건호.pdf 무리 2021-11-03 23:16
2021 군무원 7급 자료구조론 문제 정답 (2021-07-25) 2021 군무원 7급 정보보호론 문제 정답 (2021-07-25) 2021 군무원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44 (2021-07-25) 2021 군무원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8 (2021-07-25) 2021 군무원 7급 형법 문제 정답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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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미스 6달 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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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투베 6달 전
    5번 몇번 찍으셨나요? 지금 5번문제 이의제기 논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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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미스 6달 전
    5번은 전 2번했는데, 1번은 명확한 판례가 있고, 제 기억으로는 기존에 1회이상 타시행처 기출에 있던 지문이라 복정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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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투베 6달 전
    ㅇㅋㅇㅋ 항상 보는데 여기 커뮤니티 댓글러 중에서는 님이 제일 잘아는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 팀장
    팀장님간다 6달 전
    저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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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번에 2번이 어디가 틀렸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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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7 4달 전
    제 생각인데요 아마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라서 그런거 아닐까요??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은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잔아요! 그래서 법,필,신 요건 충족해도 위의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틀린지문같습니다!! 아닐수도 있으니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열공하세요! 저도 한참 고민해보며 조문 여러번 읽다보니 생각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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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달아주셔서 감사해요ㅎㅎㅎ 잊고 있었는데,,, 그런데 을 에서 갑으로 지위가 넘어가는 처분이니 을한테는 침익적인 처분이 되므로 교정님께서 말씀하신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ㅠㅠㅠ '청문을 할 수 있다'인데 '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틀렸나 싶어 다시 조문을 봤는데 그것도 아니네요ㅎㅎㅎ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답을 알게 되면 댓글 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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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7 4달 전
    아아 넵 저는 그 청구 주체만 봤을때 당사자만 생각했네요 다른사람한테도 침익처분 절차 거쳐야 한다는 사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혹시 '수리하기 이전에' 부분이 틀린 부분 아닐까요?? 사전통지 의견청취는 처분을 하면서 거쳐야 한다가 옳은 표현이라고 기출지문에서 본것 같거든요 '처분 이전에 하여야 한다'는 틀린 표현이었고!
  • 팀장
    팀장님간다 4달 전(수정됨)

    @교정7  처분과 동시에 하는 것은 이유제시이고, 의견청취는 처분 전에 하는 것입니다

    신분.자격의 박탈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청문을 한다는 점 때문에 틀렸습니다

  • 무릎
    무릎 3달 전

    @팀장님간다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 팀장
    팀장님간다 3달 전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옳지않은 선지인가요?
  • 무릎
    무릎 3달 전(수정됨)

    @팀장님간다  신분 자격 박탈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청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경우는 청문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경우가 아니어도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에서는 행정청이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이므로 신분 박탈의 경우를 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 생각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 1. 28.>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의견제출기한

     

    에서 22조 1항 2호와 3호를 가지고 장난친 거 같습니다. 2호의 경우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도록 되어있고, 3호의 경우 '미리' 통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바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 팀장
    팀장님간다 3달 전
    ㄷㄷ... 감사합니다
  • 팀장
    팀장님간다 6달 전
    -4/25
    5 9 10 19
  • 무리
    무리 6달 전
    해석이랑 답은 어디서 보고 푸셨어요?
  • 팀장
    팀장님간다 6달 전

    @무리  해설은 없는것같고 정답은 위에 올라와 있네요

  • 무리
    무리 6달 전
    그럼 해설은 어떻게하셨는지 여쭤봐도될까요?
  • 팀장
    팀장님간다 6달 전
    ? 어떤 해설이요?
  • 무리
    무리 6달 전
    지금 이 파일 해설이요! 문제랑 정답만 있으니 모르는부분 해설 어떻게 하셨나해서요
  • 팀장
    팀장님간다 6달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해설없어서 저도 답 맞춰보고 정오판단만 했어요
  • 팀장
    팀장님간다 6달 전
    19번 경계확정은
    행정법문제에선 대법원이고 헌법문제에서는 헌재가 답이 되나요?
  • profile
    미나미스 6달 전
    헌법에서도 대법원이라고 봐야될겁니다.. 이게 제가 근본없이 외우기만해서 설명드리기 애매한데 황남기쌤이 올 기출강의시에 판례변경식으로 기출서에 수정하라고 얘기해주셔서 그냥 외우고 있었는데 암튼 이제는 헌재의견도 공유수면 결정권한이 행안부장관권한으로 인정한 판례가 나왔다하셨어요 그 행안부장관 결정에 이의있으면 대법원제소 입니다
  • 팀장
    팀장님간다 6달 전
    감사합니다
  • profile
    dgsa 5달 전

    @팀장님간다  혹시 6번에 4번이 왜 틀린지 알수있을까요?ㅠ 변경이전 법령 적용하는거 맞지않나요?

  • 팀장
    팀장님간다 5달 전(수정됨)

    @dgsa  저도 과태료에 대해서만 변경이후를 적용하는 줄 알았는데

    발문이 행정기본법에 대해 물어봐서 법조문을 따라가야할 것 같아요

     

    행정기본법 14조(법 적용의 기준) 3항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 profile
    Miro 6달 전
    -1 96점
  • profile
    engj6 5달 전
    9번문제 왜 3번이 답인지 설명해 주실분 ㅠㅠㅠ
    왜 적법절차에 위배된 것인지..??
    21번도 ㅠ

    5번 1번선지 맞는말 아닌가요 ㅜㅜ
  • profile
    다이내믹가쟈 5달 전(수정됨)

    @engj6  9번문제 3번

    계고시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다 하더라도 대집행계고처분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함.

    21번문제 31번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법적 성질이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규칙의 영향을 받는다.

    5번에 1번은 저도 모르겟네요 2번으로 햇는데..

  • 카와
    감사합니다. (*5번 복수정답? , 18번)
  • 문느
    문느 5달 전
    3번 전원정답
    5번 1->2
    19번 전원정답

    5번은 알겠는데, 3번, 19번 왜 답이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 팀장
    팀장님간다 5달 전(수정됨)

    @문느  3번의 4번 연급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이어서 법률을 통해서 확정이 돼요

    19번은 위에 제 댓글을 보시면 애매한 문제라 그런 것 같아요

  • 문느
    문느 5달 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건가요...? 4번 선지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저는 옳은 걸 이걸 찍어서 맞았거든요. 근데 전원정답 처리된거면 이 지문도 틀렸다는것 아닌가요?
  • 팀장
    팀장님간다 5달 전
    아아 그러네요 착각했어요.. 그러면 4번선지는 왜 틀린지 모르겠네요
  • 문느
    문느 5달 전
    댓글 감사합니다ㅎㅎ
  • 효자
    효자기르기 4달 전
    8
  • 무릎
    무릎 4달 전
    군무원 최종 정답버전으로 답안지 교체 가능하실까요 기출이님?
  • profile
    기출이 4달 전
    네^^ 감사합니다.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교체해두겠습니다~
  • 무릎
    무릎 4달 전
    감사합니다!
  • 전정
    전정국 4달 전
    -3
  • 전정
    전정국 4달 전(수정됨)

    18번은 왜 2일까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글고 13에 3은 사법상 계약인가요? 

  • 팀장
    팀장님간다 4달 전
    네 사법상계약이에요
  • profile
    jslee 3달 전
    유튜브에 해설 올라온게 있어서
    혹시나 같이 공부하시는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주소 남깁니다.
    https://youtu.be/XjF34tpZCpQ
  • profile
    칸타타 1달 전
    25행정법 7 8 1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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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21 군무원 7급 데이터베이스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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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21 군무원 7급 정보보호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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