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1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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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쪽 법령Ⅰ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기본계획등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본계획 중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가 직권으로 기본계획 중 인력자원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계획 중 다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이 주무부장관의 변경명령에 따라 실시계획 중 물적자원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이 잘못된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의약품생산업체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甲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하였다. ㄴ. 자연과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들로 구성된 감염병 연구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였다. ㄷ. 일본의 법령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51세의 대한민국 국민인 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하였다. ㄹ.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방송업체에 근무하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40세의 대한민국 국민인 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쪽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업체의 장은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한 업체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문 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물자의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 주무부장관의 비축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이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면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ㄷ. 비축대상물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 업체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3쪽 문 5. 甲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한 A 방송사에 종사하는 자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甲을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하였고, 지정 당시 甲은 인력의 참여 협력에 문서로 동의하였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방송사가 도산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를 대체 지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도 甲에게 참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A 방송사의 장에게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④ 甲이 협력 요청에 따라 3일간 인력의 참여 협력을 한 경우 甲에게 식비․숙박료․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시관리훈련 실시명령을 발령한 주무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으로 훈련을 계속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해제명령을 발령한다. ② 도상훈련의 경우에 연(年) 10일간 훈련이 가능하다. ③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예비군법 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4쪽 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가)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정부연습은 (가) 이/가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나) 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다) 이/가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라) 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가) (나) (다) (라) ①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대통령 ② 국무총리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③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④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의 방법 및 절차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국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유실․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 훈련대상물자 중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훈련이 끝난 당시의 전신전화 요금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5쪽 문 9. 다음 사례에서 ㉠～㉣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에 위반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갑자기 A 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 B 병원과 이에 종사하는 의사 甲과 간호사 乙, 丙을 포함한 중점관리대상인력에 대하여 동시관리훈련을 2021. 5. 14. 1일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때 훈련실시명령은 B병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하였다.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되자, ㉡ A 광역시의 시장은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급하여 2021. 5. 8. B병원의 장 丁에게 한꺼번에 직접 교부하였다. 이후 丁은 인력훈련통지서를 甲과 乙, 丙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 훈련실시일인 2021. 5. 14.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丙은 현재 국외여행 중임을 이유로 해당 훈련에 참가할 수 없음을 丁에게 신고한 후 해당 훈련에 불참하였다. 훈련실시일에 甲과 乙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였고, 훈련에 제출된 의료기기가 훈련으로 인하여 훼손되었다. 이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丁은 이를 보상받고자 2021. 6. 10.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한편, 甲과 乙에게 훈련 당일 식비는 지급되지 않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쪽 법령Ⅱ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기본계획등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본계획 중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가 직권으로 기본계획 중 인력자원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계획 중 다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이 주무부장관의 변경명령에 따라 실시계획 중 물적자원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이 잘못된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의약품생산업체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甲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하였다. ㄴ. 자연과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들로 구성된 감염병 연구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였다. ㄷ. 일본의 법령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51세의 대한민국 국민인 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하였다. ㄹ.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방송업체에 근무하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40세의 대한민국 국민인 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쪽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해제에 관한 권한 ②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인력의 참여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 ③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에 관한 권한 ④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에 대한 비축명령에 관한 권한 문 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려는 업체에 대한 소관 부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한다. ②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을 명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자의 소유자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업체의 장은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한 업체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3쪽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물자의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 주무부장관의 비축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이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면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ㄷ. 비축대상물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 업체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7. 甲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한 A 방송사에 종사하는 자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甲을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하였고, 지정 당시 甲은 인력의 참여 협력에 문서로 동의하였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방송사가 도산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를 대체 지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도 甲에게 참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A 방송사의 장에게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④ 甲이 협력 요청에 따라 3일간 인력의 참여 협력을 한 경우 甲에게 식비․숙박료․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4쪽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ㄴ. 시ㆍ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가 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받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하여야 한다. ㄹ.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 등의 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시관리훈련 실시명령을 발령한 주무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으로 훈련을 계속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해제명령을 발령한다. ② 도상훈련의 경우에 연(年) 10일간 훈련이 가능하다. ③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예비군법 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5쪽 문 1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가)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정부연습은 (가) 이/가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나) 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다) 이/가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라) 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가) (나) (다) (라) ①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대통령 ② 국무총리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③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④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 문 1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훈련이 면제되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단, 훈련실시대상 인력임을 전제로 함) ㄱ.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ㄴ.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ㄷ. 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6쪽 문 1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의 방법 및 절차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국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유실․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 훈련대상물자 중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훈련이 끝난 당시의 전신전화 요금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문 13. 다음 사례에서 ㉠～㉣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에 위반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갑자기 A 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 B 병원과 이에 종사하는 의사 甲과 간호사 乙, 丙을 포함한 중점관리대상인력에 대하여 동시관리훈련을 2021. 5. 14. 1일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때 훈련실시명령은 B병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하였다.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되자, ㉡ A 광역시의 시장은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급하여 2021. 5. 8. B병원의 장 丁에게 한꺼번에 직접 교부하였다. 이후 丁은 인력훈련통지서를 甲과 乙, 丙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 훈련실시일인 2021. 5. 14.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丙은 현재 국외여행 중임을 이유로 해당 훈련에 참가할 수 없음을 丁에게 신고한 후 해당 훈련에 불참하였다. 훈련실시일에 甲과 乙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였고, 훈련에 제출된 의료기기가 훈련으로 인하여 훼손되었다. 이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丁은 이를 보상받고자 2021. 6. 10.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한편, 甲과 乙에게 훈련 당일 식비는 지급되지 않았다. ① ㉠, ㉡ ② ㉠, ㉢ ③ ㉡, ㉣ ④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