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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령1)정답최종정답(법령1).pdf최종정답(법령2).pdf(2021-06-27 / 295.2KB / 163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령2)정답최종정답(법령1).pdf최종정답(법령2).pdf(2021-06-27 / 284.7KB / 93회)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4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행정안전부장관 甲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2021. 6. 14.부터 2021. 6. 17.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 A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B와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2021. 6. 4.까지 A의 장 및 B의 장에게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 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B가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B가 부담하나, 만일 B가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면 甲이 부담할 수 있다. ③ A의 장과 B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실시 결과를 2021. 6. 30.까지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甲은 재난대비훈련 평가의 결과를 2021. 7. 20.까지 A의 장 및 B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5쪽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甲 ~ 丁의 지위와 권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 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장은 甲이 된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이어 다음 순위로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丙이다. ○ 丁은 화재․위험물 사고,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의 재난관리주관 기관의 장이다. ㄱ. 甲은 해외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丙은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의 차장이 된다. ㄴ. 乙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사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조정(중앙 안전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한 사항 중 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외)의 결과를 甲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ㄷ. 丙은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에 한정함)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 되며,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乙에게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乙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ㄹ. 丁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되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 하는 경우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6쪽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적인 기구이다.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행정안전부의 안전정책실장, 재난관리실장, 재난협력실장의 임기는 2년이다. ②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및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재난긴급대응단은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 등 임무수행에 관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또는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를 따른다. ④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7쪽 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상황실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등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재난상황을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재난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 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문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위기경보의 발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한 경우에는 위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② 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은 사회재난을 제외한 자연재난을 말한다. ③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④ 재난의 복구 등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계 경보를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8쪽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응급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우선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ㄹ.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진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의 요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예보를 실시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 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②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 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③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헬기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헬기운항통제기관의 운항 승인을 얻어야 하고, 헬기 운항 후에는 지체 없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9쪽 문 35. A 도 B 군에서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B 군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그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B 군의 군수는 군(郡)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되어 군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B군의 군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 신고를 받은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피해상황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ㄴ. B 군의 군수는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 수송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ㄷ. B군의 군수는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인력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ㄹ. 군대책본부의 본부장인 B 군의 군수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 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8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38. 행정안전부장관 甲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2021. 6. 14.부터 2021. 6. 17.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 A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B와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2021. 6. 4.까지 A의 장 및 B의 장에게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 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B가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B가 부담하나, 만일 B가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면 甲이 부담할 수 있다. ③ A의 장과 B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실시 결과를 2021. 6. 30.까지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甲은 재난대비훈련 평가의 결과를 2021. 7. 20.까지 A의 장 및 B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9쪽 문 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甲 ~ 丁의 지위와 권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 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장은 甲이 된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이어 다음 순위로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丙이다. ○ 丁은 화재․위험물 사고,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의 재난관리주관 기관의 장이다. ㄱ. 甲은 해외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丙은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의 차장이 된다. ㄴ. 乙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사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조정(중앙 안전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한 사항 중 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외)의 결과를 甲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ㄷ. 丙은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에 한정함)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 되며,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乙에게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乙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ㄹ. 丁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되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 하는 경우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0쪽 문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적인 기구이다. 문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행정안전부의 안전정책실장, 재난관리실장, 재난협력실장의 임기는 2년이다. ②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및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재난긴급대응단은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 등 임무수행에 관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또는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를 따른다. ④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1쪽 문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상황실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등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재난상황을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재난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 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문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 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 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안전취약 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등을 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한 수시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점검을 받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2쪽 문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 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을 자원관리시스템과 연계하게 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ㆍ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문 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재난사태의 선포 대상이 되는 재난에서 제외된다.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 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을 할 수 있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3쪽 문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위기경보의 발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한 경우에는 위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② 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은 사회재난을 제외한 자연재난을 말한다. ③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④ 재난의 복구 등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계 경보를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문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응급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우선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ㄹ.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진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의 요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예보를 실시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4쪽 문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인접 지역에서 인명의 피해정도가 매우 큰 재난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구역 내 민간기관의 장에게 장비 등 응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민간기관의 장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재난이 발생하여 재산피해의 영향이 광범위한 경우 위험 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를 명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기 전에 미리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보발령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 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②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 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③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헬기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헬기운항통제기관의 운항 승인을 얻어야 하고, 헬기 운항 후에는 지체 없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5쪽 문 50. A 도 B 군에서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B 군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그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B 군의 군수는 군(郡)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되어 군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B군의 군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 신고를 받은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피해상황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ㄴ. B 군의 군수는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 수송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ㄷ. B군의 군수는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인력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ㄹ. 군대책본부의 본부장인 B 군의 군수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 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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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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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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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1 경찰 2차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8.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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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 경찰 2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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