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민방위기본법 문제 정답 - 20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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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5쪽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앙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에 관한 각 중앙관서 간의 업무를 조정한다. 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ㄷ. 중앙민방위협의회는 분과위원회로서 재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분과위원장이 된다. ㄹ. 중앙민방위협의회 소속으로 시ㆍ도협의회, 시ㆍ군ㆍ구협의회, 읍ㆍ 면ㆍ동협의회를 각각 둔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6쪽 문 11. A시의 시장 甲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단독주택이 아닌 X 건물( 건축법 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乙에 대해 민방위 계획에 따라 비상대피시설 설치의 민방위 준비를 명하였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甲의 민방위 준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대상이 된다. ㄴ. 甲은 민방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X 건물의 관계 지역에 출입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ㄷ. 甲이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한 경우 흰색 바탕의 안내표지판과 빨간색 바탕의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ㄹ. 甲은 민방위 준비에 따라 X 건물에 설치한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2. A 군 B 면의 관내에는 통․리 민방위대(X)와 직장 민방위대(Y 및 Z)가 편성되어 있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Y를 둔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Y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현재 X의 대장이 심신 허약으로 인해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B 면의 면장이 지정한 자를 X의 대장 으로 할 수 있다. ③ A 군의 군수는 같은 건물 안에 편성되어 있는 Z를 Y와 함께 직장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그 직장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④ B 면의 면장이 X와 인접한 통․리 민방위대를 지역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지역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각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 중에서 B 면의 면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7쪽 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 조직 및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 민방위대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주소지의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주소지의 읍․면․동장은 그 지원서를 거소지의 읍․면․동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한다. ③ 통․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않는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평생교육법 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원을 명한 경우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ㄴ.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고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한다. ㄷ. 중앙관서의 장이 민방위기본법 이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였는데 그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재위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ㄹ.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수습 및 복구조치로서 피해시설을 응급복구 하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습 및 복구 상황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8쪽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화상영관 6개가 있는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관할 시․도지사의 민방위 경보가 발령될 경우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ㄴ. 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의 경우 홍수통제 소장이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ㄷ. 하천법 에 따른 댐의 관리자는 그 댐의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없다. 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은 해당 읍에서만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는 민방위 대원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일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이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 관할 읍․면․동장은 의료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직권으로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ㄷ. 구청장이 민방위대요원에 대한 전지교육을 군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위탁자인 구청장은 그 비용을 부담한다. ㄹ.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장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보충교육훈련 통지서 제외)를 교부 또는 송달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9쪽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등화관제의 대상과 요령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내부 등화로서 외부에 빛이 새 나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구분 종류 경계관제 공습관제 ㉠ 피난유도등ㆍ 화재경보등 피난유도등 평상시와 같음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 특수시설 옥내등 공장의 수위실의 등화 소등 소등 ㉢ 철도관계등화 신호등류 중 정차장 진입등 및 진출등 소등 소등 ㉣ 항공관계등화 항공기등류 중 실내등 소등 또는 차광 소등 ① ㉠, ㉡ ② ㉠, ㉣ ③ ㉡, ㉢ ④ ㉢, ㉣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 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A 도의 도지사는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A 도 B 시의 민방위 대원인 甲, 乙, 丙에게 동원을 명하였다. ㄱ. 동원 기간 중에 甲의 결혼식이 예정된 경우 A 도의 도지사는 甲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동원을 유예할 수 있다. ㄴ. 乙이 자신 소유의 중장비를 동원에 사용하여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사용료는 사용 당시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ㄷ. 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명령에 불응하면 가중 및 감경사유가 없는 한 B 시의 시장은 丙에게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7쪽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협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사태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면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 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 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앙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에 관한 각 중앙관서 간의 업무를 조정한다. 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ㄷ. 중앙민방위협의회는 분과위원회로서 재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분과위원장이 된다. ㄹ. 중앙민방위협의회 소속으로 시ㆍ도협의회, 시ㆍ군ㆍ구협의회, 읍ㆍ 면ㆍ동협의회를 각각 둔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8쪽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 계획은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 하여야 한다. ③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세부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부 집행 계획에 따라 시․도계획을 작성하여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문 17. A시의 시장 甲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단독주택이 아닌 X 건물( 건축법 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乙에 대해 민방위 계획에 따라 비상대피시설 설치의 민방위 준비를 명하였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甲의 민방위 준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대상이 된다. ㄴ. 甲은 민방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X 건물의 관계 지역에 출입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ㄷ. 甲이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한 경우 흰색 바탕의 안내표지판과 빨간색 바탕의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ㄹ. 甲은 민방위 준비에 따라 X 건물에 설치한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9쪽 문 18. A 군 B 면의 관내에는 통․리 민방위대(X)와 직장 민방위대(Y 및 Z)가 편성되어 있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Y를 둔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Y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현재 X의 대장이 심신 허약으로 인해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B 면의 면장이 지정한 자를 X의 대장 으로 할 수 있다. ③ A 군의 군수는 같은 건물 안에 편성되어 있는 Z를 Y와 함께 직장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그 직장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④ B 면의 면장이 X와 인접한 통․리 민방위대를 지역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지역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각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 중에서 B 면의 면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문 19. 민방위기본법령상 조직 및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 민방위대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주소지의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주소지의 읍․면․동장은 그 지원서를 거소지의 읍․면․동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한다. ③ 통․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않는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평생교육법 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0쪽 문 20. 민방위기본법령상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원을 명한 경우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ㄴ.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고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한다. ㄷ. 중앙관서의 장이 민방위기본법 이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였는데 그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재위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ㄹ.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수습 및 복구조치로서 피해시설을 응급복구 하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습 및 복구 상황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1. 민방위기본법령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허용되는 사무가 아닌 것은? ① 주민의 민방위 훈련 참여와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무 ② 민방위대의 동원에 관한 사무 ③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 또는 치료에 관한 사무 ④ 전지교육훈련을 받은 민방위대요원 또는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한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사무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1쪽 문 22.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화상영관 6개가 있는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관할 시․도지사의 민방위 경보가 발령될 경우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ㄴ. 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의 경우 홍수통제 소장이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ㄷ. 하천법 에 따른 댐의 관리자는 그 댐의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없다. 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은 해당 읍에서만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3.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는 민방위 대원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일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이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 관할 읍․면․동장은 의료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직권으로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ㄷ. 구청장이 민방위대요원에 대한 전지교육을 군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위탁자인 구청장은 그 비용을 부담한다. ㄹ.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장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보충교육훈련 통지서 제외)를 교부 또는 송달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2쪽 문 24. 민방위기본법령상 등화관제의 대상과 요령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내부 등화로서 외부에 빛이 새 나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구분 종류 경계관제 공습관제 ㉠ 피난유도등ㆍ 화재경보등 피난유도등 평상시와 같음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 특수시설 옥내등 공장의 수위실의 등화 소등 소등 ㉢ 철도관계등화 신호등류 중 정차장 진입등 및 진출등 소등 소등 ㉣ 항공관계등화 항공기등류 중 실내등 소등 또는 차광 소등 ① ㉠, ㉡ ② ㉠, ㉣ ③ ㉡, ㉢ ④ ㉢, ㉣ 문 25.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 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A 도의 도지사는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A 도 B 시의 민방위 대원인 甲, 乙, 丙에게 동원을 명하였다. ㄱ. 동원 기간 중에 甲의 결혼식이 예정된 경우 A 도의 도지사는 甲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동원을 유예할 수 있다. ㄴ. 乙이 자신 소유의 중장비를 동원에 사용하여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사용료는 사용 당시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ㄷ. 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명령에 불응하면 가중 및 감경사유가 없는 한 B 시의 시장은 丙에게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