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정사 민법총칙 문제 해설 - 2021.5.29.

 

민법총칙1정답(2021-06-24 / 433.3KB / 1,697회)

 

2021 행정사 민법총칙 해설 박성렬 (2023-09-21 / 5.79MB / 284회)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 ) 민법(총칙) 1.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① 물권적 청구권 ② 취소권 ③ 추인권 ④ 동의권 ⑤ 계약해지권 2.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② 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항 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③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로 인한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 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④ 권리남용이 불법행위가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⑤ 토지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그 토지의 사용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③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없다. ⑤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2 ) 4. 부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부재자의 부재 중에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 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②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해관계인 이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그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없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 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5.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시이사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되는 법인의 기관이다. ㄴ. 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 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ㄷ.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ㄹ.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 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 사단법인 甲의 대표자 乙이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甲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甲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甲이 丙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甲은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乙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였더라도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甲의 불법행위책임은 그가 乙의 선임ㆍ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④ 乙의 행위가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것이 乙 개인의 이익만 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⑤ 乙이 청산인인 경우에도 甲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3 ) 7.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④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만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②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③ 금전은 동산이다. ④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여도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종물에 미 치지 않는다. ⑤ 권리의 과실(果實)은 민법상 과실(果實)이다. 9.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②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어 제3자로부터 등기독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는 반 사회적 법률행위이다. ③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④ 부부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허위진술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 위이다.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4 ) 10.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허위표시로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X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③ 만약 乙과 X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丙이 허위 표시에 대해 선의인 경우, 甲은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④ 만약 乙 명의로 등기된 X부동산을 가압류한 丙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가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만약 X부동산이 乙로부터 丙, 丙으로부터 丁에게 차례로 매도되어 각기 그 명의로 이전 등기까지 된 경우, 허위표시에 대해 丙이 악의이면 丁이 선의이더라도 甲은 丁 명의 이 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11.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자가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패소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 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 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⑤ 착오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착오자는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이 기망하였으나 표의자가 기망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기망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제3자가 행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제3자에 의한 사기’ 에서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 우 그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⑤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기망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5 ) 13.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제3자 丙의 이익만을 위한 대리행위를 하고 그 사정을 상대방 丁이 알고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과가 없다. ②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대리인의 성명만 기재하는 경 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③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할 수 있다. ④ 하나의 물건에 대해 본인과 대리인이 각각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⑤ 본인은 임의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14.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물에 대해 모든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 권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④ 대리권의 존속 중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⑤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15. 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은 항상 복임권이 있다. ② 丙도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 ③ 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선임한 경우라면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④ 乙이 사망한 경우 丙의 복대리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⑤ 丙은 자신이 수령한 법률행위의 목적물을 乙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6 ) 16.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의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한 때부터 그 효 력이 생긴다. ㄴ.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상당한 추인기간을 설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ㄷ.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ㄹ. 채무의 이행의 경우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대리는 유효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와 기본대리권이 반드시 동종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의 제3자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 이 된 자 외에 전득자도 포함된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⑤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18. 계약에 대한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범죄가 되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해 추인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 면 유효하다. ④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항상 효력이 없다. ⑤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책임(민법 제135조 제1항)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이 있어야 인정된다.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7 ) 19.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③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⑤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그 일부분만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이익의 현존여부를 불문 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유 효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법률행위의 취소로 무효가 된 그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리에 따라 추인할 수 없다. ③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 관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④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이의를 보류한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이행 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⑤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해제의 상대방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8 ) 22.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 기간의 기산점을 오는 7월 1일부터 기산하여 주(週)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③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④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⑤ 정년이 60세라 함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권리의 소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②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③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시효이익을 채무자가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그 채권의 시효 가 새로 진행한다. ④ 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경감할 수 없다. ⑤ 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②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③ 시효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5.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 ② 시효완성 전에 한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③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시효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승인하는 것도 허용된다. ④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 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⑤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