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헌법 문제 해설 - 20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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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비상계획관 헌법 해설 무릎   (2022-08-24 / 161.6KB / 891회)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0쪽 법령Ⅰ - 헌법 문 1.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진정소급입법은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③ 종전 약사법 에 의하여 약국개설 등록을 받은 장소에서 법 시행일 후 1년 뒤에는 기존 약국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이미 개설 등록된 기존 약국의 효력이나 이제까지의 약국영업과 관련한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소급하여 부인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조제2항 에서 의미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④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이른바 시혜적 소급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무가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원칙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1쪽 문 2.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에 바탕을 두고, 법률이 헌법에 조화하여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헌 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②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나 그 해석은 법의 문구와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③ 합헌한정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권을 행사할 때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위헌이 될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광범위한 규정의 의미를 한정하여, 위헌이 될 가능성을 제거하는 해석기술이기도 하다. ④ 군인사법 제48조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문 3.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원칙을 침해한 것이다. ② 퇴직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③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재직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개정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대상을 법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한정한 공무원연금법 (2015. 6. 22. 법률 제13387호) 부칙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④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의료보험수급권은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2쪽 문 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담배사업법 에서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구 담배사업법 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 때에는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④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다른 전원개발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 5. 환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경권은 생명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②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 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③ 환경권의 보호대상인 환경은 자연환경을 의미하고,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소음을 제거⋅방지하여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내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④ 사법적(私法的) 권리인 환경권을 인정하면 그 상대방의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불가피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3쪽 문 6.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최루액 혼합살수방법은 이미 법률 및 대통령령에 위해성 경찰장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등을 실제 사용할 때 그 운용하는 형태의 하나를 말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의 하나로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 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③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 관리법 제63조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피의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이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일 뿐이고, 위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문 7. 사면․감형과 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도 가능하다. ② 특별사면은 형 집행을 면하게 할 수 있을 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다. ③ 일반사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④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4쪽 문 8.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에 따른 피고인 의사의 확인을 위한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ㄴ. 구 방송법 제1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 ‘의견제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의견제시를 규정한 위 법률조항은 그 자체에 의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박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ㄷ. 개정된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하면서 부칙에 유예기간을 둔 경우 그 법령 시행일이 아니라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 이후에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ㄹ.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이 인용되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문 9.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으나,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만 될 수 있다. ②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17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④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한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5쪽 문 10. 국회 교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에 20명 이상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지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는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 의원에 이동(異動)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문 11. 헌법기관의 규칙제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문 12. 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는 소송만을 나열한 것은? ① 교육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②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③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특허소송 ④ 시ㆍ도지사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에서 군사에 관한 간첩죄로 사형을 선고한 경우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6쪽 문 13. 계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 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③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④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문 14.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간행물 판매업자에게 간행물 가격의 10 %까지 소비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해당 조항에 대하여 ‘출판업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② 식품접객업소에서 배달 등의 경우에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조항에 대하여 ‘도시락 용기 생산업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③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해당 조항에 대하여 ‘의료소비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④ 대학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국가는 그 면제한 수업료 등의 반액을 대학에 보조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에 대하여 ‘국외 대학에 취학한 자녀를 둔 국가유공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7쪽 문 15.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117조, 제118조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ㄴ. 지방자치법 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이나 주민소환청구권은 그 성질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는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 할 수는 없다. ㄷ.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영해․ 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ㄹ.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 규정의 감사권은 그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이 아니라 사전적ㆍ일반적인 포괄감사권이라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