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1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예비군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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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0쪽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해안 지역에 위치한 A 시 B 동은 무장공비의 활동 거점 및 침투로로 예상 되고 있다. 예비군법령상 지역예비군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B 동의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 예비군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 하여 설치할 수 있다. ㄴ. 지원하여 B 동 예비군 중대에 편입된 자의 복무기간은 2년이며 연장할 수 없다. ㄷ. B 동의 예비군자원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방위에 필요한 예비군 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공익법무관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이 지난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다. ㄹ. 국방부장관은 B 동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B 동 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B 동 특전예비군중대로 편성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0. 무장공비가 침투한 A 시에 있는 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예비군 동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 시 관할 수탁경찰서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예비군 지역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은 동원명령 발령지역인 A 시에 있는 예비군대원에게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③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인 A 시 예비군대원이 동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보류원서를 제출하여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④ 동원명령 발령지역인 A시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인 B 시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전출목적, 전출지 및 전출일을 적은 신고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1쪽 문 21. 예비군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이다.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예비군대원의 훈련은 복무 연차에 따라 연 (가) 시간 이내에서 실시한다. ○ 국방부장관은 (나) 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 수임군부대의 장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한 경우 관할지역 외의 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일 (다) 일 전까지 전자 문서 또는 수임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수임군부대의 장은 동원에 대비한 불시 훈련이나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라) 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가) (나) (다) (라) ① 160 항공교통관제사 3 전화 또는 방문 통보 ② 150 경찰관 5 소집통지서의 전달 ③ 160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 5 전자문서 전달 ④ 150 외국에 여행 중인 사람 3 전화 또는 방문 통보 문 22. 예비군법령상 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군이 출동하여 무장공비가 침투한 지역에서 무장공비의 소멸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예비군은 민방위 업무를 지원할 때에 예비군이 출동하지 아니하고는 민방위 업무를 지원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우에 그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 에 따른 물품관리관으로 본다. ④ 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을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2쪽 문 23.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 2. 1. 무장폭도가 강원도 A 지역에 있는 민가에 침입하였다. 무장폭도를 소멸하기 위해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 수탁경찰서장 甲은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 乙 소유의 주택을 제거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그 주택의 가격을 1억 원으로 적은 손실증명서를 乙에게 발급하였다. ① 甲은 그 조치 내용을 즉시 수임군부대의 장 및 강원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乙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강원도지사 및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이 2021. 3. 10. 乙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2021. 5. 10.까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지체 없이 乙에게 보내야 한다. ④ 乙이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2021. 3. 31. 받은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면 2021. 4. 30.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4. 甲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甲은 그 부상으로 인해 1개월간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고, 甲의 유족으로는 乙만이 있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에게는 군인 재해보상법 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 절차에 준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을 공제한다. ㄴ. 乙은 보상 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구분된다. ㄷ. 乙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ㄹ. 수임군부대의 장은 甲의 사망확인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3쪽 문 25.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2021. 3. 10. 수탁경찰서장의 동원명령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甲은 불가피하게 민간의료시설에서 3일간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지급 없이 지방자치 단체 의료시설로 이송되었다. 甲은 민간의료시설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하는 바람에 50일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ㆍ공표하는 2020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10만 원임) ① 甲은 민간의료시설에 치료비를 지급하기 위해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 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수탁경찰서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내야 한다. ② 관할 군사령관이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甲에 대한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비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통지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③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업보상금은 400만 원이다. ④ 甲이 휴업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수탁경찰서장에게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문 26. 예비군법령상 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뿐만 아니라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기감사는 국방부장관이 주관하여 1년에 한차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별감사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각군 예하 예비군부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각군 참모총장 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3쪽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26. 예비군법 상 예비군의 임무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변 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ㄴ. 무장공비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공비의 소멸 ㄷ. 무장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 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의 무장 소요 진압 ㄹ. 무장 소요가 있는 지역에 있는 무기고의 경비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27. 해안 지역에 위치한 A 시 B 동은 무장공비의 활동 거점 및 침투로로 예상 되고 있다. 예비군법령상 지역예비군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B 동의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 예비군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 하여 설치할 수 있다. ㄴ. 지원하여 B 동 예비군 중대에 편입된 자의 복무기간은 2년이며 연장할 수 없다. ㄷ. B 동의 예비군자원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방위에 필요한 예비군 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공익법무관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이 지난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다. ㄹ. 국방부장관은 B 동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B 동 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B 동 특전예비군중대로 편성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4쪽 문 28.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대 규모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에서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특전예비군지역대로 편성할 수 있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 단위로 직장 단위 편성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같은 계열의 직장이 같은 광역시의 다른 구에 있으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없다. ④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구ㆍ포구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단위로 하여 지역 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문 29. 무장공비가 침투한 A 시에 있는 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예비군 동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 시 관할 수탁경찰서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예비군 지역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은 동원명령 발령지역인 A 시에 있는 예비군대원에게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③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인 A 시 예비군대원이 동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보류원서를 제출하여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④ 동원명령 발령지역인 A시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인 B 시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전출목적, 전출지 및 전출일을 적은 신고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5쪽 문 30. 예비군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이다.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예비군대원의 훈련은 복무 연차에 따라 연 (가) 시간 이내에서 실시한다. ○ 국방부장관은 (나) 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 수임군부대의 장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한 경우 관할지역 외의 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일 (다) 일 전까지 전자 문서 또는 수임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수임군부대의 장은 동원에 대비한 불시 훈련이나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라) 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가) (나) (다) (라) ① 160 항공교통관제사 3 전화 또는 방문 통보 ② 150 경찰관 5 소집통지서의 전달 ③ 160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 5 전자문서 전달 ④ 150 외국에 여행 중인 사람 3 전화 또는 방문 통보 문 31. 예비군법령상 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군이 출동하여 무장공비가 침투한 지역에서 무장공비의 소멸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예비군은 민방위 업무를 지원할 때에 예비군이 출동하지 아니하고는 민방위 업무를 지원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우에 그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 에 따른 물품관리관으로 본다. ④ 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을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6쪽 문 32.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 2. 1. 무장폭도가 강원도 A 지역에 있는 민가에 침입하였다. 무장폭도를 소멸하기 위해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 수탁경찰서장 甲은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 乙 소유의 주택을 제거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그 주택의 가격을 1억 원으로 적은 손실증명서를 乙에게 발급하였다. ① 甲은 그 조치 내용을 즉시 수임군부대의 장 및 강원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乙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강원도지사 및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이 2021. 3. 10. 乙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2021. 5. 10.까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지체 없이 乙에게 보내야 한다. ④ 乙이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2021. 3. 31. 받은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면 2021. 4. 30.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 33. 甲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甲은 그 부상으로 인해 1개월간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고, 甲의 유족으로는 乙만이 있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에게는 군인 재해보상법 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 절차에 준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을 공제한다. ㄴ. 乙은 보상 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구분된다. ㄷ. 乙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ㄹ. 수임군부대의 장은 甲의 사망확인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7쪽 문 34.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2021. 3. 10. 수탁경찰서장의 동원명령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甲은 불가피하게 민간의료시설에서 3일간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지급 없이 지방자치 단체 의료시설로 이송되었다. 甲은 민간의료시설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하는 바람에 50일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2020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10만 원임) ① 甲은 민간의료시설에 치료비를 지급하기 위해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 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수탁경찰서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내야 한다. ② 관할 군사령관이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甲에 대한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비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통지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③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업보상금은 400만 원이다. ④ 甲이 휴업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수탁경찰서장에게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문 35. 수탁경찰서장은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비군대원을 동원하였다. 예비군법령상 수탁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동원을 해제한 경우 ㄴ. 소속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ㄷ.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소속 예비군대원을 민간의료시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이송한 경우 ㄹ.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소속 예비군대원에 대해 3일을 초과하여 민간의료시설에서 계속 치료하도록 한 경우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2021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8쪽 문 36. 예비군대원인 甲은 예비군법령에 따라 소집되어 1일간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에게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② 甲의 사용자가 甲이 훈련받은 날을 정당한 사유 없이 휴무로 처리한 경우 그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③ 예비군부대 지휘관이 甲에게 소집기간 중 예비군 업무 대신 자신의 개인적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지휘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④ 甲에게는 훈련 소집 기간에 병역법 에 규정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 근로소집 외의 소집은 하지 않는다. 문 37. 예비군법령상 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뿐만 아니라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기감사는 국방부장관이 주관하여 1년에 한차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별감사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각군 예하 예비군부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각군 참모총장 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