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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서울시 기출문제 좀 올려주세요.

 

행정법_9급(최종)2정답(2021-07-25 / 297.3KB / 15,275회)

 

2021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 1(2021-12-15 / 320.0KB / 13,421회)

 

2021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 박제인 (2021-07-26 / 494.4KB / 4,991회)

 

2021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 백영민 (2021-08-25 / 374.4KB / 2,966회)

 

2021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 김건호 (2021-09-23 / 327.3KB / 6,584회)

 

 행정법(9급) 6 - 1 행 정 법 ( 9급 ) (과목코드 : 129) 2021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② 민원사항의 신청서류에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더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건축주 등은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성이 인정된다. ④ 건축법상의 건축신고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가·허가 등의 의제효과를 수반하는 경우 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수 없다. 2.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기관이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② 평등원칙은 동일한 것 사이에서의 평등이므로 상이한 것에 대한 차별의 정도에서의 평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③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④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3. 행정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법령에 합의제 행정청의 장을 피고로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합의제 행정청 명의로 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자는 당해 합의제 행정청이 아닌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다. ②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경정은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모두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된다. ③ 법원은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4.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②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③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④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법(9급) 6 - 2 5.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행정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일로 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④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 뿐만 아니라 계속 중인 사실 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해서도 그 법률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 6.「행정절차법」상 청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 ④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再開)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문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7.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가 그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 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②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 요청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 지도이다. ③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직접적인 이유로 하는 불이익한 조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④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도 포함된다. 8.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법은 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규제에 대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④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영역 뿐만 아니라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9.「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②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에 관해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 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 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 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소송의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행정법(9급) 6 - 3 10. 행정법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는 규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강제나 제재를 가하기 보다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② 허가란 법령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금지와 관련되는 경우이다. ③ 전통적인 의미에서 허가는 원래 개인이 누리는 자연적 자유를 공익적 차원(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서 금지해 두었다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러한 공공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금지를 풀어줌으로써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이다. ④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이외에 면허, 인가, 인허, 승인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학문상 개념인 허가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ㄴ.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ㄷ.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ㄹ.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ㅁ.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12.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 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②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그에 따른 광산 개발로 인하여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은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③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 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④ 법인의 주주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그 처분의 성질상 당해 법인이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1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대상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다. ② 결과제거청구는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관리 작용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원상회복이 행정주체에게 기대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④ 피해자의 과실이 위법상태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과실에 비례하여 결과제거청구권이 제한되거나 상실된다. 행정법(9급) 6 - 4 14.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도 원처분청은 원처분을 직권 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재결의 기속력에는 반복금지효와 원상회복의무가 포함 된다. ③ 행정심판에는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인정되며, 처분청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④ 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은 강행규정이다. 15.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甲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 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①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②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한다. ③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④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16. 계획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상적인 재량행위와 계획재량은 양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질적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견해는 형량명령이 계획재량에 특유한 하자 이론이라기보다는 비례의 원칙을 계획재량에 적용한 것이라고 한다. ② 행정주체는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 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받는다. ③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계획 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행정계획과 관련하여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 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17.「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되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법(9급) 6 - 5 18.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보충적 고시로서 근거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②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을 제정한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대내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③ 사실상의 준비행위 또는 사전안내로 볼 수 있는 국립대학의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은 공권력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④ 일반적인 행정처분절차를 정하는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19.「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환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이해관계인들의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 관계 안정, 토지의 사회경제적 이용 효율 제고, 사회일반에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이 원소유자 에게 귀속되는 불합리 방지 등을 위한 것 이라 하더라도,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③ 환매권 발생기간 ‘10년’을 예외 없이 유지하게 되면 토지수용 등의 원인이 된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음에도 단지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④ 법률조항 제91조의 위헌성은 환매권의 발생 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한 것에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입법재량 영역에 속한다. 20.「국가배상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배상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인· 군무원의 2중배상금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 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④ 군인·군무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국가배상법」및「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기관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릴 필요 까지는 없으나,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법(9급) 6 - 6 2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②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인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 작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토지·건물 등의 인도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 이므로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23.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의사들이 가지는 한약조제권을 한약조제 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도 인정함으로써 감소하게 되는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볼 수 없다. ② 합병 이전의 회사에 대한 분식회계를 이유로 감사인 지정제외 처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의무를 명한 조치의 효력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③ 당사자 사이에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있는 경우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인정된다. ④ 석유판매업 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양수인이 그 양수후 허가관청 으로부터 석유판매업허가를 다시 받았다하더 라도 이는 석유판매업의 양수도를 전제로 한 것 이어서 이로써 양도인의 지위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양수인 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24.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하는 경우 부담으로 볼 수 없다. ③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④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 25. 행정소송법상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권의 시행명령제정의무는 헌법적 의무이다. ② 시행명령을 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정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된다. ③ 시행명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지만 그것이 불충분 또는 불완전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 입법부작위가 아니다. ④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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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pdf 장다훈 2021-12-15 20:18
등록 2021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 김건호.pdf 무릎 2021-09-23 23:48
수정 2021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 박제인.pdf 기출이 2021-07-26 20:46
등록 2021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 박제인.hwp 공무원행정법 2021-07-26 01:01
등록 2021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pdf 장다훈 2021-07-25 03:08
2021 군무원 9급 정보봉사론 문제 정답 (2021-07-25) 2021 군무원 9급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8 (2021-07-25) →2021 군무원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40 (2021-07-25) 2021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45 (2021-07-25) 2021 군무원 9급 형법 문제 정답 +3 (2021-07-25)
댓글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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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다훈 (*.250.89.230) 2년 전
    피드백은 카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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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이 2년 전
    @장다훈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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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다훈 (*.250.89.230) 2년 전
    @기출이
    제가 더 감사합니다.^^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
    ★11,14
  • 팀장
    팀장님간다 (*.5.198.66) 2년 전
    -3/25 ㄷ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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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sLaw (*.94.94.221) 2년 전
    96점(-1) 상당히 쉽네요. 결과제거청구권은 잘 안나오는데, 역시 군무원이 다루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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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7 (*.123.160.66) 2년 전
    -2(14,18) easy
  • profile
    후후하하 (*.35.196.74) 2년 전(수정됨)

    요번 지방직 9급정도 수준이네요. 100점 = easy

  • profile
    Miro (*.221.4.196) 2년 전
    완.
  • 카와
    카와이레너드 (*.207.22.240) 2년 전
    감사합니다. ~
  • 문느
    문느 (*.168.49.71) 2년 전
    1번이 왜 복수정답인가요...? 2번 선지는 장다훈쌤 해설에 있듯이 판례가 존재하는거 아닌가요?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2년 전
    @문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가 맞다는 뜻?
  • profile
    다이내믹가쟈 (*.175.240.166) 2년 전
    88점
  • 전정
    전정국 (*.7.230.208) 2년 전
    -1 저도 조금 쉬웠어요.
  • 팀장
    팀장님간다 (*.5.198.66) 2년 전(수정됨)

    19번의 1번 2020.11.26에 위헌판결 남. 그러고 나서 2021.8.10에 개정됨. 그래서 1번선지도 x

  • profile
    도레미솔 (*.41.238.117) 2년 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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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타타 (*.225.44.95) 2년 전(수정됨)

     25행정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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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흫흫 (*.194.55.242) 2년 전
  • profile
    장다훈 (*.237.64.103) 2년 전
    1. 복수정답에 대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지문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서 추후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번 환매권에 대한 개정법을 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피드백은 "장다훈의 공무원 행정법 연구소"카페로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감사합니다.
  • profile
    ZZangwoo (*.224.135.123) 2년 전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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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완예예지 (*.223.174.187) 2년 전
    20번에 2번보기 이중배상금지 아닌가요? 2중배상금지라니.. 귀엽네요
  • profile
    whereixdora (*.158.126.139) 2년 전
    1월 6일/ 14분 24초/ 76점(2,13,14,17,23,25)
    꼼꼼히 문항 다 읽기(✿◠‿◠)
  • 화목
    화목토 (*.237.171.135) 2년 전
    0
  • profile
    우주최강발냄새 (*.153.114.27) 1년 전(수정됨)

    80/90/95/100

  • profile
    Miro (*.132.69.166) 2년 전
    `
  • 군수
    군수직가자 (*.242.193.196) 2년 전
    80점
  • 원트
    원트원클 (*.164.197.29) 2년 전
    84
  • profile
    IMJIWOO (*.181.78.183) 2년 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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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말이 (*.103.59.71) 2년 전
    2021 군무원 7급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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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리는호잇 (*.246.103.230) 2년 전
    생각보다 쉬운편..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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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ㅎㅎ (*.78.238.180) 2년 전
    8,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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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 (*.254.49.252) 1년 전
    8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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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1996 (*.219.75.190) 1년 전
    -1
    13 결과제거청구권 ㅠ
  • dl
    dlenfnak (*.139.78.109) 1년 전
    21 군무원 9급 행정법
  • 옌옌
    옌옌 (*.246.78.157) 1년 전
    완료
    14.
    재결의 기속력에는 반복금지효, 원상회복의무가 포함된다.
    처분청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 profile
    왕햇감자 (*.228.14.217) 1년 전
    0624 13,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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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1988 (*.202.241.227) 1년 전(수정됨)

    21군9행법 100
    13.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대상은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손해가 아닌, 직접적으로 야기된 결과를 의미.
    민법상 과실상계 유추적용->피해자의 과실이 위법상태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과실에 비례하여 결과제거청구권이 제한되거나 상실된다
    17. 행정조사는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한다.
    18.행정규칙-제정한 당해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대내적으로 법적 구속력X->하급행정기관을 구속0(복종의무)
    25. 행정권의 행정입법부작위-입법권침해하는결과->행정입법의무는 헌법적 의무이다.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부작위가 아니다. (불완전한 입법 그 자체를 다투어야/진정입법부작위-기본권침해 헌소)

  • 전정
    전정국 (*.42.109.65) 1년 전(수정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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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채취영장위헌 (*.226.102.57) 1년 전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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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여기 (*.227.86.205) 1년 전
    ㅇㅇ
?
정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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