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17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예비군법 문제 정답 (하반기)

예비군법 정답(2021-06-26 / 284.4KB / 41회)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 상 예비군의 무기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이 침투한 지역에서 적 소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전시에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무장 소요가 있는 지역에서 경찰력만으로 이를 진압할 수 없을 때 무장 소요 진압 임무를 수행하면서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무장 소요를 진압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2017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0쪽 문 20. 예비군법 상 예비군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ㄴ. 국방부장관은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인 사람으로서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 ㄷ.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한 경우 그 동원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ㄹ. 전시․사변일 때 국방부장관의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예비군대원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1.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장예비군의 관할구역은 해당 직장이 소재하는 단위행정구역이다. ② 소속 예비군자원이 1,000명인 직장예비군은 원칙적으로 대대로 편성한다. ③ 예비군 편성은 민방위대 편성보다 우선하므로 예비군 대원으로 편성된 자가 민방위대 대장이 될 수는 없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비군부대에 군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문 22.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군대원의 훈련은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한다. ② 예비군대원이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심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통보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2017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1쪽 문 23. 무장공비가 강원도 내 휴전선 접경의 인근 마을에 침투한 상황에서, 주민 甲의 재산이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안 수탁경찰서장 乙이 취할 수 있는 예비군법령상의 긴급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장공비를 체포하기 위하여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乙은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甲의 재산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거할 수 있다. ㄴ. 乙이 甲의 재산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甲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ㄷ. 乙이 甲의 재산을 제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강원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ㄹ. 乙의 재산 제거 조치로 인하여 甲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강원도지사는 그 형상과 공시가격을 적은 손실증명서를 甲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4. 예비군대원 甲은 훈련 중에 응급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으나, 인근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는 상황에 처하여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예비군법령상 甲의 치료와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소속 훈련부대의 장의 승인을 거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민간의료시설에서의 甲의 치료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나, 국가는 치료비를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민간의료시설에서의 甲의 치료는 3일 이내로 하며, 甲이 소속 훈련부대의 장에게 신청하면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기간은 연장된다. ④ 甲이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2017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2쪽 문 25. 예비군법령상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ㄴ.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된다. ㄷ.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ㄹ.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의 위원은 산업단지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산업단지 방위관련 기관의 관계관, 그 밖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의 대표 중에서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ㄱ ㄴ ㄷ ㄹ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문 26. 甲은 예비군의 관리․운용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군 부대의 장이며, 乙은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한 중대 이하의 예비군부대의 동원에 관한 권한을 甲으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이다. 예비군법령상 甲과 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그 위탁한 사항에 관하여 乙을 지휘․감독한다. ② 乙이 예비군대원의 동원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甲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비군이 출동한 지역에 군이 출동하여 작전하는 경우 乙은 그 군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甲으로부터 위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태가 긴박하여 甲에 의한 예비군 동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乙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