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무사 행정소송법 문제 정답 - 2017.4.22.

 

행정소송법정답(2021-08-25 / 464.3KB / 320회)

 

 A-26-16[2교시] 행정소송법 41. 행정소송의 유형별 원고적격이 행정소송법의 규정과 다른 것은? ① 취소소송 -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② 무효등확인소송 -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 익이 있는 자 ③ 당사자소송 - 법률에 정한 자 ④ 기관소송 - 법률에 정한 자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 률상 이익이 있는 자 42. 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이행청구소송 ② 행정청의 작위의무 위반의 부작위에 대하여 당해 작위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이행소송 ③ 신축 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 ⑤ 집행행위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의 무 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 43. 행정소송법상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재결의 내용의 위법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제기된 재결취소소송은 각하판결의 대상이다. ④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하한 재결의 경우, 재결 자체 의 고유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 행한 인용재결의 경우, 재결 자 체의 고유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A-26-17[2교시] 44. 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적극적 형성소송 ②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 ③ 형식적 의미의 무하자재량행사 청구소송 ④ 민중소송 ⑤ 위헌법률 무효화 소송 45. 취소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소기간 도과 여부 ② 원고적격 인정 여부 ③ 재량남용 여부 ④ 대상적격 인정 여부 ⑤ 소의 이익 유무 46.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ㄴ.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 ㄷ.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ㄹ.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소송 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교육감의 소송 ① ㄹ, ㅁ ② ㄱ, ㄴ, ㄷ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47.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군의관에 의한 신체등위판정 ② 건축신고 반려행위 ③ 어업권면허에 앞서 행한 우선순위결정 ④ 검사가 제기한 공소 ⑤ 가산금의 미납에 대해 반복된 제2차의 독촉처분 48.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 허용된다. ②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 ④ 피고는 언제나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다. ⑤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A-26-18[2교시] 49.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 ②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③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 ④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 ⑤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50. 하나의 처분 중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과세처분 ㄴ. 개발부담금부과처분 ㄷ.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부과처분 ㄹ.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1.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 ② 내부위임의 경우에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인 위임청이 된다. ③ 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된다. ④ 합의제 행정청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⑤ 권한의 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가 된다. 52. 행정소송법상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집행정지결정 ②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③ 무효확인소송의 인용판결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 ⑤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 53.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의 대상이 되는 소는 사실심변론종결 전이어야 한다. ③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소는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원칙 적으로 소가 변경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A-26-19[2교시] 54. 행정소송법상 각종 시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송요건은 사실심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②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③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시 그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정지결정의 대상인 처분의 발령시점에 소급한다. 55. < 보 기 >와 같은 판결 주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다만,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OO처분은 위법하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①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허용되나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법원은〈보기〉와 같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공익성 판단을 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보기〉와 같은 판결을 함 에 있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미리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 로 하여 직권으로〈보기〉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다. ⑤ 원고가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56.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의 소송참가를 위해 요구되는 이익에는 단순한 경제상의 이익도 포함된다. ② 제3자의 소송참가에서 제3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청은「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없고「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 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⑤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 에 해당하지 않는다면「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허용 되지 아니한다. A-26-20[2교시] 57.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기속력에 위반되는 처분은 무효이다. ② 기속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에서는 인정되나 각하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 판단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도 미친다. ④ 취소판결이 처분의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⑤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면, 처분 당시에 있었던 사유로 재처분하여도 기속력 위 반은 아니다. 58.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본안이 계속중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②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③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본안소송이 취하된 경우, 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④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라 할지라도 법원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유형의 손해뿐만 아니라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59.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세무조사결정 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 ㄷ.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ㄹ.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ㆍ고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6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피고가 원고의 해당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라 도 소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 ② 원고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③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⑤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 여야 한다. A-26-21[2교시] 61.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별공시지가결정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④ 과세처분 이후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처음의 과세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 ⑤ 과세처분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 62.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ㄴ.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 급을 청구하는 소송 ㄷ.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ㆍ고시 전에 사업시행계획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3.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강학상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② 입주자가 건축물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③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 우, 그 이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④ 사업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소송 ⑤ 치과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같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64. 행정소송법상 이송 및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에 관련된 원상회복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있다. ②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을 당사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④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취소소송에는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병 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A-26-22[2교시] 65. 취소소송 심리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법원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하지도 않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② 자유심증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④ 법원이 소송절차를 직권으로 진행시키는 직권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공개주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66. 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그 효 력이 미친다. ③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 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④ ‘처분등’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포함된다. ⑤ 기관소송으로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 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7.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②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③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 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④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 특성상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A-26-23[2교시] 68. 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는? ① 「건축법」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 위법한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웃주민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②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③ 국립대학교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 ④ 감봉처분이 있은 이후 자진퇴직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자가 감봉처분을 다투는 경우 ⑤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 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 69.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는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④ 법원이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결정으로써 행한다. ⑤ 제출명령을 받은 재결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70. 당사자소송의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확인판결뿐만 아니라 이행판결도 가능하다. ② 확정판결은 자박력, 확정력, 기속력을 가진다. ③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한 경우,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관련청구소송도 각하하여야 한다. 71. 항고소송의 심리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 내에서 개개의 위법사유는 심리의 범위에 속한다. ② 처분의 부당 여부는 심리의 범위를 벗어난다. ③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의 무가 있는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A-26-24[2교시] 72.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고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소송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② 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④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 정된 경우, 대법원은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취소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7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추가․변경의 대상이 되는 처분사유는 처분시에 존재하던 사유이어야 한다. ②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는 처분시에 존재하는 하자가 사후에 보완되어 없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구별된다. ③ 위법판단의 기준시와 관련하여 판결시설을 취하는 경우, 피고인 처분청은 소송 계속중 처분 이후의 사실적․법적 상황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원고의 방어권과 신뢰의 침해 를 근거로 제시한다. ⑤ 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경우,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74. 甲은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고 일단 그 세액의 일부를 자진 납부하 였으나, 그 과세처분은 그 전부가 무효의 것임이 판명되었다. 이에 甲은 과세 관청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환급거부결정을 하였다. 甲 이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각하판결 ② 취소판결 ③ 일부취소판결 ④ 일부무효확인판결 ⑤ 의무이행판결 A-26-25[2교시] 75.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행정소송법」제26조는 공법상 당 사자소송에 준용된다. ③ 법원은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 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④ 직권탐지주의설은 행정의 적법성 통제도 행정소송의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⑤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76.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②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③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과세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미친다. ④ 전소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전소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원고가 후소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았 더라도 후소의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 77. 항고소송에서 주장ㆍ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직권탐지주의 하에서 주장책임의 의미는 완화된다. ②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③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④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⑤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원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A-26-26[2교시] 78.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간접강제는 판결의 기속력과 관련된다. ②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③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지만 그것이 취 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④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⑤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경우 처분 상대방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79.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행정법원은 관할법원이 아니다. ②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③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된다. ⑤ 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80.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이다. ②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 복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도 적용된다. ④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피고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재결청이 과오로 본안에 대하여 재결한 때 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