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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접수율)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사·지도사) 원서접수 현황(확정)

 

헌법정답(2021-06-26 / 306.0KB / 673회)

 

 2017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7쪽 법령Ⅰ - 헌법 문 1.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도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그리고 주민투표권과 주민소환투표권을 가진다. ② 사법인적인 성격을 지닌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③ 지방의회의원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조항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하여 등록을 신청할 자유인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동시에, 국민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가 되어 국회의원에 취임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 문 2.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 하는 동시에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으로 볼 것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②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언론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의료광고는 상업광고로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 등과 관련이 적으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모욕적 표현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 하는 일반적 인격권 중 명예권과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충돌을 야기한다. 2017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8쪽 문 3.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당에 있어서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해서는 의결할 수 없다. ㄴ.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단체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ㄷ. 정당의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4.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ㆍ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③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④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17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9쪽 문 5.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②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으며, 2년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헌법상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였지만, 국가공무원법 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④ 교원의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쟁의행위는 금지되지만, 국공립 학교 교원은 근로3권이 모두 부인된다. 문 6.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 ‘300만 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천만 원을 합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법 조항은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및 양성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②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조항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③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④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독신자가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17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0쪽 문 7.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사원법 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감사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감사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다. ③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④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 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 8.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재판에 출정하기 위하여 수용시설 밖으로 나가는 수형자에게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② 수사기관이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배아에 대한 5년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의무를 규정한 것은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2017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1쪽 문 9.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긴급권은 비상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질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상 일시적ㆍ잠정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②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하며, 서훈 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③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권을 명할 수 있으나,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복권을 명할 수 없다. 문 10.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개별사건법률의 입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개별사건법률금지 원칙의 기본정신은 입법자에 대하여 기본권을 침해 하는 법률은 일반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형식을 요구함으로써 평등 원칙위반의 위험성을 입법과정에서 미리 제거하려는데 있다. ② 국회의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③ 국회의장이 국회의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하더라도 그러한 정리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나 국회법 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국회의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2017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2쪽 문 11.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부조직법 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ㄴ. 대통령은 주요정책에 대한 최종결정권자의 지위를 가지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할 수 있다. ㄷ.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또는 직권으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ㄹ. 국무총리는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출석․답변하여야 하지만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대리로 출석․답변하게 할 수 없다. ①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국회의원이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그 발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발언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발언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ㄷ.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ㄹ.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2017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3쪽 문 13.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법관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발령처분을 할 수 없고,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문 14.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청법원이 재심개시결정 없이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한 경우, 그 형사처벌 근거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도 두 절차는 성격이 다른 절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없다. ③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라거나 지방자치단체와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하며,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17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4쪽 문 15.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②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 는 선거사무의 처리에 관한 통일적 기준과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관리를 기함을 목적 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 이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며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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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3
  • 무릎
    무릎 (*.70.86.118) 2년 전(수정됨)

    3번에 ㄱ[x] 정당법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 ①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4번에 4번[x]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명예 및 인격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또 법원이 명하는 사회봉사의 의미나 내용은 피고인이나 집행 담당 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집행 과정에서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라는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피고인의 명예나 인격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고, 그 말이나 글이 어떤 의미나 내용이어야 하는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없어 집행 과정에서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취지의 것으로도 해석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다.
    (출처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 종합법률정보 판례)

    9번에 2번[x] 상훈법 제5조(서훈의 추천) ①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상훈법 제7조(서훈의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는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11번에 ㄱ[x] 국민권익위원회 삭제.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규정, 정부조직법에는 없음.

    15번에 4번[x] 국회의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공직선거법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③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3.>

  • -_
    -__- (*.248.254.30) 2년 전
    5-4
    사립학교교원, 국공립교원 모두 단결권, 단체교섭 인정인가요?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수정됨)

    13번

    3[x] 제50조(파견근무)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4[x]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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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7 회계사 경영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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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17 회계사 회계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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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17 노무사 경영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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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17 노무사 경제학원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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