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문제 정답 (하반기) - 2017.11.24.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정답(2021-06-26 / 285.4KB / 88회)

 

 2017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3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지역통제단장이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행하는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②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③ 급수 수단의 확보 ④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 시 행해질 수 있는 조치와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통제단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구두로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자연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한 경우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④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의한 사전 조정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②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③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④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2017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4쪽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직무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한 경우 그 매뉴얼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문화의 진흥을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ㄴ.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통계 등 안전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ㄷ.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안전지수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ㄹ. 폭죽을 사용하는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은 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ㅁ.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2017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5쪽 문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는 경우 조사단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②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은 최종적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유사한 재난 및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재난원인 조사․분석을 수행 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업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거나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난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사용인이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여 그 사용인을 벌하는 경우라도,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법인에게는 벌금형을 과(科)하지 아니한다. 2017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6쪽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더라도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는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 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없다. 문 35. A시 지역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하고 수차례의 여진이 계속되었는바,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A시 지역대책본부장의 건의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대규모 재난으로 인정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시 지역통제단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군․ 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장비․ 자재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통제단장은 A시의 재난현장에서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물자에 대한 운용은 중앙통제단장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A시의 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장은 즉시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응급 조치를 하고, A시의 시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