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 2017.2.26.

 

02-1. 상법 1형정답(2022-10-10 / 311.2KB / 104회)

 

02-1. 상법 1형정답(2022-10-10 / 50.0KB / 16회)

 

 2/16 ①형 상법 제2교시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상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인과 비상인 간의 상거래에 있어서 상인인 당사자에게는 상법이 적용되고 비상인인 당사자에게는 민법이 적용된다. ②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상법이 우선 적용된다. ③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영업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상법이 적용된다. ⑤ 민사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 2. A는 B로부터 영업용 대지와 사무실을 임차한 후 B의 허락을 얻어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B가 상인이 아니라면 B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만약 A가 C와의 거래를 위하여 B의 상호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B는 그 거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③ B는 영업과 관련없는 A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만 어음행위에 의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A의 상업사용인이 아닌 피용자가 B의 상호를 사용하여 D로부터 사업과 무관하게 금원을 차용한 경우 B는 D에 대한 대여금 반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⑤ B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A와 거래한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3. A는 B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B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고, B는 C에 대하여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영업상 채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상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A는 B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A와 B가 지체없이 B의 C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A의 책임이 없음을 C에게 통지한 경우 A는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③ A가 지체없이 B의 C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 A는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④ 판례에 의하면 A는 B가 영업활동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D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A는 영업양수 후 2년이 경과하면 B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4. 상법상 화물상환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때에는 수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운송인이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는 정당한 화물상환증 소지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하며 화물상환증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배서에 의해서도 양도할 수 없다. 5. 상법상 상인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성년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때에 비로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② 법정대리인이 한정치산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는 때에 한정치산자의 상인자격이 인정된다. ③ 판례에 의하면 공익법인은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산물자에 대한 판매사업을 하는 때에도 상인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자연인의 상인자격은 그 상인이 사망한 때 상실되며 법인의 상인자격은 행정관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때에 상실된다. 6.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표현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표현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은 물론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자도 포함된다. ⑤ 지배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제2교시 상법 ①형 3/16 (계속) 7. 서울에 있는 송하인 A는 운송인 B와 고가의 물건을 부산에 있는 수하인 C에게 운송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상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가 운송물의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한 때에는 운송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 B의 손해배상액은 명시가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에 의한다. ② A가 운송물의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한 때에는 운송물이 전부멸실된 경우 B의 손해배상액은 명시가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날의 출발지 가격에 의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A는 B의 하도급을 받아 물건을 운송하는 자에게까지 운송물의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하여야 B에게 운송물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A가 운송물의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운송물이 연착된 경우 B의 손해배상액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에 의한다. ⑤ 판례에 의하면 A가 운송물의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B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8. 상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개인은 거래의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 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③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 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④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⑤ 물건운송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9. 상법상 회사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형법상 일반적인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고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권리능력이 제한된다. ③ 판례에 의하면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로 그 권리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④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회사는 친권, 상속권, 유증을 받을 권리 등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특유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10. 상법상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이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해산을 청구한 때에는 직권으로 그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1.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다. ② 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의 행위가 이사 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여 고의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회사는 정관의 규정으로 사외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12.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시 주금의 납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모집설립에서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에 따라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발기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의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이 제3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 성립 후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주금납입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⑤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주금을 납입할 책임이 있다. 4/16 ①형 상법 제2교시 13.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사 과반수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의 배우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자기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그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는 회사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사와 회사 사이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그의 선의와 악의를 묻지 않고 효력이 없다. ⑤ 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한 경우 회사는 물론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4.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인이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으로의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주식양수인 ②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회사의 대표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여 아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주식양수인 ③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고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 명부에 기재된 경우 그 질권자 ④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 ⑤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할 때 당해 이사가 주주인 경우 15.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 할 수 있다. ② 최대주주가 아니면서 비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은 그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공탁하여야 한다. ④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⑤ 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그 사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16.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지만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주주총회에서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한 경우 총회 소집절차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한 후에 소집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판례에 의하면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17.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가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을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더라도 대표 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감사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③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④ 비상장회사의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18. 상법상 각종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명회사의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그 상속인은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없다. ③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상법상의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주식회사로 본다. 제2교시 상법 ①형 5/16 (계속) 19. 상법상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 ② 회사가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자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0. 甲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와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고, 다음 날 甲회사의 이사회는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상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 B는 다른 주주가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甲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아닌 주주 C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甲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C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A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A가 대표이사로서 甲회사를 대표하여 한 행위는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④ 甲회사의 정관변경으로 우선주의 배당률이 낮아지는 경우 그 정관변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甲회사의 우선주를 가진 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⑤ 판례에 의하면 甲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 결의에 따라서 위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면 결의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21.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 명의로 그 권한 내에서 한 행위의 효과는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된다. ③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거나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를 받아야 한다. ④ 발기설립에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모집설립에서 검사인은 현물출자와 그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현물출자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2.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감사가 있는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③ 유한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 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가할 수 있으며 그 결의를 한 때에 자본금증가의 효력이 생긴다. ⑤ 자본금증가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자본금 증가결의에 동의한 사원과 이사, 감사가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23.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실권절차 없이 바로 인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잃는다. ②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를 얻더라도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⑤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지만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24.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③ 이사는 매 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6/16 ①형 상법 제2교시 25. 상법상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및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수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지배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연인인 주주가 어느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은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 ③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④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지배주주는 매수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거나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지배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유주식수를 산정할 때에는 지배주주의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보유한 주식을 산입한다. 26. 상법상 주식회사의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액면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 액면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그 초과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정관으로 신주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 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을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지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④ 무액면주식을 병합할 경우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본금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전환에 의해 발행되는 무액면주식의 수는 기존의 주식 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27. 상법상 주식의 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질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주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양도담보는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서 약식양도 담보와 등록양도담보가 모두 가능하다. ③ 등록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발행 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⑤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28.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② 사채의 납입에는 분할납입이 가능하지만 사채의 상환에는 분할상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⑤ 사채권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29.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하여야 하지만 이익 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하는 경우 그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회사가 이익배당안을 결의한 경우 주주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고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④ 판례에 의하면 대주주가 스스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소액주주의 배당률보다 낮게 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차등배당을 하기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⑤ 회사가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것을 정한 경우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정할 수 없다. 30.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간이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 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의 금액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④ 판례에 의하면 주주는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자회사가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합병대가가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때에는 존속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제2교시 상법 ①형 7/16 (계속) 31.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② 회사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③ 회사의 분할은 분할계획서에 정한 분할을 할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분할계획서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 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⑤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이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2. 상법상 신주발행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③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주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진 신주의 양도는 무효가 된다. ⑤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3. 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배서에 있어서는 배서일자의 기재가 요건이므로 배서일자가 발행일자보다 앞서는 경우 그 배서는 효력이 없다. ②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배서인이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한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피배서인의 명칭이 ‘여의도상사’로 기재되고 이어진 배서의 배서인이 ‘주식회사 여의도상사 대표이사 홍길동’으로 기재된 경우 배서의 연속이 인정된다. ⑤ 피배서인이 ‘홍길동’으로 기재되고 이어진 배서의 배서인이 ‘주식회사 여의도상사 대표이사 홍길동’으로 기재된 경우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34. 어음의 항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어음채무자는 추심위임배서의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으로써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입질배서의 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로써 그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어음요건의 흠결이나 시효소멸과 같은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 어음채무자는 그 항변사유로써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상속에 의하여 어음이 이전된 경우 어음채무자는 피상속인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로써 상속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판례에 의하면 악의의 항변을 하려면 항변사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 35. 수표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급지의 기재가 없고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수개인 경우에는 수표의 맨 앞에 적은 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② 발행지의 기재가 없고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나 그 밖의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국내수표는 국내어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④ 판례에 의하면 발행일에 대한 기재가 없더라도 수표면의 어느 부분에 일정한 날을 표시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를 발행일자로 보아야 한다. ⑤ 기명식수표에 ‘지시금지’라는 글자를 적은 경우 그 수표는 지명 채권의 양도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36.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백지어음은 백지보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보충권의 시효완성으로 백지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에 원인채권이 존재하였더라도 이후 원인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③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선의취득이 허용 되지 않는다. ④ 어음상의 권리자가 제3자의 선의취득에 의해 권리를 상실한 경우 그 권리자에게는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채무의 시효의 완성으로 지급을 면하게 된 경우 그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은 어음금이 아니라 수취인 으로부터 어음발행의 원인관계로 받은 급부의 가액이다. 8/16 ①형 상법 제2교시 37. 어음의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보증하는 일부보증이 가능하다. ② 판례에 의하면 어음보증은 조건부로 하더라도 그 조건은 유익적 기재사항으로서 유효하다. ③ 배서인은 이전의 다른 배서인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어음보증을 할 수 없다. ④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지만 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⑤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아닌 한 환어음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38. 어음의 기한후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만기 이후 지급거절이 되지 않고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도 경과하기 전에 한 배서는 기한후배서이다. ②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이 있으므로 어음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기한후배서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가 되는 것은 실제 배서한 일자가 아니라 배서란에 기재된 일자이다. ④ 날짜를 적지 아니한 기한후배서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본다. ⑤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 경과 전에 백지식배서에 의해 어음을 취득한 자가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 경과 후에 백지를 보충 하더라도 기한후배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39. 어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어음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때에는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그에 이은 제1거래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무비용상환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어음의 만기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판례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액수에 관해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판례에 의하면 장래 발생할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발행한 어음의 경우 어음의 소멸시효는 피담보채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40. 수표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중의 휴일은 지급제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선일자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재된 발행일자를 기산일로 하지만 그 시효를 계산할 때에는 실제 발행일자를 기산점으로 한다. ③ 지급보증은 수표의 뒷면에 ‘지급보증’이라고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④ 지급위탁의 취소는 수표행위가 아니어서 수표면에 할 수 없고 방식의 제한으로 인하여 구두로는 할 수 없다. ⑤ 지급위탁의 취소는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만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