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회계사 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17.2.26.

 

02-2. 세법개론 1형정답(2022-10-10 / 381.7KB / 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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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9/16 (계속)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으며,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1.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세법에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②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③ 국세부과의 원칙 ④ 경정 등의 청구 ⑤ 연대납세의무 2. 「국세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 상속인이 사망하였더라도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과세제도가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 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③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세와 동일한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④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 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5억원 이상의 국세에 대한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ㄱ.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ㄴ. 심사청구의 재결청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심사청구인은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지체없이 그 청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ㄷ.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ㄹ.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4.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남은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법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5.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에는 당해 단체가 신고하는 장소로 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⑤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상 당해 과세기간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전기 이전 세무조정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① 장부상 자기주식처분이익 5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은 없다. ② 「보험업법」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로 재평가이익 3,000,000원을 장부상 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3,000,000원(유보), 익금불산입 3,000,000원(기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당기에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500,000원(취득당시 시가 800,000원)에 취득하고 지급액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매도가능증권을 당기말 시가(400,000원)로 평가하면서 평가손실 (1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400,000원(유보), 익금불산입 100,000원(기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전기에 토지를 취득하면서 장부상 비용처리한 취득세 중 당기에 1,000,000원이 과오납금으로 환급되면서 환급금 이자 25,000원을 함께 받고 모두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 1,000,000원 ( 유보), 익금불산입 25,000원(기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회사의 비출자 임원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10,000,000원에 매입(시가 6,000,000원)하고 지급금액을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 4,000,000원( 유보), 손금불산입 4,000,000원(상여)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0/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7.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회계에 따른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자산 간의 교환 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②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유형고정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③ 상품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방법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신고하면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신고된 평가방법을 계속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한 내에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회사가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⑤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 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8.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중소기업) ㈜A의 제17기(2017.1.1.～ 2017.12.31.) 접대비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기까지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접대비와 관련된 세무조정 과정 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접대비는 건당 사용금액 10,000원을 초과하고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였으며, 경조사비와 문화접대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장부상 매출액은 35,000,000,000원으로 이 중 특수관계인 매출분은 12,000,000,000원이다. 매출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매출에 대한 매출할인 100,000,000원 및 매출에누리 40,000,000원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나. 전기에 수탁자가 판매한 위탁매출액 500,000,000원(일반매출분)에 대하여 전기에 회계처리하지 않고 당기에 판매대금을 회수 하면서 전액 손익계산서상 매출로 회계처리 하였다. 다. 일반매출과 관련하여 영업외수익에 계상된 부산물 매각대금은 140,000,000원이다. (2) 손익계산서상 접대비계정으로 비용처리한 금액은 75,000,000원 으로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나 증빙누락분: 2,000,000원 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개인명의신용카드사용액: 4,000,000원 (3) 당해연도에 접대가 이루어졌으나 결제하지 못하고 장부에 계상 하지 않은 금액 5,000,000원이 있다. (4)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① 15,800,000원 ② 16,300,000원 ③ 17,800,000원 ④ 18,300,000원 ⑤ 20,300,000원 9.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17기 사업연도 (2017.1.1.～2017.12.31.)의 세무조정관련 사항이며, 제시된 자료 이외의 추가사항은 없다. 전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인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경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을 각각 순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장부상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한 금액: 4,500,000원(수증자산의 시가 5,500,000원) 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장부상 수익 처리한 금액: 500,000원 다.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당기 귀속 배당수입금액으로 당기말 까지 해당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여 장부상 회계처리하지 않은 금액: 2,000,000원(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조건을 만족하며 익금불산입률은 30%임) 라. 당기 이익처분으로 임원(5,000,000원)과 사용인(3,000,000원)에게 사전 서면약정에 의해 각각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액 마.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1,000,000원 바. 전기에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금액 중 당기에 환급되어 장부상 잡수익으로 처리한 금액: 300,000원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① (-)2,100,000원 (-)500,000원 ② (-)1,800,000원 800,000원 ③ (-)1,100,000원 2,500,000원 ④ (-)1,100,000원 2,800,000원 ⑤ 800,000원 2,500,000원 10.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의 제17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 기부금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제17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제17기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0,000원 (2)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 내역 금액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한 장학금 5,000,000원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 6,000,000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 2,000,000원 * 자사 제품을 기부한 것으로 동 제품의 장부가액은 6,000,000원, 시가는 20,000,000원임. (3)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지급한 일반회비 3,000,000원과 특별회비 2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세금과공과로 계상하였다. (4) 제14기(2014.1.1.～2014.12.31.)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90,000,000원 (5) 제14기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9,000,000원 (6) 위 자료 이외의 추가적인 세무조정은 없다. ① 100,350,000원 ② 109,350,000원 ③ 112,500,000원 ④ 113,400,000원 ⑤ 115,650,000원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1/16 (계속) 11.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 아님)의 제17기 (2017.1.1.～2017.12.3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동법에 의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의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2017.12.15.인 매출할인금액을 2018.1.15.에 지급한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제18기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④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300,000원을 제17기의 비용 으로 계상한 경우 그 이자는「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17기의 손금으로 한다. ⑤ 임대료 12,000,000원(임대계약기간: 2017.10.1.～2018.9.30.)을 2017.10.1. 선불로 받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료를 제17기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제17기의「법인세법」상 임대료수익은 3,000,000원이다. 1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K가 제17기 사업연도 (2017.1.1.～2017.12.31.)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자료이다. 이들에 대하여 필요한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 이를 반영한 개별 주식의 「법인세법」상 주식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법인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구 분 제17기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장부가액에 대한 세부내역 ㈜A의 주식 25,000,000원 2017.5.4. 시가 10,000,000원인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15,000,000원에 매입하였고, 2017.12.31.의 시가인 25,000,000원 으로 평가하였다. ㈜B의 주식 5,000,000원 2017.2.5. 시가 5,000,000원에 주식을 매입하고, 장부에 매입가액으로 계상하였다. 2017.10.25. ㈜B가 이익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전입함에 따라 무상주 2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발행가액 6,000원)를 수령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다. ㈜C의 주식 1,250,000원 2017.5.4. 시가 1,250,000원에 주식을 매입하고, 장부에 매입가액으로 계상하였다. 2017.7.5. ㈜C가 파산하였으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C 주식의 시가는 500원이나 이에 대해서는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A의 주식 ㈜B의 주식 ㈜C의 주식 ① 10,000,000원 6,000,000원 500원 ② 10,000,000원 6,200,000원 1,000원 ③ 13,000,000원 6,000,000원 1,000원 ④ 13,000,000원 6,200,000원 1,250,000원 ⑤ 13,000,000원 6,000,000원 1,250,000원 1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하지 않음, 중소기업 아님)의 제16기(2016.1.1.～2016.12.31.)와 제17기 (2017.1.1.～2017.12.31.) 건물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자료이다. 제17기말 유보잔액으로 옳은 것은? (1) 본점용 건물을 2016.4.2.에 시가인 1,000,000,000원에 매입하고 장부에 매입가액으로 계상하였다. 동 건물은 매입일부터 사업에 사용하였다. (2) 제16기에 동 건물의 취득세로 2,500,000원을 지출하고 손익계산서상 세금과공과로 계상하였다. (3) 제17기에 동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주기적인 수선을 위한 지출 아님) 5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하였다. (4) 동 건물과 관련하여 제16기와 제17기에 각각 10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 (5)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다(정액법 상각률은 0.1, 정률법 상각률은 0.2로 가정함). (6) 법인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0원 ② 47,000,000원 ③ 70,000,000원 ④ 72,062,500원 ⑤ 72,312,500원 1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 아님)의 제 17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이 제17기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1) 제17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 잔액: 1,000,000,000원(이 중에는 2017.5.30.「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회수 불가능한 외상매출금 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2) 제17기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내역 대손충당금 (단위: 원) 당기상계액 7,000,000 * 기초잔액 10,000,000 상각채권 추심 2,000,000 ** 기말잔액 20,000,000 당기설정액 15,000,000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 제16기에 대손부인된 채권(미수금)이 2017.6.20.에 회수된 것임. (3) 제16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기말 잔액 과목 또는 사항 기말잔액 미수금 대손부인액 2,000,000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1,500,000원 *** 2017.6.20.에 회수되었음. (4) 제17기의 대손실적률은 0.8%이며,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법인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① (-)34,000,000원 ② (-)34,070,000원 ③ (-)36,000,000원 ④ (-)36,070,000원 ⑤ (-)43,000,000원 12/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15.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 등 특례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세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에 해당하여 피합병 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법인세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법인세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의 경우에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다. ⑤ 적격합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16.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상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 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④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⑤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 하는 대여금이 있으면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7.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2005.1.1.부터 중소기업 아님)의 제17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의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A의 제17기 차감납부할 법인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100,000,000원 (2) 이월결손금의 내역 발생사업연도 발생액 제15기 (2015.1.1.～2015.12.31.) 90,000,000원* * 이 중 5,000,000원이 2016.5.20.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됨. (3)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100,000원 (4) 외국납부세액공제액: 200,000원 (5) 중간예납세액: 50,000원 (6)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가산세, 추징세액은 없다. (7)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부분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10% (8) ㈜A는 유동화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며,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에 있지 않다. (9) 법인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750,000원 ② 1,150,000원 ③ 1,250,000원 ④ 1,650,000원 ⑤ 1,750,000원 18.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계산과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 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하면「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은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동업기업의 동업자 아님) 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 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③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④ 납세지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20.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의 2017년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총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자료에 언급된 것 이외에는 모두 적법 하게 원천징수되었다. (1) 거주자 갑이 비상장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무상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자기주식처분이익(자기주식처분일 2015.9.30.)을 자본전입(자본 전입일 2017.10.25.)함에 따른 무상주 10,000주(주당 액면가 500원)를 ㈜A로부터 수취하였다. 나.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자본전입일 2017.3.31.)에 따른 무상주 20,000주(주당 액면가 500원)를 ㈜B로부터 수취하였다. 다. 자기주식소각이익(주식소각일 2015.8.30., 소각당시 시가： 주당 800원, 취득가액： 주당 850원)의 자본전입(자본전입일 2017.6.10.)에 따른 무상주 5,000주(주당 액면가 500원)를 ㈜C로부터 수취하였다. (2) 주권상장 내국법인 ㈜D(고배당기업 아님)로부터 8,000,000원의 현금 배당을 수취하였다. (3) 장기채권에 투자하여 이자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2013.1.1.에 발행한 채권으로 약정기간은 20년이며, 동 채권으로부터 지급받은 당해연도의 이자에 대해서 거주자 갑이 따로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았다). (4) 2017년 초에 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자 6,000,000원을 지급 받았다(동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 ① 15,995,000원 ② 21,665,000원 ③ 22,220,000원 ④ 24,500,000원 ⑤ 24,995,000원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3/16 (계속) 21.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7년도 부동산 임대자료이다. 다른 사업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때 거주자 갑의 2017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갑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로 가정한다. (1) 임대대상 자산: 상가건물 (2) 임대기간: 2016.8.1.∼2018.7.31. (3) 취득가액: 200,000,000원(토지가액 100,000,000원 포함) (4) 임대보증금: 300,000,000원 (5) 월임대료: 1,000,000원(매달 말일에 받기로 약정하였음) (6) 관리비수입: 6,000,000원(2017년 지급받은 총액이며, 이 중 전기 요금과 수도요금을 징수대행하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7) 상가건물의 부속토지를 임대기간 동안 상가건물 임차인의 영업에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임대기간 시작일인 2016.8.1.에 5,000,000원을 전액 수령하였다. (8)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정기예금이자 2,000,000원, 수입배당금 1,000,000원, 유가증권처분이익 500,000원 ① 18,500,000원 ② 20,500,000원 ③ 21,000,000원 ④ 21,500,000원 ⑤ 24,000,000원 22. 다음은 국내 상장법인의 인사과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 갑의 2017년도 연간 급여와 관련된 명세내역이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으로 옳은 것은? (1) 기본급: 48,000,000원(비과세소득 제외) (2) 식사대: 1,800,000원(월150,000원×12개월) - 현물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음 (3) 자가운전보조금: 3,600,000원(월300,000원×12개월) - 갑의 소유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령한 금액임 (4)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내역: 대상 사업연도 잉여금처분 결의일 지급일 금액 2016.1.1.～2016.12.31. 2017.1.1.～2017.12.31. 2017.2.25. 2018.2.19. 2017.3.22. 2018.2.24. 5,000,000원 9,000,000원 (5) 6세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2,400,000원(월200,000원×12개월) (6)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로 인하여 받은 수당: 3,000,000원 (7)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 인해 얻은 이익: 6,000,000원 ① 56,600,000원 ② 58,400,000원 ③ 59,000,000원 ④ 60,200,000원 ⑤ 63,000,000원 23. 다음은 거주자 갑의 국민연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의 2017년 과세대상 총 연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거주자 갑(나이 60세)은 2017년에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으로 18,0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거주자 갑이 국민연금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과 환산소득의 누계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환산소득의 누계액 2001.12.31. 까지 45,000,000원 600,000,000원 2002.1.1. 이후 75,000,000원 900,000,000원 (3) 과세기준일인 2002.1.1. 이후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75,000,000원 중 납입한 과세기간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의 누계액은 70,000,000원*이다.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확인서를 발급받고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음. ① 0원 ② 1,750,000원 ③ 2,200,000원 ④ 5,800,000원 ⑤ 6,250,000원 24.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ㄱ.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ㄷ.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ㄹ.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 관계인은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주된 공동 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4/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25. 다음은 근로자(일용근로자 아님)인 거주자 갑의 2017년 교육비와 관련된 자료이다. 거주자 갑의 교육비 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단, 갑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소득은 없으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지출 대상 연령 교육비 명세 금액 비 고 본인(갑) 46세 대학 등록금 4,000,000원 총급여액 80,000,000원 (다른 종합소득 없음) 배우자 42세 대학원 등록금 8,200,000원 장 녀 14세 중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200,000원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1,900,000원 교복구입비용 650,000원 사설 영어학원 수강료 1,400,000원 장 남 5세 유치원 교육비 2,500,000원 관련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수강료 1,200,000원 주당 2회 실시하는 과정 ① 1,290,000원 ② 1,440,000원 ③ 1,545,000원 ④ 1,890,000원 ⑤ 2,790,000원 26. 다음 중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① 거주자 A는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본인 명의의 비상장주식을 이전하였다. ② 거주자 B(사업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처분하였다. ③ 거주자 C는 골프회원권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④ 거주자 D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⑤ 거주자 E는 자녀에게 본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하였다. 27. 다음은 거주자 갑이 양도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자료이다. 거주자 갑이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한다. (1) 확인되는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자료 구 분 일 자 실지거래가액(시가) 기준시가 취 득 2012.6.5. 미확인 450,000,000원 양 도 2017.9.8. 1,000,000,000원 900,000,000원 (2) 2014.11.9.에 위 주택에 대해 자본적 지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양도당시 계약서 작성,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으로 1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4) 동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40%를 적용한다. (5) 위의 주택은 등기된 자산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동 주택 외의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거래는 없었다. ① 21,500,000원 ② 24,000,000원 ③ 24,500,000원 ④ 27,600,000원 ⑤ 29,190,000원 28.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 및 징수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 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 간편장부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며,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된다. 2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재화로 보지 아니한다. ④ 주된 사업에 부수된 거래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며, 과세 및 면세 여부 등도 주된 사업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0.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갑은 2017.10.2. 사업을 개시하 였다. 다음은 갑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사항 이다. 갑이 2017년 제2기 확정신고할 때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임)로 옳은 것은? 단, 가산세와 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으며 아래에 제시된 금액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다. (1) 2017.10.2.∼2017.12.31.까지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미용 관련 시술* 192,000,000원 질병치료 관련 시술 8,000,000원 * 미용 관련 시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된다. (2) 2017.10.3. 병원운영을 위해 상가건물을 1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3) 2017.10.8. 미용시술에 사용할 의료용기계를 25,000,000원에 구입 하였고, 같은 날 병원운영을 위해 침대 등 비품을 5,000,000원에 구입하였다. (4) 2017.10.10. 질병치료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을 2,000,000원에 구입하였다. (5) 업무목적으로 사용할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를 3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6) 모든 매입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병원운영목적 으로 구입한 재화는 미용 및 질병치료에 공통으로 사용된다. ① 3,200,000원 ② 3,740,000원 ③ 6,200,000원 ④ 6,620,000원 ⑤ 6,800,000원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5/16 (계속) 3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사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아 과세사업에 사용 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은 내국법인은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영세율적용대상 거래만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 ③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관광용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 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 갑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에게 법률자문(전문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④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규격단위로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두부는 면세대상 재화이다. 33.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② 현금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⑤ 재화의 수입시기는 당해 재화가 보세창고에 입고된 때로 한다. 34.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 과세자인 ㈜K의 제2기 예정신고기간(2017.7.1.∼2017.9.30.)에 대한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K는 주사업장총괄 납부 및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아니다. 관련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받았으며, 제시된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1) ㈜K의 2017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2017.7.1.∼2017.9.30.)의 공급 가액은 470,000,000원이다. 이 금액에는 매출에누리와 환입액 20,000,000원이 차감되지 아니하였다. (2) 다음 거래는 (1)의 공급가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① 재고자산 중 일부가 진부화 되어 하치장에 반출하였다 (시가: 3,000,000원, 원가: 1,700,000원). ②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의 수리를 위해 재고자산을 사용하였다(시가: 5,000,000원, 원가: 2,000,000원). ③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200주(주당 취득원가 1,000원)를 주당 1,200원에 양도하였다. ④ 2017.8.6. 하청업체와의 협업을 위하여 하청업체에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이전하였다(취득일: 2016.9.5., 매입가액: 12,000,000원, 이전 당시 장부가액: 4,000,000원). ⑤ 주된 거래처에 신제품을 무상 제공하였다(시가: 7,000,000원, 원가: 4,000,000원). (3) 상기 제시된 매출 및 기타거래 이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래는 없었다. ① 461,000,000원 ② 462,000,000원 ③ 463,000,000원 ④ 468,000,000원 ⑤ 471,000,000원 35.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17년 1월 음식점을 개업한 개인사업자 A(타사업장 없음)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A는 매출금액에 관계없이 2017년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다. ② 사업개시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간이과세자 B는 2017년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300만원인 경우 2017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받는다. ③ 2017년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 C는 2017년 부가 가치세 23,000원을 납부하였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 금액에 대한 환급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 과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D는 매입세액공제 대상 재화를 매입하면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당해 과세 기간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간이과세자 E의 2017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2017.1.1.∼2017.12.31.)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16/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36. ㈜A는 의류를 제작하여 판매를 하는 중소기업으로 일반과세자이다. 제2기 예정신고기간(2017.7.1.∼2017.9.30.) 중에 공급받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내역이다. ㈜A의 2017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세액공제액 으로 옳은 것은? (1) 국내거래처로부터 원단을 구입하고 공급가액 3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자매결연을 맺은 고아원에 보내기 위해 사업과 관련없이 장난감을 구입하면서 공급가액 8,000,000원의 신용카드매출 전표를 수취하였다. (3) 출자임원(소액주주 아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A 소유의 주택에 대한 유지비용을 지출하면서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공급가액 30,000,000원(세금계산서 수취)에 구입한 재화를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무상 이전하였다. (5) 생산직 직원들의 작업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의류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6)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법 하게 발급 및 수취되었다고 가정한다. ① 35,000,000원 ② 35,400,000원 ③ 35,800,000원 ④ 36,800,000원 ⑤ 39,800,000원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②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와 소득세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 ②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의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③ 친구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④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과세가액 및 과세 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생애 처음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최대 2천만원이다. 3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미성년자 아님)의 2017년도 귀속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2016.11.9. 친형(을)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10,000,000원 (2) 2017.2.9.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60,000,000원 (3) 2017.2.9. 친조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90,000,000원 (4) 2017.2.9. 친형(을)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25,000,000원 (5) 증여재산은 모두 현금이며 상기 자료 이외 거주자 갑이 증여 받은 사실이 없음 (6) 증여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① 8,700,000원 ② 12,500,000원 ③ 14,300,000원 ④ 15,000,000원 ⑤ 16,800,000원 40.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 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입목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지는 입목 소재지로 한다. ③ 선박 양수 후 「선박법」에 따라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해당 선박의 양수인은 선박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 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⑤ 개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당해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끝-